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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환경관련 투자중재사건 분석과 한미 FTA에의 시사점
Analysis of Environment-Related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under NAFTA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U.S. FTA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2 no.2, 2012년, pp.103 - 124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서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ecause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ea-U.S. FTA) and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have an overlapping contracting party, the United States, their provisions have much in common. The investment chapters of these agreements, especially, show many similarities, and thank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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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Metalclad 중재판정부는 NAFTA 제1105호를 어떤 조항으로 보았는가? Metalclad 중재판정부는 NAFTA 제1105호가 공정·공평한 대우와 관련 있는 조항이라고 보면서 San Luis Potosi 주정부가 거부한 건설허가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7)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방의 조치가 주의 조치의 우위에 있으며,8) 건설허가에 대한 거부는 건설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 후에 이루어진 점,9) 허가의 거부가 건설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닌 매립지가 가져올 환경영향을 이유로 이루어진 점,10) 멕시코가 Metalclad의 영업기획 및 투자를 위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체제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11) 등으로 인하여 San Luis Potosi 주정부가 거부한 건설허가 거부는 공평·공정한 대우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12)
Metalclad 사건이란? Metalclad 사건은 환경론자들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비판할 때 항상 인용되는 사건 중 하나인데,19)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의 취소판정20)으로 생태보호령에 따른 매립지의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제외한 나머지 판정은 취소되었다.
환경관련 NAFTA 투자중재사건을 분석을 하면, 앞으로 한미 FTA에 기초하여 한국의 환경조치를 대상으로 투자중재가 제기될 경우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의 해당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예상할 수 있기에 한국정부의 대비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이유는? 비록 NAFTA가 한미 FTA보다 훨씬 이전인 1994년에 발효되기는 하였지만, 이 두 협정은 특히 투자챕터에서의 많은 조항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그리고 NAFTA에 관한 투자중재사건들도 여러 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고,2) 그 중에서 환경관련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3) 따라서 환경관련 NAFTA 투자중재사건을 분석을 하면, 앞으로 한미 FTA에 기초하여 한국의 환경조치를 대상으로 투자중재가 제기될 경우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의 해당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예상할 수 있기에 한국정부의 대비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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