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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사고로 본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System Dynamics View on Korea's Social Conflict and Policy Direction for Conflict Resolution 원문보기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3 no.1, 2012년, pp.41 - 62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orea's social conflict structure from System Dynamics perspective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 for conflict resolution. Unlike previous studies on Korea's social conflict,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core structure of Korea's social conflict with help of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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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갈등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 갈등의 종류, 성격을 검토한 후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갈등구조를 피드백원형구조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갈등모델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의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에서 사회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확대 재생산되는 근본구조를 밝히고 이의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하여 모색해 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연구가 갈등의 원인, 유형, 그리고 이에 따른 제도적,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이 주를 이루온 것이라면 이 연구는 갈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어떻게 상호연관되면서 갈등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밝히고, 다양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한 사회가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에 바탕하는 사회적자본의 형성이 필수적인데 이렇게 많은 갈등을 두고 사회적통합을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사회적통합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가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근본구조(underlying structure)는 무엇인가? 갈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은 어떻게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피드백원형구조(Prototypes of feedback structure, System archetypes)에 해당하는가? 이런 맥락하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갈등이 지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갈등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 갈등의 종류, 성격을 검토한 후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인과지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갈등구조를 피드백원형구조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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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정의는? 시스템다이내믹스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의가 가능하다. 즉, 시스템다이내믹스는 동태적이고 순환적인 인과관계의 시각(Dynamic Feedback Perspective)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 모의실험모델(Simulation Model)을 구축하여 복잡한 인과관계로 구성된 현상이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해나가는지를 컴퓨터상에서 실험해보는 방법론이자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준거틀이다(문태훈, 2007:56-57). 시스템다이내믹스에 대한 이 설명에서 앞부분은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질적인 접근방법을, 뒷부분은 양적접근방법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갈등원인들이 상호연관되어 있는 구조는 ? 우리나라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갈등원인들이 상호연관되어 있는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은 상당부분 정치적, 경제적 갈등요인에 기인한다(이용환, 2009). 1960년대 이후의 본격적인 산업화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담당할 성장거점의 선정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심지 선정의 편중은 지역간의 격차를 가져오게 되었고 지역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비수도권내에서 지역간의 격차, 도농격차, 빈부격차 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적, 이념적인 정치적 갈등요인을 확산시켜왔다. 빈부격차의 확대 등 경제적 격차의 확대는 점차 지역간은 물론 지역내에서의 교육, 주거, 의료격차를 심화시켰고 빈부간의 갈등, 노사갈등 등 사회적 갈등요인을 확산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요인은 정치쟁점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요인을 강화시키고 사회갈등의 전반적인 수위를 높이고 갈등의 범위를 확산시켰다. 갈등의 구조가 악순환구조인 것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질적인 접근방법은? 시스템다이내믹스에 대한 이 설명에서 앞부분은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질적인 접근방법을, 뒷부분은 양적접근방법을 말하고 있다.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질적인 접근방법을 시스템사고라 지칭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인과지도만을 이용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현상을 단순화시킨 피드백원형구조를 제시하여 복잡한 문제를 피드백원형구조로 단순화시키고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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