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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4 no.3, 2012년, pp.203 - 229
본 연구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을 지향해온 근로연계복지의 문제점들을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연계복지에 내재한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사이의 딜레마를 (1) 사업의 목표(복지사업과 영리사업 사이의 딜레마); (2) 급여의 성격(복지혜택과 노동임금 사이의 딜레마); (3) 정책의 대상(집단과 개인 사이의 딜레마); (4) 실무자의 역할(사회복지종사자와 사업경영자 사이의 딜레마)라는 네 차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던 자활사업의 문제들이 사실 서로 상충하는 체계인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작동원리를 사회공학적으로 결합시키려 하면서 발생한 필연적 부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편방안만이 아니라, 근로연계복지의 작동원리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성찰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fundamental dilemmas of welfare-to-work programs, which aim to introduce labor market principles to the welfare system.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of a South Korean welfare-to-work program (the self-sufficiency program),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various instituti...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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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복지개편의 중심축이 되어온것은? | 1980년대 이후부터 근로연계복지는 전세계적인 복지개편의 중심축이 되어왔다. 비록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로연계복지는 서구만이 아니라(Lødemel and Trickey, 2001), 개발도상국과 동아 시아 국가들에서도 복지개혁의 주요흐름이었다(Wad, 1999; Ravi and Engler, 2009). | |
‘생산적 복지’는 우리나라의 어느 정부에서 나온 용어인가? | 비록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로연계복지는 서구만이 아니라(Lødemel and Trickey, 2001), 개발도상국과 동아 시아 국가들에서도 복지개혁의 주요흐름이었다(Wad, 1999; Ravi and Engler, 2009).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이명박 정부의 ‘고용친화적 복지’ 담론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과 복지의 통합은 지난 10여 년간 복지정책의 중심화두였다. 그중 본 논문의 연구사례인 자활사업은 한국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로 꼽히고 있다. | |
근로연계복지의 도입은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가? |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복지국가의 주요논제가 되어왔을 만큼(Esping-Andersen, 1990), 전통적인 사회복지는 노동시장과 대조적인 경향을 지닌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는 노동력의 ‘재상품화’를 지향함으로써, 복지와 노동의 유기적인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연계복지가 반전시킨 복지패러다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이념적 논쟁이 뜨거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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