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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전문가들의 조경하자에 대한 하자 경험 및 인식, 하자책임 및 비용, 하자책임기간 및 제도, 하자보수이행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파악 및 문제점, 하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경공사 하자이행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자의 합리적인 처리방안과 하자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1) 공동주택의 조경공사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의 조경공사 하자와 관련된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하자의 관리도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하자에 대한 사업자 및 시공자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집단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공사 하자의 문제점을 밝히고, 효율적인 하자보수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제안 방법
- 특별법으로는 「주택법」5)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건법」)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각 법률별로 하자보수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간 비교하여 하자에 대한 책임․기간․이행에 관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였다(표 2참조). 하자관련 법률과 더불어 건설공사의 하자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자원인 및 하자비용, 하자분쟁과 관련된 법제적․기술적 쟁점사항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 19를 이용하였으며, 먼저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해 두 모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고,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함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집단 간 인식 차이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두 모집단일 경우,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는 연속형일 경우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주와 종속변수가 모두 범주형 자료일 때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χ2-검정을 실시하였다.
- 05인 항목들은 5%의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으로는 하자보수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사항(A3), 하자 책임에 대한 이견 이유(B1),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B3),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데 대한 의견(C2),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C3), 하자책임의 타당한 제도개선 방안(D2),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만들 경우 중요사항(D5)의 7개 항목이고, 그 외 2개의 항목은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균값분석을 통해 인식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참조).
- 05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항목은 설문에 참여한 집단들 간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이다. 등간척도항목에서 대표적인 8개의 항목 중 5% 이하의 유의수준에 해당되는 즉,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인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의 인식 정도(A1), 하자보수비용이 회사경영에 미치는 영향(B6),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C1),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유형으로 조경의 포함 여부(D3),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경공사 하자이행에 이익 여부(D4)의 항목을 집단 간 인식 차이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외 3개의 항목은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균값 분석을 통해 인식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참조).
- 따라서 A1, B4, B5, B6, C1, D1, D3, D4 문항은 연속형 변수이자 등간척도로 T-검정을 적용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함을 검증하였으며, A2, A3, B1, B2, B3, C2, C3, D2, D5 문항은 비연속형 변수이자 명목척도로서 χ2-검정을 적용하여 집단 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T-검정 유의확률 결과 값 중 p<0.05이하인 항목들을 대상으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조경공사에 있어 업무 영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발주기관과 조경건설업체 분야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들은 크게 공공부문의 발주기관 전문가와 조경건설업체 전문가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총 200부의 유효표본을 얻어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발주기관과 조경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연령대는 30대 41.
- 설문항목은 하자와 관련한 현행 법규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조경공사 실무에서 활용되는 인식들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조경공사 하자에 관련한 기준이나 개선방향에 적용 가능한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 또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함에 있어 빈번히 발생되는 하자의 문제점인 하자의 기간, 책임, 보수비용의 내용인 점을 감안하였다. 이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하자보수의 제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하자의 경험 및 인식, 책임 및 비용, 기간 및 제도, 하자이행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항목의 도출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함에 있어 빈번히 발생되는 하자의 문제점인 하자의 기간, 책임, 보수비용의 내용인 점을 감안하였다.
- 5%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참조). 조경공사 관련 전문가들을 공공부문의 발주기관과 조경건설업체의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공공부문 발주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조경건설업체에는 조경전문공사업체, 조경공사업체, 유지관리업체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분석 항목은 크게 하자경험 및 인식, 하자책임 및 비용, 하자책임기간 및 제도, 하자이행으로 분류하여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조사항목은 등간척도(intervalscale)와 명목척도(nominalscale)로 구성되어 있어 검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였는데, 등간척도의 경우 T-검정, 명목척도의 경우 χ2-검정을 적용하여 각각의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조사항목은 등간척도(intervalscale)와 명목척도(nominalscale)로 구성되어 있어 검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였는데, 등간척도의 경우 T-검정, 명목척도의 경우 χ2-검정을 적용하여 각각의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따라서 A1, B4, B5, B6, C1, D1, D3, D4 문항은 연속형 변수이자 등간척도로 T-검정을 적용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함을 검증하였으며, A2, A3, B1, B2, B3, C2, C3, D2, D5 문항은 비연속형 변수이자 명목척도로서 χ2-검정을 적용하여 집단 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하자인식 조사 ․분석 항목의 분류 및 항목별 척도는 총 17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표 3참조).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조경공사에 있어 업무 영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발주기관과 조경건설업체 분야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들은 크게 공공부문의 발주기관 전문가와 조경건설업체 전문가로 구분하였다.
- 설문조사는 발주기관과 조경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100부씩 총 200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는 조경공사업체가 2011년 2월 28일～2011년 3월 10일, 발주기관은 2011년 3월 18일～2011년 3월 28일의 기간에 이루어졌다.
데이터처리
- 등간척도항목에서 대표적인 8개의 항목 중 5% 이하의 유의수준에 해당되는 즉,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인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의 인식 정도(A1), 하자보수비용이 회사경영에 미치는 영향(B6),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C1),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유형으로 조경의 포함 여부(D3),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경공사 하자이행에 이익 여부(D4)의 항목을 집단 간 인식 차이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외 3개의 항목은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균값 분석을 통해 인식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참조).
- 두 모집단일 경우,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는 연속형일 경우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주와 종속변수가 모두 범주형 자료일 때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χ2-검정을 실시하였다.
- 조경공사 하자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T-검정을 위해서는 먼저, 집단 간 분산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내야 하는데 이러한 분산의 동질성 여부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이 필요하다.
- 조사항목의 분류 후 자료의 분석방법으로서 SPSS ver.19를 이용하였으며, 먼저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을 위해 두 모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고,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함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집단 간 인식 차이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1.하자경험 및 인식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의 인식에서는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 2.하자책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 3.하자기간 및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경우 2년을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점으로 적합한 시기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현행과 같은 공사의 전체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공종별 종료시점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어 의견차를 보이고 있었다.
- 4.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조경공사 하자담보책임의 타당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 수립을 ,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공종별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항목의 도출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함에 있어 빈번히 발생되는 하자의 문제점인 하자의 기간, 책임, 보수비용의 내용인 점을 감안하였다. 이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하자보수의 제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하자의 경험 및 인식, 책임 및 비용, 기간 및 제도, 하자이행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 조경공사 하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조경공사는 소규모 다공종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 하자처리와 지원을 위한 조경분야 하자전문기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또한, 조경공사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이 없어 식재공사의 하자보수이행에 있어 유지관리비용의 미계상과 부적기 식재로 인한 피해가 컸으며, 시설물공사의 경우 사용자에 의한 피해와 하자 판정 기준 미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하자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조경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하자 이행 체계가 필요하며, 유지관리수준을 고려하여 하자처리 기준을 조정하고, 발주자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하자경험 및 인식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이행에 따른 문제의 인식에서는 발주기관은 하자문제를 보통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하자보수 시 최우선 고려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발생의 원인규명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는 하자 보수 공사비용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 하자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조경공사 하자담보책임의 타당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 수립을 , 조경건설업체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반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하자이행을 위해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으로 발주기관은 공종별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을,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를 각각 중요사항으로 꼽아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마지막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위해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 시 중요사항(D5)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발주기관의 경우 ‘공종별 객관적인 하자 여부 판정기준(65.0%)’, 조경건설업체의 경우 ‘발주처 및 사용자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명시(42.0%)’에 의견을 모았다.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들은 크게 공공부문의 발주기관 전문가와 조경건설업체 전문가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총 200부의 유효표본을 얻어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발주기관과 조경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연령대는 30대 41.0%, 40대가 31.5%로 주 연령층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실무경력은 11～120년이 49.0%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1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68.5%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참조). 조경공사 관련 전문가들을 공공부문의 발주기관과 조경건설업체의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식재공사·시설물공사 하자보수비용의 전체 순 공사비 대비율(B4,B5)에 관한 의견으로 식재공사는 평균 2.43～2.50으로 전체 순공사비의 5～10%, 시설물공사의 경우 평균 1.72～1.82로 전체 순공사비의 3～5% 정도가 적당하다고 인식하였다.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발주기관은 조경건설업체에 비해 하자문제의 심각성과 하자보수비용이 회사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작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책임을 조경건설업체가 부담하는 이유에서 기인한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제도개선에 대해 두 집단 간 인식 차이의 분석 결과,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불합리한 하자 이행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카이스퀘어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두 집단은 독립적임을 알 수 있는데 즉, 유의확률 a<0.05인 항목들은 5%의 유의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하자보수 시 최우선적 고려사항(A3)에 대한 분석결과, 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 발주기관의 경우 ‘하자발생 원인규명(45.0%)’을 중요시 하는 반면, 조경건설업체의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용(51.0%)’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보이고 있다.
- 하자책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자책임에 대한 이견의 이유에 대해 발주기관은 하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처리기준의 부재를 이유로 들었으며, 조경건설업체는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의식의 부재를 이유로 보고 있었다. 하자이행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으며, 조경건설업체는 하자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분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후속연구
- 이에 본 연구는 조경공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하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집단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공사 하자의 문제점을 밝히고, 효율적인 하자보수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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