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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통신 : 한국통신학회지 = Information & communications magazine, v.30 no.7, 2013년, pp.42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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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망중립성이란? |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은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Tim Wu(2003)는 “인터넷상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비교하여 특혜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비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망중립성을 정의하고 있다[1]. 인터넷 백과사전인 Wikipedia에서는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접속망 이용자를 위해 제시된 원칙으로 ISP 또는 정부에 의해 콘텐츠, 사이트, 플랫폼, 부착하는 기기, 통신방식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는 안되며, 서비스의 품질이 다른 트래픽으로 인해 부당하게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으로 정의함으로써 비차별성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권도 망중립성에 포함시키고 있다[2]. | |
| 망중립성 원칙이 문제가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 인터넷이 도입된 이래 트래픽을 차별 없이 취급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은 법적 규제 없이도 잘 지켜져 왔다. 망중립성 원칙이 문제가 된 것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과 이로 인해 인터넷 생태계가 급변하게 되면서부터이다. P2P 서비스 확산, 대용량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인해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ISP들은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ISP의 트래픽 관리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Tim Wu ,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Telecommunications and High Technology Law, Vol. 2, p. 145, 2003
http://www.wikipedia.org
변재호, 망중립성 논의 최근 전개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5권 제4호, 2010.8
FCC, "Report and Order(In Matter of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FCC 10-201, December 23, 2010
변재호, "FCC의 망중립성 고시 제정 의의와 영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6권 제2호 2011.4
EC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the European Union,"December 2009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conclusions on the open internet and net neutrality in Europe 3134th TRANSPORT," 13 December 2011
총務省, 新競？促進プログラム 2010, 2006.09.19, pp.69-77
Ofcom, "Ofcom's approach to net neutrality," 24 Novem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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