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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 기초 및 원천분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Way to Enhance Research Performance out of the International Joint Projects under the Framework of National R&D Programs, Focusing Basic and Fundamental Technology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5 no.2, 2012년, pp.400 - 420  

김태희 (한국연구재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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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초 및 원천단계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에서 질적 접근양적 접근을 포함한 혼합적 접근 방법이 채택한다. 분석결과 국제공동연구의 영향 요인으로는 SCI 논문 건수, 국내외 학술회의 참가, 박사급 연구인력의 참여로 요약될 수 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국제공동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포락분석법을 통해 분석하는데, 분석결과 사업별로 성과 제고 방안이 다양하게 도출되며 정부연구비나 과제수의 증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단계별 분석을 통해, 연구비 투자를 포함한 투입요소가 반드시 국제공동연구 성과에 비례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특성과 목표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와 운영 방식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plores the way to enhance research performance focusing basic and fundamental technology when researchers conduct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ith counterparts in foreign countries, funded under the National R&D programs. In order to retain validity and objectivity, mixed approaches in...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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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증가와 국제공동연구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해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국제공동연구 개념과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범위와 대상을 설정한다.
  • 이에 본 연구는 개념 및 범위의 정립이라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가능한 작업에 몰두하기 보다는 국제공동연구로 인식될 수 있는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성과에 한정하여 그러한 성과가 도출되는 요인을 역으로 추적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귀납적 접근으로 그동안의 불명확한 정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제론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향후 한국의 과학기술 국제화 관련 정책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의 초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국제공동연구의 주요 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초 및 원천단계의 연구과제로 한정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기술단계별 구분 없이 산출변수로 혼용되던 국제공동논문과 국제공동특허를 분리하여 국제공동논문만을 산출변수로 설정하여 기초 및 원천단계의 주요 투입변수간의 작동기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적용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8개 사업에 대해 전부처 차원에서 조사되는 조사분석보고서18)(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b)에 제시된 투입 및 산출 성과를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국제공동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통해 해외공동연구자와 공동저자로 게재된 SCI급 논문 수, 정부연구비는 세부사업에 1년 동안 투입된 사업비, SCI는 국내 연구자가 게재한 국내외 SCI급 연구논문 수, 학술대회는 연구논문 발표를 포함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참석한 학술대회 건수, 기술이전은 연구과제로부터 도출된 특허 및 원천기술에 대해 기술료 계약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 경우, 박사, 석사 및 학사 연구원은 과제를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으로 동 과제로부터 연구수당이나 인건비가 지원된 경우를 의미한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3단계의 분석을 시도하는 바, 1단계 및 3단계의 분석은 보편화되고 정성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2단계의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학술대회에 발표 수가 높을수록 국제공동논문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술대회와 국제공동연구 활동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질적 분석 측면에서 국제공동연구 성과를 도출한 국내 연구자 150인에 대한 설문조사21)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본 연구는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데, 첫째 연구대상에 있어 그동안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의와 범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전제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물에 착안하여 연구대상을 귀납적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기술단계별 구분 없이 적용되어 온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를 기초 및 원천 단계로 한정함으로써 기술단계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성과물을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보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데, 첫째 연구대상에 있어 그동안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의와 범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전제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물에 착안하여 연구대상을 귀납적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기술단계별 구분 없이 적용되어 온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를 기초 및 원천 단계로 한정함으로써 기술단계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성과물을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보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투입대비 산출이라는 단순한 양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적 접근에서 채택하지 못하는 변수를 포함하고자 1단계에서 양적 및 질적 접근을 병행한 혼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율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 둘째,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투입대비 산출이라는 단순한 양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적 접근에서 채택하지 못하는 변수를 포함하고자 1단계에서 양적 및 질적 접근을 병행한 혼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율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단일 접근 방법에서 야기되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아래 그림과 같이, 1단계에서 기초 및 원천 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산출되는 국제공동논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전부처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분석평가에서 활용하는 성과지표를 독립변수16)로 설정한 회귀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혼합분석17)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전단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며, 최종적으로 국제공동연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방향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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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연구비는 무엇인가요?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적용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8개 사업에 대해 전부처 차원에서 조사되는 조사분석보고서18)(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b)에 제시된 투입 및 산출 성과를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국제공동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통해 해외공동연구자와 공동저자로 게재된 SCI급 논문 수, 정부연구비는 세부사업에 1년 동안 투입된 사업비, SCI는 국내 연구자가 게재한 국내외 SCI급 연구논문 수, 학술대회는 연구논문 발표를 포함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참석한 학술대회 건수, 기술이전은 연구과제로부터 도출된 특허 및 원천기술에 대해 기술료 계약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이 창출된 경우, 박사, 석사 및 학사 연구원은 과제를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으로 동 과제로부터 연구수당이나 인건비가 지원된 경우를 의미한다.
효율성의 측정은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효율성의 측정은 Koopmans(1951)과 Debreu(1951)의 영향을 받은 Farrell(1957)에서 시작되었다. Koopmans는 파레토 최적성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 상태와 비효율적 상태를 구별하는 효율성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전제론적 측면에서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가지는데, 첫째 전제론적 측면이다. 즉, 본 연구는 국제공동연구 성과를 연구대상을 귀납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연구대상 설정에 있어 전제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동시에 국제공동연구의 정의와 개념 정립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방법론의 측면에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이라는 혼합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질적접근 측면의 변수들, 예컨대 연구자간 행태, 선호나 구조적 측면을 변수에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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