[논문]낙태허용 사유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이 낙태예방정책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유계숙

doi:10.7466/jkhma.2012.30.3.001

낙태허용 사유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이 낙태예방정책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ttitudes Toward Reasons for which Abortion is Permitted on Needs for Abortion Prevention Policies among Female Students 원문보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30 no.3 = no.117, 2012년, pp.1 - 11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reasons for which abortion is permitted on needs for abortion prevention policies among 232 unmarried female students at the middle schools,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e respondents were requested to complete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for analyzing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dentified three reasons for which abortion is permitted. These are reasons under the maternal & child health law, socioeconomic reasons, and normatively unqualified reasons. Second, the female students showed permissive attitudes toward reasons for abortion under the maternal & child health law, disapproval attitudes toward socioeconomic reasons for abortion, and neutral attitudes toward abortion by normatively unqualified reasons. Students also showed high levels of needs for abortion prevention policies. Finall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female students' attitudes toward reasons for which abortion is permitted significantly predicted levels of needs for abortion prevention policies, after controlling their s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are discuss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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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추후연구에서는 낙태의 주체인 여학생뿐만 아니라 이들과 성관계를 경험한 상대 남학생을 쌍으로 표집하여 낙태 결정 전후의 과정을 심층 면접한다면, 낙태예방 및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여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향후 낙태예방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현재 증가세에 있는 미혼여학생들의 낙태율을 저지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소재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232명의 미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낙태허용 사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인식이 낙태예방정책에 대한 요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낙태예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인문계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목적적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또한 성 관련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같이 설문조사가 개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응답자가 솔직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제안 방법

특히 여자 중고생과 대학생 등 예상하지 못한 임신을 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보건복지콜센터 129내에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을 마련하고, 위기임신 사례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관련기관 연계 등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낙태허용 사유 인식척도'는 국제 낙태허용 기준(U. N., 2007)과 관련 선행연구들(김해중 et al., 2005; Lee, 2008; The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and Unplanned Pregnancy, 2008)을 기초로 총 14개 문항의 4점 척도를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0년 10~11월중 서울시에 소재한 인문계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6개교에 재학 중인 만 13~17세 여자 중고생과, 4년제 남녀공학 대학 5개교에 재학 중인 만 19~24세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상 중·고등학교의 교감, 상담교사와 대학 교양수업의 교강사로부터 협조를 얻어 총 3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미 회수된 자료, 또는 대상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232명(중학생 57명, 고등학생 61명, 여대생 11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상 중·고등학교의 교감, 상담교사와 대학 교양수업의 교강사로부터 협조를 얻어 총 3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미 회수된 자료, 또는 대상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232명(중학생 57명, 고등학생 61명, 여대생 11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서 낙태허용 사유를 측정한 문항들에 대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유별 낙태허용성과 낙태예방정책에 대한 요구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기 산출하고, 여학생이 소속한 학교집단과 성관계경험 유무, 학업성적, 월평균 가구 소득, 종교 유무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사유별 낙태 허용성 및 낙태예방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제하고, 사유별 낙태허용성을 독립변인, 낙태예방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을 분석하기 위해서 낙태허용 사유를 측정한 문항들에 대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유별 낙태허용성과 낙태예방정책에 대한 요구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기 산출하고, 여학생이 소속한 학교집단과 성관계경험 유무, 학업성적, 월평균 가구 소득, 종교 유무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사유별 낙태 허용성 및 낙태예방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여학생들이 인식하는 3가지 사유별 낙태허용성과 3가지 낙태예방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3], [Table 4]와 같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 여학생들은 모자보건법상 사유로 낙태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규범적 결격사유로 인한 낙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여학생이 소속한 학교집단과 성관계경험 및 종교 유무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라서 3가지 사유별 낙태허용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대학생이 중고생에 비하여(t=1.
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은 여성들의 낙태 사유(복수응답) 를 분석한 결과, 가족계획 46%, 미성년자 혹은 미혼․이혼등 혼인상의 문제 40.1%, 임신 중 약물복용 및 부모나 태아의 건강문제 13.3%, 경제적 어려움 11.6%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5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혹은 미혼이기 때문에 낙태를 했다’는 응답이 93.
둘째, 정부의 낙태예방정책에 대한 여학생들의 요구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낙태예방 성교육 및 캠페인 전개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위기임신 상담제도 및 계획임신 활성화, 그리고 불법낙태 관련법체계 및 낙태숙려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여학생들이 성교육, 캠페인, 위기상담 등 낙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사전예방과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3%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신 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여학생 중 낙태 경험률은 0.3%이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학생의 8.4%, 임신을 경험한 여학생의 79.6%가 낙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를 경험한 여학생의 피임 실천율은 36.
8%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청소년들의 성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현재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18세 재학생 78,8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여학생 중 3.0%가 성관계 경험이 있고, 임신 경험률은 0.3%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신 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여학생 중 낙태 경험률은 0.
분석대상 여학생 중 중고생이 50.9%, 대학생이 49.1%를 차지하며, 55.2%의 학생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평균 연령은 만 18.28세,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에 79.81점,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468.46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학생의 17.
세 가지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성만이 유일하게 불법낙태 관련법체계 및 낙태숙려제도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β=-.240, p<.01), 7.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 때 낙태 상담 절차를 통하여 임신 중 갈등 및 위기상황을 종료함으로써 산모와 태아를 위한 건강한 임신을 유지할 수 있고, 낙태를 고려하는 임부에게 출산 및 낙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낙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Lee et al, 2010). 셋째, 여학생이 인식하는 사유별 낙태허용성이 낙태예방정책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모자보건법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여학생일수록 위기임신 상담제도 및 계획임신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규범적 결격사유로 낙태를 허용할수록 낙태예방 성교육 및 캠페인 전개와 위기임신 상담제도 및 계획임신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는 여학생일수록 각 정책에 대한 요구도는 낮게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인식하는 낙태허용 사유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14문항의 낙태허용 사유 인식척도를 주성분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자보건법상 사유(태아가 기형이거나 기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유전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중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건강을 해하는 경우,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사회경제적 사유(학업이나 경력을 위해 자녀를 원치 않는 경우, 자녀로 인해 여가 생활을 방해받고 싶지 않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감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경제적으로 자녀양육이 어려운 경우,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거나 피임에 실패한 경우), 규범적 결격사유(부모가 미혼인 경우,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가족이나 친구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경우)의 3가지 하위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은 낙태허용 사유 변량의 56.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연령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성과 약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 (r=-.16, p<.05), 학업성적은 모자보건법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성과 약한 정적 상관(r=.14,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낙태 실태 관련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미혼 여학생들의 혼전 성관계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경험시기가 빨라지면서 임신을 경험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으며, 피임 지식이나 실천이 미흡하여 임신을 경험하게 되고, 임신의 대부분은 출산으로 이어지기보다 낙태로 종결됨을 알 수 있다.
05) 모자보건법상 사유로 낙태하는 것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정부가 시행하는 낙태예방정책에 대한 여학생들의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하여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으며, 하위 정책별로 살펴볼 때, 낙태예방 성교육 및 캠페인 전개, 위기임신 상담제도 및 계획임신 활성화, 불법낙태 관련법체계 및 낙태숙려제도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한편 여학생이 소속한 학교집단과 성관계경험 및 종교 유무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라서 3가지 정책에 대한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대학생이 중고생에 비하여 낙태예방 성교육 및 캠페인 전개(t=2.
05)은 낙태예방 성교육 및 캠페인 전개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1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는 여학생일수록 낙태예방 성교육 및 캠페인 전개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반면, 규범적 결격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는 여학생일수록 낙태예방 성교육 및 캠페인 전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즉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할수록 위기임신 상담제도 및 계획임신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반면(β=-.326, p<.01), 규범적 결격사유(β=.188, p<.05)와 모자보건법상 사유(β=.182, p<.05)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는 여학생일수록 위기임신 상담제도 및 계획임신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 여학생들이 인식하는 낙태허용 사유는 모자보건법상 사유와 사회경제적 사유, 규범적 결격 사유 3가지였으며,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상 사유로 인한 낙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허용적인 반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규범적 결격사유로 인한 낙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여자 중고생과 여대생들이 낙태와 관련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합법성을 중시하는 엄격한 적응모델을 따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5%가 낙태를 완전 혹은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모체의 건강이나 태아 이상, 강간 및 근친 상간 등의 사유 이외에 미혼여성들이 낙태허용 사유로서 동의한 비율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의 임신이 69.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신한 여성의 요청에 따른 경우 54.3%, 미혼여성의 임신 51.7%, 양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제적 상태 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에 허용 적인 여학생일수록 불법낙태 관련법체계 및 낙태숙려제도에 대한 요구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세 가지 사유 모두에 의한 낙태허용성은 위기임신 상담제도 및 계획임신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13.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할수록 위기임신 상담제도 및 계획임신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반면(β=-.
한편 여학생의 연령은 위기임신 상담제도 및 계획임신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와 약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r=.21, p<.01), 낙태예방 성교육 및 캠페인 전개에 대한 요구도와도 역시 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15, p<.05), 학업성적은 위기임신 상담제도 및 계획임신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와 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6, p<.05).
한편 여학생이 소속한 학교집단과 성관계경험 및 종교 유무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라서 3가지 정책에 대한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대학생이 중고생에 비하여 낙태예방 성교육 및 캠페인 전개(t=2.08, p<.05)와 위기임신 상담제도 및 계획임신 활성화(t=2.60, p<.05)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후속연구

또한 성 관련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같이 설문조사가 개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응답자가 솔직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임신 및 낙태의 주체인 여학생으로 한정하고, 이들과 성관계를 경험한 상대 남학생을 배제함으로써 낙태이전의 성행동부터 낙태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대 남학생과의 관계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낙태의 주체인 여학생뿐만 아니라 이들과 성관계를 경험한 상대 남학생을 쌍으로 표집하여 낙태 결정 전후의 과정을 심층 면접한다면, 낙태예방 및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낙태허용 사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인식이 낙태예방정책에 대한 요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낙태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을 2012년부터 기존 '만 18세 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만 18세 이하 모든 산모'로 확대함으로써 1회 임신에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관련 의료비를 모두 지원해준다. 이상과 같이 임산부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정책 이외에도 현실과 괴리된 모자보건법 14조를 사회경제적 사유나 규범적 결격사유로 인한 낙태까지 허용범위를 넓히는 개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임신 및 낙태의 주체인 여학생으로 한정하고, 이들과 성관계를 경험한 상대 남학생을 배제함으로써 낙태이전의 성행동부터 낙태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대 남학생과의 관계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낙태의 주체인 여학생뿐만 아니라 이들과 성관계를 경험한 상대 남학생을 쌍으로 표집하여 낙태 결정 전후의 과정을 심층 면접한다면, 낙태예방 및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여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향후 낙태예방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현재 증가세에 있는 미혼여학생들의 낙태율을 저지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향후 낙태예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낙태 상담 절차 및 낙태숙려의 법제화이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이나 미혼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의논할 대상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낙태 관련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정보 획득과 논의 절차 없이 건강에 위협을 주는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도 낙태 상담 절차의 법제화와 함께 낙태 숙려 기간을 두어 낙태 및 모체의 태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2009년 7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 허용 주 수가 임신 28주에서 24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낙태허용 사 유를 확인하는 ‘상담 절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낙태 상담 절 차는 임부가 낙태 시술을 받기 전 낙태 결정에 대하여 숙려 의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낙태를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법이나 정책을 통하여 낙태 상담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장려 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낙태 시술을 받기 전 임부가 낙 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위험하고 불법으로 행해지는 낙태를 합 법적이고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임부는 상담 절차를 통하여 낙태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최종 낙태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낙태 상담 절차의 법제화 와 함께 낙태숙려 기간을 두어 낙태 및 모체의 태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Lee et al, 2010).
	낙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낙태(인공 임신중절수술)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거나 남아선호에 따른 인위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왔으며, 최근에는 가임기 여성의 감소 등 인구학적 변화와 함께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택과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 양육환경의 개선 등에 따라서 낙태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낙태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낙태(인공 임신중절수술)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거나 남아선호에 따른 인위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왔으며, 최근에는 가임기 여성의 감소 등 인구학적 변화와 함께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택과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 양육환경의 개선 등에 따라서 낙태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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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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