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망 중립성 규제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바, 최신의 규제 현황과 법제적 정보를 찾아 소개하고자 함
○ 망 고도화 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는 망 중립성의 폐지를 주장함
- 트래픽 관리와 망 중립성 폐지가 콘텐츠 차별,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훼손,혁신의 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현재까지의 해외의 망 중립성 정책과 법제적 기반, 그리고 현황과 전망에 대한 소개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망 중립성은 중립적인 인터넷망에서

Ⅰ.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망 중립성 규제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바, 최신의 규제 현황과 법제적 정보를 찾아 소개하고자 함
○ 망 고도화 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는 망 중립성의 폐지를 주장함
- 트래픽 관리와 망 중립성 폐지가 콘텐츠 차별,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훼손,혁신의 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현재까지의 해외의 망 중립성 정책과 법제적 기반, 그리고 현황과 전망에 대한 소개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망 중립성은 중립적인 인터넷망에서 송수신이나 접근에 있어 차별이 없는 것을 뜻함
○ 모든 콘텐츠와 기기를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별도의 관리형 서비스를 두고 합리적인 차별을 용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망 중립성과 함께 플랫폼 중립성, 콘텐츠 중립성 등의 유사개념도 논의됨

▶ 네트워크와 인터넷 이용 현황의 변화는 망 중립성 원칙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함
○ 공평한 경쟁을 도모하는 것이 망 중립성의 목적 중 하나였지만, 망 중립성이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사용자 간의 공평성을 이루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헌법적 관점에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이 평등권,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는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음
- 다만 재산권은 사회적 기속성의 제약을 받고 있어 제한될 수 있음

▶ 미국은 2017년 말 망 중립성을 폐지함
○ 하지만 경쟁법에 의해 여전히 규제되는 바, 폐지의 효과는 우려와 달리 미미할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

▶ 유럽은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수 서비스를 인정함
○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가 꼭 필요한 곳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조치가 가능하도록 두어 실질적으로 부분적 망 중립성 예외를 인정함

▶ 한국은 망 중립성을 고수하고 있으나, 합리적 트래픽 관리행위를 예외로 둠

Ⅲ. 기대효과
○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정책의 배경과 변화양상, 현황의 소개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망 중립성 규제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Changes in the regulation on network neutrality are made world-wide, it is worthwhile to introduce the most up-to-date news on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 Internet service provides are for the repeal of net neutrality; otherwise they need to bear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Changes in the regulation on network neutrality are made world-wide, it is worthwhile to introduce the most up-to-date news on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 Internet service provides are for the repeal of net neutrality; otherwise they need to bear the expenses for keeping up the network.
- Repeal of net neutrality may lead to discrimination on contents, oppre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vation of privacy, and suppression of innovation.

Ⅱ. Major Content
▶ Net neutrality means no discrimination on sending/receiving information or access online.
○ May be interpreted as processing all contents and instruments equally, but also include recognizing and allowing reasonable not-equal treatment for separately managed services.
- Similar concepts including platform neutrality and content neutrality are discussed along with net neutrality.

▶ Question on legitimacy of net neutrality is raised, as changes on network and internet are made.
○ One of the objectives of the net neutrality policy was to promote just competition; however, doubts were formed on whether net neutrality provides justice among ISPs and among contents providers.
○ Net neutrality is needed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s for the protection of the equality,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while it may be read as causing invation of the property rights.
- Yet property rights are subject to communal restraints, thus may be lawfully restricted.

▶ Net neutrality is repealed in the States at the end of 2017
○ Yet ISPs are still regulated by the Competition Law, the repeal of the net neutrality may not have noticeable impact.

▶ EU supports net neutrality but recognizes specialized services
○ Areas where efficient and hig-quality services are necessary may enjoy managed traffic, thus provides exception to net neutrality in reality.

▶ Korea adheres to net neutrality while having exceptions for reasonable traffic management.

Ⅲ. Expected Effects
○ Understanding and introducing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n the net neutrality principles in the States and EU will provide resource for Korean policy makers and legislators.

(출처 : Abstract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9
• 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1. 연구의 필요성 ... 17
• 2. 연구의 목적 ... 18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9
• 제2장 통신시장에서의 중립성과 경제규제 개관 ... 23
• 제1절 통신시장 중립성 원칙 ... 25
• 1. 망 중립성 ... 25
• 2. 플랫폼 중립성 ... 27
• 3. 콘텐츠 중립성 ... 30
• 제2절 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제규제의 정당성 ... 32
• 1. 전기통신사업의 공익성 및 의의 ... 32
• 2.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 33
• 3.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 35
• 제3장 망 중립성 원칙의 개관 ... 37
• 제1절 망 중립성 원칙의 개념 ... 39
• 1. 망 중립성 원칙의 개관 ... 39
• 2. 망 중립성 원칙의 타당성 여부 ... 41
• 제2절 망 중립성과 헌법적 쟁점 ... 42
• 1. 평등권의 침해 여부 ... 42
• 2. 표현의 자유･통신의 자유･사생활의 자유 침해 여부 ... 42
• 3.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43
• 제3절 망 중립성과 경쟁법적 쟁점 ... 44
• 1. 망 중립성의 경쟁법적 해석 ... 44
• 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와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 ... 44
• 제4장 망 중립성 원칙의 해외 현황과 한국의 비교 ... 47
• 제1절 미국의 망 중립성 ... 49
• 1. 망 중립성 원칙의 발전 ... 49
• 2. 망 중립성 원칙의 폐지 ... 50
• 3. 망 중립성 원칙의 특징 및 전망 ... 53
• 제2절 유럽의 망 중립성 ... 55
• 1. 망 중립성 법제의 목적 ... 55
• 2.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간의 설립 ... 57
• 3. 유럽 망중립성 정책의 특징 및 전망 ... 58
• 제3절 한국의 망 중립성 ... 60
• 1. 망 중립성 정책의 법적 근거 ... 60
• 2. 한국 망 중립성 정책의 특징 ... 65
• 3.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쟁점 ... 67
• 제4절 소 결 ... 69
• 제5장 결 론 ... 71
• 참고문헌 ... 75
• 끝페이지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