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영향요인 연구: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of Welfare-to-Work Recipients: Focused Social Adaptation Program원문보기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탈수급 탈빈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활참여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근로장벽 특성상 자활 효과의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정서적, 사회적 자활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활프로그램 중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가장 자활가능성이 취약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효과 및 그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이 검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효과와 사회적 자활 효과는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자활의 영향요인으로는 요보호가구원수(-)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고 사회적 자활에는 삶의 만족도(+), 조직유형,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활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자활효과 측정의 필요함을 밝히고 심리사회적 다양한 근로장벽을 지닌 자활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통합사례관리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체계 등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탈수급 탈빈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활참여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근로장벽 특성상 자활 효과의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정서적, 사회적 자활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활프로그램 중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가장 자활가능성이 취약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효과 및 그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이 검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효과와 사회적 자활 효과는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자활의 영향요인으로는 요보호가구원수(-)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고 사회적 자활에는 삶의 만족도(+), 조직유형,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활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자활효과 측정의 필요함을 밝히고 심리사회적 다양한 근로장벽을 지닌 자활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통합사례관리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체계 등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ffects of welfare-to-work programs that helped welfare recipients promote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focused on social adaptation program for the hardest-to-employ poor with psychological and social work barriers. This study relied on data from mandatory soci...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ffects of welfare-to-work programs that helped welfare recipients promote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focused on social adaptation program for the hardest-to-employ poor with psychological and social work barriers. This study relied on data from mandatory social adaptation program participants among community self-sufficiency organizations in nationwide from December 2010 to January 2011 in South Korea. Hierarchical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for this study. As a result, among participants, there were slightly than moderate level on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effects.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program had positive effect both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whereas that of health service only had positive effect on social self-sufficiency. Also, these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effects differed between the number of needy family in household, type of organization and degree of satisfaction of life. This study suggests that discussion of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to-work program and intervention that target psychological, emotional and social needs for recipients with work barrier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ffects of welfare-to-work programs that helped welfare recipients promote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focused on social adaptation program for the hardest-to-employ poor with psychological and social work barriers. This study relied on data from mandatory social adaptation program participants among community self-sufficiency organizations in nationwide from December 2010 to January 2011 in South Korea. Hierarchical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for this study. As a result, among participants, there were slightly than moderate level on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effects.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program had positive effect both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whereas that of health service only had positive effect on social self-sufficiency. Also, these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effects differed between the number of needy family in household, type of organization and degree of satisfaction of life. This study suggests that discussion of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to-work program and intervention that target psychological, emotional and social needs for recipients with work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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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가장 하위단계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 특성상 전문인력, 시설 등이 취약하고 잦은 실무자 이직으로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지역자활센터보다는 심리사회서비스 전문기관인 지역정신보건센터 및 지역사회 종합복지관이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지역의 서비스 전문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사회적 복합적 근로장벽으로 가장 자활가능성이 취약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사회적 자활에 관한 효과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자활대상자의 정서적, 사회적 자활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자활프로그램 중 가장 자활가능성이 미약한 수급자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정서적, 사회적 자활 효과와 그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와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자활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인데[5][11], 특히 세분화된 자활프로그램별 효과 평가는 거의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프로그램 중 가장 하위단계 프로그램인 사회적응프로그램1)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심리사회적 기능 손상과 사회적 자원 부족으로 자활가능성이 가장 낮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자활의지미약’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어느 자활프로그램보다 정서적, 사회적 자활이 중요하다.
둘째, 자활 조직변인이 자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조직구조와 관련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 수 및 자활참여자 수가 수급자의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5]. 하지만 조직유형을 수행기관 특성별로 본 경우는 부재한데 본 연구에서 기존의 심리사회적 전문서비스를 담당해왔던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지역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간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자활프로그램 중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및 직접 방문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는 전국에 있는 43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활기관의 참여자 25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할당을 하여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월 동안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연령, 요보호가구원수, 건강상태, 교육수준, 근로경험, 삶의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요보호가구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 수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활에 대한 척도는 이형하·조원탁(2004)[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해 개인특성요인으로 연령, 가구원수, 건강, 교육수준, 근로경험, 삶의 만족도로 설정하며, 자활사업특성요인으로 자활사업 참여기간, 조직유형, 그리고 자활프로그램 요인으로는 프로그램 만족도로 구성하고자 한다.
자활특성 요인은 자활사업 참여기관과 조직유형으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사업 참여기간은 자활사업에 참여기간을 월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행기관 조직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지역자활센터와 지역정신보건기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구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0으로, ‘정신보건기관 및 종합사회복지기관’을 1로 측정하였다.
자활프로그램 요인은 사회적응프로그램에서 실시되는 세부 프로그램별로 즉, 생활상담, 교육프로그램, 건강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서적 자활에 대한 측정은 이상록·진재문(2003)[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자활프로그램 중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및 직접 방문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는 전국에 있는 43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활기관의 참여자 25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할당을 하여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월 동안 수집하였다. 최종 데이터는 18개 기관의 178명(71.
데이터는 전국에 있는 43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활기관의 참여자 25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할당을 하여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월 동안 수집하였다. 최종 데이터는 18개 기관의 178명(71.2% 응답율)의 응답자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데이터처리
0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및 사회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검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SPSS 18.0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및 사회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검증에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심리적 변인 중 삶의 만족도가 사회적 자활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간 복지수급자의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레질리언스 등과 같은 긍정적 심리적 변인은 복지의존을 낮추고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비록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소득에 중점을 둔 경제적 자활이 어렵다고 해도 자활사업을 통해 삶의 의욕과 만족도가 향상된다면 무력감을 타파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여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조직유형과 관련하여 지역 보건․복지기관이 지역자활센터보다 사회적 자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활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는 심리 사회서비스 전달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보건·복지기관에 비해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설 등이 취약하고 잦은 실무자들의 이직으로 사업 수행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넷째, 복지수급자의 학력의 자활에 관한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서 교육수준은 소득 및 자활에 유의미한 결정적 요소라고 나타난 반면[10][15][19], 교육수준이 탈수급, 소득향상과 근로의욕과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상당히 있다[5][19][21]. 다섯째, 수급자의 근로경험에 관한 자활 효과에 관해서는 과거의 근로 경험이 적을수록 실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이다[18][19]. Cancian et al.
다섯째, 자활프로그램 요인 중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정서적, 사회적 자활 모두에 설명력이 있는 변수로 검증되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내 교육프로그램은 자존감 향상이나 근로의욕 증진, 직업적응교육과 같은 수급자의 자신과 근로활동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변화와 더나아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지지기반을 갖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3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졸이 26.3%, 초졸이 15.4%로 의무교육 수준 이하의 교육수준의 응답자가 41.7%로 상당히 취약한 학력 특성을 보이는 반면 자활사업 참여 이전 과거 근로경험은 응답자 중 근로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가 87.0%로 대다수가 근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경험이 자활사업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중 하나이므로 근로경험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자활 효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자활의 평균은 3.51점으로, 사회적 자활의 평균은 3.26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서적 자활이 사회적 자활보다 점수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복지수급자의 장기화는 근로유인이 떨어지는 자활정책상의 문제와 자활참여자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11]. 더불어 자활조직 요인으로서 참여자가 속한 수행기관의 조직유형을 살펴보면, 지역자활센터가 43.3%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이 56.6%로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활효과와 관련하여 정서적 자활에는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프로 그램 만족도와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적 자활에는 생활상담 만족도,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특성 변인 중 요보호가족원은 정서적 자활에 유의미한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가족 내 만성질환이나 비경제활동 가족 등의 가구특성은 빈곤여성의 가사부담을 증대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22], 본 연구결과 복지수급자의 정서적 자활에도 위험 요소로 검증되었다.
둘째, 요보호가구원은 요보호 가구원이 없는 경우가 전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수준을 살펴보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
한편, 사회적 자활은 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관계망 향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자활을 탈빈곤의 의미보다는 안정된 삶에 도달하는 능력으로서 자활의 사회적 능력을 강조하였다. 즉, 사회적 자활은 활발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응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9].
즉, 요보호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자활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처럼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가구원에 대한 보호·양육부담은 정서적 자활에도 지대한 근로장벽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자활프로그램 요인 중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정서적 자활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자존감 향상이나 근로의욕 증진, 직업적응교육 등을 통해 수급자의 자신과 근로활동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와 정서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활참여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수급자의 긍정적 심리적 변인이 사회적 자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조직유형에 있어 지역자활센터보다는 지역정신보건센터나 종합사회복지기관일수록 사회적 자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지수급자의 심리적 변인이 자활 효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나타났는데[18][23][24], 즉,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이 복지의존을 낮추고 고용성과와 안녕감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 & Vinokur(2007)[18]는 복지수급자 개인의 긍정적 레질리언스 변인으로 숙련도와 자기효능감이 근로장벽을 낮추고 고용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활에 있어 자활프로그램 변인중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와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중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정서적 자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밝혀졌고, 건강서비스 만족도는 사회적 자활 즉, 대인관계나 사회 참여의 사회적 적응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자활프로그램 중 건강서비스 만족도는 사회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대다수가 건강상태가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건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대인관계나 사회적 참여 변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자활 효과에 대한 주요 변수의 기술 분석은 [Table 2]와 같다. 먼저 자활프로그램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보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3.60점으로 가장 높고,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3.58점, 생활상담 만족도가 3.5점 순으로 자활프로그램 만족도가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자 개인의 심리적 변인인 삶의 만족도는 3.
다섯째, 자활프로그램 요인 중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정서적, 사회적 자활 모두에 설명력이 있는 변수로 검증되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내 교육프로그램은 자존감 향상이나 근로의욕 증진, 직업적응교육과 같은 수급자의 자신과 근로활동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변화와 더나아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지지기반을 갖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무조건적인 취업기술훈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 전 지속적인 근로동기 유지와 근로태도의 향상 및 자립 전망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활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활에 있어 자활프로그램 변인중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와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영향력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중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정서적 자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밝혀졌고, 건강서비스 만족도는 사회적 자활 즉, 대인관계나 사회 참여의 사회적 적응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수준을 살펴보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5%로 가장 많고, 보통 수준이 26.4%, 아주 나쁘다는 경우가 18.5%로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이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어 자활프로그램 변인을 투입한 결과, Model2에서는 요보호 가구원수가 정서적 자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보호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자활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처럼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가구원에 대한 보호·양육부담은 정서적 자활에도 지대한 근로장벽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활사업 특성관련 요인으로는 자활사업 참여기간과자활기관 조직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따라 소득효과와 근로의욕 효과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5].
즉, 요보호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자활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처럼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가구원에 대한 보호·양육부담은 정서적 자활에도 지대한 근로장벽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자활 영향요인으로는 Model 1에서 개인 변인과 조직변인을 투입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없는 반면, 자활프로그램 변인을 투입한 Model 2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조직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활참여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수급자의 긍정적 심리적 변인이 사회적 자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조직유형에 있어 지역자활센터보다는 지역정신보건센터나 종합사회복지기관일수록 사회적 자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와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자활은 3.51점(5점 만점), 사회적 자활은 3.26점(5점만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긍정적 수준으로, 자신 및 근로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정서적 변화가 사회적 관계의 변화 보다 더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활사업 중 가장 하위단계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심리 사회적 취약성을 감안한다면 자활지원사업이 사회적으로 격리되기 쉬운 빈곤층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심리사회적으로 안정을 얻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음이 실증되었다.
더불어 자활효과와 관련하여 정서적 자활에는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프로 그램 만족도와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적 자활에는 생활상담 만족도,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체로 자활사업 수행기관에서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정서적, 사회적 자활에 긍정적인 관계성을 보여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자활 영향요인으로는 Model 1에서 개인 변인과 조직변인을 투입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없는 반면, 자활프로그램 변인을 투입한 Model 2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조직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활참여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수급자의 긍정적 심리적 변인이 사회적 자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입증하였다.
후속연구
이에 본 연구는 정서적, 사회적 자활이 객관화하기 어려운 성과이나 자활지원사업 평가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요소임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의의가 있겠다. 다만 본 연구는 정서적, 사회적 자활에만 초점을 둔 한계가 있는 바 향후 경제적 자활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자활 효과 측정과 이들 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대다수가 건강상태가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건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대인관계나 사회적 참여 변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근로능력 있는 복지수급자의 우울증, 대인기피, 알콜중독 등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근로장애와 장기 복지수급화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위한 적절한 대상자 판정체계와 적합한 전문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체계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활사업이란?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근로를 유인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십 여년간 자활사업 평가에서 자활성공률(즉, 탈수급율)이 경제적 관점에서 실패했다는 식의 지적은 많다.
지난 십 여년간 자활사업 평가에서 자활성공률(즉, 탈수급율)이 경제적 관점에서 실패했다는 식의 지적에 대한 평가는?
지난 십 여년간 자활사업 평가에서 자활성공률(즉, 탈수급율)이 경제적 관점에서 실패했다는 식의 지적은 많다. 하지만 그 원인은 자활정책, 자활참여자 특성, 경기불황 등이 다양하게 지적되는데, 즉, 소득이 늘수록 급여가 줄어들게 설계된 보충급여방식및 근로유인제도 부족으로 탈수급이나 탈빈곤을 저해하는 정책상 문제나, 복합적 근로장벽의 자활참여자의 특성, 세계경기후퇴에 따른 취․창업이 쉽지 않는 경기불황 등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성과 부진만으로 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자활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보정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자활이란?
한편, 사회적 자활은 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통해 얻어 지는 사회적 관계망 향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자활을 탈빈곤의 의미보다는 안정된 삶에 도달하는 능력으로서 자활의 사회적 능력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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