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신자유주의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데, 물의 상품화는 가장 보편적인 경우로 물의 공공재 성격으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 글은 물의 상품화와 공공재의 갈등 외국 사례를 고찰하며 광범위한 관점의 필요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경험 특히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주도의 물 상품화와 공공재 갈등을 검토해 보았다. 최근 민간 기업의 물 생산과 판매가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입장과 대립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데, 관광 관련 호텔과 골프장의 다량의 지하수 사용, 가장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업, 그리고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하수 먹는 샘물 상품화를 주도하는 상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상황은 물의 상품화 대비 공공재 갈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이해를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 자원으로의 공수화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물의 상품화를 추구하는 제주의 사례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지리에 다양성을 더하는 모습이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데, 물의 상품화는 가장 보편적인 경우로 물의 공공재 성격으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 글은 물의 상품화와 공공재의 갈등 외국 사례를 고찰하며 광범위한 관점의 필요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경험 특히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주도의 물 상품화와 공공재 갈등을 검토해 보았다. 최근 민간 기업의 물 생산과 판매가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입장과 대립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데, 관광 관련 호텔과 골프장의 다량의 지하수 사용, 가장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업, 그리고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하수 먹는 샘물 상품화를 주도하는 상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상황은 물의 상품화 대비 공공재 갈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이해를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 자원으로의 공수화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물의 상품화를 추구하는 제주의 사례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지리에 다양성을 더하는 모습이다.
Neoliberalizing nature spreads widely across diverse fields and areas. Commodifying water is the most frequent case conflicting with the stance, water as commons. This paper reviews the commodity versus commons debate in other countries leading to the importance of wider perspective considering regi...
Neoliberalizing nature spreads widely across diverse fields and areas. Commodifying water is the most frequent case conflicting with the stance, water as commons. This paper reviews the commodity versus commons debate in other countries leading to the importance of wider perspective considering regional contexts, and then examines the case of Jeju with that regard entirely depending freshwater on underground acquifer. In Jeju, the sale of bottled water by private corporation has been in confrontation with the declaration of water as commons by Jeju government. But, the commodity versus commons conflict over water hinders more important concerns such as the abundant use by tourism related hotels and golf courses, the free largest agricultural use, and the production and sale of bottled water by Jeju government itself. The real focus of concern should be given to the constraints on increasing water rate for tourism businesses, charging fees on agriculture, and the local development imperatives. The dual stance of Jeju government in promoting water as commodity as well as promulgating water as commons seems to be a case adding diversity to the geography of neoliberalizing nature.
Neoliberalizing nature spreads widely across diverse fields and areas. Commodifying water is the most frequent case conflicting with the stance, water as commons. This paper reviews the commodity versus commons debate in other countries leading to the importance of wider perspective considering regional contexts, and then examines the case of Jeju with that regard entirely depending freshwater on underground acquifer. In Jeju, the sale of bottled water by private corporation has been in confrontation with the declaration of water as commons by Jeju government. But, the commodity versus commons conflict over water hinders more important concerns such as the abundant use by tourism related hotels and golf courses, the free largest agricultural use, and the production and sale of bottled water by Jeju government itself. The real focus of concern should be given to the constraints on increasing water rate for tourism businesses, charging fees on agriculture, and the local development imperatives. The dual stance of Jeju government in promoting water as commodity as well as promulgating water as commons seems to be a case adding diversity to the geography of neoliberalizing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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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우리 정부에서도 물 산업 육성 정책으로 상수도 민영화, 제주도를 물 산업 중심지로의 육성을 발표하며, 물의 상품화에 대한 공공재 입장에서의 반대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물의 상품화가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외국의 지하수 갈등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경험을 토대로 제주도의 지하수 상품화 대비 공수화 논쟁을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다.
본 논문은 물의 사유화, 상품화 논쟁의 기본적 내용을 검토하고, 지하수와 관련한 외국의 갈등 사례 연구를 통해 상품화-공공재 갈등의 대립 구도를 넘어 광범위한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주도에서의 갈등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상품화 대비 공공재로서의 물에 대한 입장 대립을 지역 환경 갈등으로 보다 넓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다루어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 2007; Swyngedouw, 2005; McCarthy and Prudham, 2004; 최병두 역, 2007). 이 연구들은 비판적 관점에서 정부 실패를 대체할 시장 원리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사유화, 상품화를 강제하는 신자유주의화의 정치적 과정과 이에 따른 폐해에 관심을 기울이며 접근한다. 물의 상품화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인데,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물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여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김한승, 2007; 신준석, 2007; 백명수, 2008; 염형철, 2006), 물의 상품화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시기적절하게 다가온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공수란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면서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자원’이라는 의미의 ‘공공의 수자원’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한 대중적 담론에서는 물 부족의 인위적 측면은 두드러지지 않게 다루어진다. 대신 물 문제는 자연적으로 인간 능력 이상의 것으로 치부되었고, 댐건설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댐건설은 쿠츠 지역에 고루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강수량이 많고, 공업화된 지역에 치중된 물을 제공해 기업 유치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정부는 홍보를 통해 ’동의를 생산(manufacturing consent)’해 댐 건설을 가뭄이 빈번한 물 부족 지역에 물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합법화시키며 빗물이용 방안은 관심에서 배제되었다.
둘째, 제주 지하수의 개발 범주를 보면 농업용이 전체의 약 61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농업용 지하수는 원수 대금 부과가 면제되고 이용량은 환금작물 재배로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 생활용수와의 사용량과 비용 부담에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상수도 민영화의 배경에는 수도 사업이 과잉 중복 투자되었고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물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은 현재의 160여 개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30개 이내로 광역화하고, 현재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부여된 수도 사업자의 지위를 민간 기업에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주도의 지하수 이용 갈등은 자연의 상품화, 신자유주의화 논의에 비추어 지역 상황을 고려한 광범위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몇 가지 모순을 드러낸다. 첫째, 제주도의 지하수 다량 사용 기관을 용도별로 보면 상위 20곳 중 11곳이 골프장, 다음으로 관광숙박의 호텔이 3곳, 공동주택 2곳으로 나타난다. 골프장은 제주도 지하수의 상당량을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대다수는 1995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를 보전자원으로 고시한 이후 개장되었다.
후속연구
물의 상품화에 대해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험을 다루는 연구들은 물의 공공재 대비 경제재, 국가 대비 기업 공급 등의 차이에 기초한 신자유주의화의 정치적 전략과 저항에 대한 사례를 상당히 누적시키고 있는데, 최근 연구들은 초기 자연의 공공재 대비 사유재의 이원구도의 갈등 양상을 넘어 지역 상황과 혼합, 타협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즉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지리(geography of neoliberalizing nature)로 수렴되고 있다(Bakker, 2007; 2002; Budds, 2004). 그러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지리적으로 형성된다는 일반화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특정 지역, 분야에 대한 사례 연구에 기초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지역 상황을 포괄하는 사례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가열되는 대립 구도를 넘고, 실제로 전개되는 자연의 상품화에 대한 안목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물의 상품화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물은 상품화가 어려운 속성으로 인해 지역별로 다양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지리에 더욱 복잡함을 더하게 된다. 물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순환하는 자원으로 비용을 회복하고 물의 공급을 위한 고정 비용이 과도한 자연적 독점 부문으로 경쟁적 공급을 통한 시장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적정 이윤을 위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기에 효율적 자원 관리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모순을 드러내게 된다(Bakker, 2005; Haughton, 2002).
자연의 상품화 전개 양상과 결과에 대한 연구는 어떤 방식의 접근법을 사용하는가?
, 2007; Swyngedouw, 2005; McCarthy and Prudham, 2004; 최병두 역, 2007). 이 연구들은 비판적 관점에서 정부 실패를 대체할 시장 원리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사유화, 상품화를 강제하는 신자유주의화의 정치적 과정과 이에 따른 폐해에 관심을 기울이며 접근한다. 물의 상품화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인데,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물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여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김한승, 2007; 신준석, 2007; 백명수, 2008; 염형철, 2006), 물의 상품화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시기적절하게 다가온다.
물의 상품화에 대해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험을 다루는 연구들의 최근 양상은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
물의 상품화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인데,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물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여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김한승, 2007; 신준석, 2007; 백명수, 2008; 염형철, 2006), 물의 상품화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시기적절하게 다가온다. 물의 상품화에 대해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험을 다루는 연구들은 물의 공공재 대비 경제재, 국가 대비 기업 공급 등의 차이에 기초한 신자유주의화의 정치적 전략과 저항에 대한 사례를 상당히 누적시키고 있는데, 최근 연구들은 초기 자연의 공공재 대비 사유재의 이원구도의 갈등 양상을 넘어 지역 상황과 혼합, 타협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즉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지리(geography of neoliberalizing nature)로 수렴되고 있다(Bakker, 2007; 2002; Budds, 2004). 그러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지리적으로 형성된다는 일반화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특정 지역, 분야에 대한 사례 연구에 기초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지역 상황을 포괄하는 사례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가열되는 대립 구도를 넘고, 실제로 전개되는 자연의 상품화에 대한 안목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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