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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인터넷정보학회지 =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14 no.1, 2013년, pp.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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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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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운동은 어떤 과정인가? |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운동은 선거와 투표 및 정당과 같은 통상적인 방식과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매우 다른 정치참여 방식이다. 후자가 법률과 제도에 의해 공식화되고 합법적 테두리에서 집단적 의견을 공론화 하는 과정이라면 전자는 그러한 공적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집단적 의견을 동원 가능한 자원을 통해 공론화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Diani, 1992). 그렇다고 해서 사회운동이 법적 영역의 밖에 존재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아니다. | |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운동은 선거와 투표 및 정당과 같은 통상적인 방식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운동은 선거와 투표 및 정당과 같은 통상적인 방식과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매우 다른 정치참여 방식이다. 후자가 법률과 제도에 의해 공식화되고 합법적 테두리에서 집단적 의견을 공론화 하는 과정이라면 전자는 그러한 공적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집단적 의견을 동원 가능한 자원을 통해 공론화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Diani, 1992). | |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운동은 헌법적 차원에서 어떤 수단인가? | 그렇다고 해서 사회운동이 법적 영역의 밖에 존재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적 차원에서 사회운동은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고 진작되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으로 더 높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인 동시에 공식적 정치의 외곽에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일반 시민에게 주어진 소수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수단들 중 하나이다. 다만 선거, 투표, 및 정당 정치는 ‘제도화된 정치적 과정’으로 참여의 방식과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주요 정치 세력 (정당, 관료, 경찰 등) 간의 사전협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최장집,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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