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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은 바람직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네덜란드 이펜부르그를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에서 주거지를 어떤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 다음은 현행법상 설계기준으로 계획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의 계획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계획방향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이상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도시주거의 상(像)’을 ‘기성 소필지 조직을 존중하면서 주변도로에 연도형으로 대응하고 내부에 중정형 옥외공간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확보’ 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둘째로는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신속한 보급을 위해 30세대 미만(상업·준주거 지역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은 건축허가대상으로 주택건설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 법의 기준에 따라 건설하도록 하고 있어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사업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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