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식서비스 융합시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정재; 한경석

doi:10.14400/jdpm.2012.10.6.153

문제 정의

한편 이해 관계자의 소극적인 참여와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의 원인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사업의 일환인 통합저작권관리시스템 사업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상생 구도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또한 이해관계자간 협력, 유대강화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내 저작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디지털 저작물 유통 인프라가 효율적인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투명한 거래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용의도에 대해 기술적 수용 모형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 대해 밝힘으로써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증적 분석에서 검증할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이용의도에 대해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 저작권산업의 유통체계 및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통한 저작권산업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간 협력, 유대강화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내 저작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디지털 저작물 유통 인프라가 효율적인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투명한 거래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용의도에 대해 기술적 수용 모형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 대해 밝힘으로써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증적 분석에서 검증할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저작권관련 단체,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을 설문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분야인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적용하여 Davis(1989)[3]가 제안한 정보기술수용모델(TAM) 을 이용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이용하는 주 대상자인 서비스 권리자 및 서비스 사업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요소에 대해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용용이성, 이용유용성, 운영시스템, 정보보안성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연구에 이용하는 변수인 거래소 인지도와 사업 모델을 추가하여 본 연구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7요인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주요요인 7가지가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자들에게 적절하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 영향에 의하여 불법저작물 유통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한 결과적으로 거래소 이용자들의 이익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지 밝혀내고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마케팅 전략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적합도 법칙(nomological) 타당성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완전모형에서의 구성개념 또는 요인들 간 일련의 인과관계 법칙과 관련된다.[7] 따라서 완전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먼저 검증한 후 각 요인 간 인과관계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용용이성, 이용유용성, 운영시스템, 정보보안성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연구에 이용하는 변수인 거래소 인지도와 사업 모델을 추가하여 본 연구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7요인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기존에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전무하여 정책적인 취지에서 유사한 증권 거래소, 전자정부, 공인인증 및 공인전자문서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지 방식으로 본 연구모형을 측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라는 새로운 분야를 다루는 연구이므로 자료수집의 대상을 현재 저작물을 관리 감독하는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이용자 및 권리자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용의도에 대해 기술적 수용 모형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 대해 밝힘으로써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증적 분석에서 검증할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저작권관련 단체,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을 설문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었으며, 29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25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설문항목의 누락 및 불성실 응답자들의 설문지 34부를 제외한 221개의 유효한 설문을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다음으로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ornell & Lacker(1981)[5]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11년 2분기 산업별 매출액을 보면 출판 산업이 4조 9,207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분기 대비 약 3.7% 감소하였으며, 게임 산업은 2조 3,25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7.7%로 증가, 캐릭터산업 1조 7,99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3%증가, 지식정보산업 2조 2,42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5.1%로 증가, 광고 산업 1조 7,92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14.3%로 증가, 음악 산업은 9,88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12.2%로 증가, 영화산업 8,24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8%증가, 애니메이션산업은 1,45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11.9%증가, 만화산업은 1,765억으로 나타났다.
2011년 2분기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6조 1,039억원, 종사자는 52만 5,572명, 수출액은 1조 725억원, 투자액은 3,967억원으로 나타나며,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약 4.2%증가, 종사자는 약 0.6%로 전분기와 비슷하며, 수출액은 12.9%로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약 17.5%로 증가, 종사자는 약1.1%로 증가, 수출액은 약 31.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저작자 정보, 권리관리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면 이용자입장에서 거래소가 이용에 유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운영시스템적인 면에서 현재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운영중인 저작권관리번호, 저작권정보 등 표준화된 편리한 유통시스템을 이용해본 사용자의 입장에서 느꼈던 편리함이, 거래소를 통해 제공받는 통합적 정보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업무효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또 이용자들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정보유출을 지적했던 만큼 정보보안이 철저해진다면 이용 의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4-3>는 최종적으로 분석된 연구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모형 적합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요인들 간 인과관계가 실제 자료와 잘 부합하고 있어 연구모형의 법칙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 결과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7가지 이용의도 요인 중 거래소 인지도, 이용유용성, 운영시스템, 정보보안성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참여대상이 될 대다수 그룹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만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거래소 이용에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저작자 정보, 권리관리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면 이용자입장에서 거래소가 이용에 유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반면, 법·제도 개선 필요성, 사업모델과 이용용이성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의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 의도는 불법저작물 유통 감소에 정(+)의 영향이 있으며,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 의도는 이익증대에 정(+)의 영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불법저작물 유통 감소는 이익증대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가장 큰 이슈는 저작물 유통 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한 차단 등 관리에 있으며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필터링 등의 불법 저작물에 대응을 함으로써 불법저작물 유통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참여대상이 될 대다수 그룹들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만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거래소 이용에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저작자 정보, 권리관리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면 이용자입장에서 거래소가 이용에 유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운영시스템적인 면에서 현재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운영중인 저작권관리번호, 저작권정보 등 표준화된 편리한 유통시스템을 이용해본 사용자의 입장에서 느꼈던 편리함이, 거래소를 통해 제공받는 통합적 정보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업무효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다음 <표 4-4>와 <표 4-5>에서 결과를 볼 수 있듯이, 가설 1은 법/제도 개선 필요성, 사업모델, 이용용이성 요인이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으므로 거래소 인지도, 이용유용성, 운영시스템, 정보보안성 요인만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 부분적 채택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또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의도와 불법저작물 유통감소, 이익증대 요인 간의 관계를 가설로 나타낸 가설 2, 가설3, 가설4는 모두 정의 영향을 나타내어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 의도는 불법저작물 유통 감소에 정(+)의 영향이 있으며,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 의도는 이익증대에 정(+)의 영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불법저작물 유통 감소는 이익증대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가장 큰 이슈는 저작물 유통 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한 차단 등 관리에 있으며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필터링 등의 불법 저작물에 대응을 함으로써 불법저작물 유통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체계화된 저작권 유통프레임을 통해 이용자의 저작물 유통을 관리 및 지원하여 새로운 수익증대 및 불법저작물 유통 등의 대응을 통하여 이용자의 이익증대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대해 처음 시도되는 논문으로 시사점과 의의를 가지지만 반대로 선행연구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통계에 활용한 설문조사 대상이 일반 이용자 등 넓은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 관련 집단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안고 있는 한계점을 추가 및 보완하여 향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저작권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용자의 가장 큰 이슈는 저작물 유통 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한 차단 등 관리에 있으며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필터링 등의 불법 저작물에 대응을 함으로써 불법저작물 유통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체계화된 저작권 유통프레임을 통해 이용자의 저작물 유통을 관리 및 지원하여 새로운 수익증대 및 불법저작물 유통 등의 대응을 통하여 이용자의 이익증대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대해 처음 시도되는 논문으로 시사점과 의의를 가지지만 반대로 선행연구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통계에 활용한 설문조사 대상이 일반 이용자 등 넓은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 관련 집단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안고 있는 한계점을 추가 및 보완하여 향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저작권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1년 2분기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1년 2분기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6조 1,039억원, 종사자는 52만 5,572명, 수출액은 1조 725억원, 투자액은 3,967억원으로 나타나며,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약 4.2%증가, 종사자는 약 0.
	2011년 2분기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2011년 2분기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6조 1,039억원, 종사자는 52만 5,572명, 수출액은 1조 725억원, 투자액은 3,967억원으로 나타나며,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약 4.2%증가, 종사자는 약 0.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 등 저작권 관련 이슈가 최근 급부상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온 이유는?	세계 디지털저작권 산업 시장은 매년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저작권산업은 스마트 기기 환경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 유통 채널의 다양화와 급격한 발달은 저작물에 대한 불법 복제와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 등 저작권 관련 이슈가 최근 급부상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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