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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체결된 한-칠레 FTA를 대상으로 하여 FTA가 부산항 컨테이너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칠레로부터 수입된 부산항 물동량 자료와 각 연도의 품목별 관세율, 칠레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 해상운송 운임, 양국가의 GDP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결합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칠레 FTA가 부산항 수입 컨테이너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11년간이며 품목은 일반적인 분석 단위인 HS 2자리 단위보다 세분화된 HS 4자리 단위를 사용하였다.
제안 방법
- FTA 더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남에 따라 동 설명변수를 제외하고 대신 연도별, 품목별 관세율(lnTARIFF) 변수를 포함시켜서 모형을 추정하였다 (Table 6). 그 결과 GDP, 1인당 GDP(PGDP), 관세율 등의 변수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 추정된 모형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부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문제는 1차적으로 물동량 자료의 일관성이 낮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HS 2자리 단위로 자료를 집계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관세율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HS 4자리 단위로 세분화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여러 품목에 있어서 특정 연도에 물동량이 없거나 증감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관측되었다.
- 기존 연구들이 자유무역으로 인한 금액기준 무역량 증가와 경제성장 효과를 주로 분석한데 비해 동 연구는 향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3국의 FTA로 인한 물류부문변화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 따라서 모형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칠레에서 수입되는 품목별 화물의 수입량이다. 품목은 HS 4자리 코드를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 마지막으로 해상운임자료는 'H'선사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컨테이너(dry container)와 냉동 컨테이너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 Jeong and Kim(2005)는 한·중·일 FTA로 인한 역내 교역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해운항만산업에도 수송거리의 단축, 관련 서비스의 국제개방 가속화, 역내 항만 간 경쟁 및 보완관계의 변화 등 여건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FTA 체결이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유발되어 해운항만분야에 나타나는 2차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선행 연구의 결과를 인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연구의 핵심 부문인 FTA의 결성이 품목별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Urata and Abe(2000), Abe(2003), Cheong(2001) 등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이용함으로써 실증분석 측면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부산항 물동량이 품목별 관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지, 수송비용이 한·칠레간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 이어서 FTA 체결 시점인 2004년을 기준으로 FTA 체결 전과 후의 FTA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의 자료를 분리하여 모형을 적용하였다(Table 7).
- 특히, 한·중·일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품목별 교역규모 변화를 금액 기준과 톤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인천공항 등의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FTA로 인한 물동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물류부문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 실증 분석은 전체 패널자료와 FTA 체결 시점인 2004년 전후로 분리된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FTA 더미변수를 적용하여 FTA 체결 여부가 부산항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FTA 더미변수를 제외하고 연도별, 품목별 관세율 변수(lnTARIFF)를 포함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 분석 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11년간이며 품목은 일반적인 분석 단위인 HS 2자리 단위보다 세분화된 HS 4자리 단위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부산항의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며 설명변수는 양 국가의 GDP, 1인당 GDP, 관세율, 칠레-부산간 칸테이너 해상운송 운임이다.
- 특히, 한·중·일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품목별 교역규모 변화를 금액 기준과 톤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GDP 및 1인당 GDP는 OECD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상운임자료는 'H'선사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컨테이너(dry container)와 냉동 컨테이너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 실증 분석은 전체 패널자료와 FTA 체결 시점인 2004년 전후로 분리된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 FTA 더미변수를 적용하여 FTA 체결 여부가 부산항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FTA 더미변수를 제외하고 연도별, 품목별 관세율 변수(lnTARIFF)를 포함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기간을 한국과 칠레간 FTA가 2004년에 체결된 점을 감안하여 200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12년간으로 하였다.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 칠레 수출 물동량은 제외하고 칠레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수입 물동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결합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칠레 FTA가 부산항 수입 컨테이너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11년간이며 품목은 일반적인 분석 단위인 HS 2자리 단위보다 세분화된 HS 4자리 단위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부산항의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며 설명변수는 양 국가의 GDP, 1인당 GDP, 관세율, 칠레-부산간 칸테이너 해상운송 운임이다.
- 분석에 사용되는 연도별·품목별 수입물동량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http://stat.kita.net)를 이용하였으며.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Table 4의 예시와 같이 개별 그룹이 4자리 HS code로 구분되어 있는 횡단면 단위로 구성되고, 개별 그룹은 12개 연도(2000∼2011)의 시계열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패널자료이다.
- net)를 이용하였으며. 세부 품목별 관세는 관세청(http://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GDP 및 1인당 GDP는 OECD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체결된 한-칠레 FTA를 대상으로 하여 FTA가 부산항 컨테이너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칠레로부터 수입된 부산항 물동량 자료와 각 연도의 품목별 관세율, 칠레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 해상운송 운임, 양국가의 GDP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방법은 국제교역 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적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기간을 한국과 칠레간 FTA가 2004년에 체결된 점을 감안하여 200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12년간으로 하였다.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 칠레 수출 물동량은 제외하고 칠레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수입 물동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부산항 물동량이 품목별 관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지, 수송비용이 한·칠레간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 따라서 모형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칠레에서 수입되는 품목별 화물의 수입량이다. 품목은 HS 4자리 코드를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독립변수는 칠레 및 한국의 GDP, 양국의 1인당 GDP, 품목별 관세율, 해상운임, FTA 체결 유무를 반영하는 더미변수 등이다.
이론/모형
- 본 연구에서 적용된 모형은 중력모형이다. 중력모형은 J.
- 본 연구에서는 중력방정식에 자연로그를 취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모수값 β는 탄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수값은 각 독립변수들이 1% 변화할 때, 양국의 교역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칠레로부터 수입된 부산항 물동량 자료와 각 연도의 품목별 관세율, 칠레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 해상운송 운임, 양국가의 GDP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방법은 국제교역 분석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적용하였다.
- 추정방법으로는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하고 하우스만 테스트(Hausman Test)를 실시하여 확률효과 추정방법(Random Effects Estimation)을 적용하였다(Kim, Jeon, 2010).
성능/효과
- 이는 양국간의 GDP가 증가하면 한국의 수입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관점과 일치한다. 1인당 GDP(lnGDP)는 부산항 물동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Anderson(1979)의 추정결과와 일치하지 않지만 관세율 변수가 모형에 추가될 경우, 1인당 소득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교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Anderson and Marcouiller(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 FTA변수를 더미변수 형태로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GDP 변수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일반적인 분석 결과와 같이 물동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반면 운임(lnRATE) 및 FTA 더미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관점과 불일치한다.
- 반면 FTA 이후 모형의 경우 GDP와 1인당 GDP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는 FTA 체결 후 물동량에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고 1인당 GDP는 FTA 체결 후 물동량에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Table 6의 분석 결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운임(lnRATE)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며, FTA 체결 이전에는 물동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FTA 체결 이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lnTARIFF)은 FTA 체결 후 물동량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FTA 체결 전후를 비교하면 FTA의 효과가 체결 이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FTA 더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남에 따라 동 설명변수를 제외하고 대신 연도별, 품목별 관세율(lnTARIFF) 변수를 포함시켜서 모형을 추정하였다 (Table 6). 그 결과 GDP, 1인당 GDP(PGDP), 관세율 등의 변수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약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 Abe(2003)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CGE Model)을 이용하여 한·중·일 3국의 13개 산업의 관세율이 0이 된다고 가정하고 물동량 증가량을 추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수출 및 수입 물동량이 각각 4.43%, 8.69%, 수출 및 수입 가격이 각각 1.70%, 0.04%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둘째,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 기간이 FTA 체결 전후 기간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즉, FTA 체결과 무관한 특정 시점이나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FTA 영향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 FTA 체결 이전의 경우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이후 모형의 경우 GDP와 1인당 GDP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는 FTA 체결 후 물동량에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고 1인당 GDP는 FTA 체결 후 물동량에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칠레 FTA 체결 이후 7년이 경과한 2011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FTA 더미 변수와 1인당 GDP 변수가 일반적인 관점과 불일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FTA 영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는 연구가 향후 적정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분석 결과 운임 등 주요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과 모형의 설명력이 낮은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FTA 체결 이후인 2005년부터의 시계열자료가 충분치 못한 점과 품목 구분이 HS 4자리 단위로 세분화된 패널자료의 특성과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특징은 Table 1에서 제시된 품목별 관세율과도 직접 관련된다. 수출 물동량 1위인 차량 및 그 부품의 경우 관세율 10%에서 무관세로 바뀌었으며 돼지고기, 포도, 키위 등은 관세율 50%에서 19%와 37%대로 낮추어졌다.
- 이것은 일차적으로 FTA 체결 이후인 2005년부터의 시계열자료가 충분치 못한 점과 품목 구분이 HS 4자리 단위로 세분화된 패널자료의 특성과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HS 4자리 단위로 세분화하여 집계된 품목에 따라서는 특정년도에 물동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추세의 일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운임(lnRATE) 변수가 유의하지 못한 것은 적용된 운임체계가 일반 컨테이너와 냉동 컨테이너 두 종류로 구분되어 단순하고 분석 대상 국가쌍이 한국과 칠레로 단순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사된 운임은 연도별로 차이가 거의 없어서 물동량 증가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효과는 양 국가 간의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칠레간 주요 상품의 세율을 보면, 주요 수출품인 컬러TV, 휴대폰, 승용차 등은 기본세율 8〜10%에서 FTA 협정세율이 0%로 관세장벽이 철폐되었고, 주요 수입품인 돼지고기, 포도, 키위 등은 30〜50%의 기본세율에서 10〜37%로 관세율이 대폭 감소되었다(Table 1).
- 이것은 칠레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 중국 등의 선사들이 칠레와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해상운송 노선을 신설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질서가 문란해진 현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조사결과 실제 2005년 이후 해상운임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본 연구는 한-칠레 FTA 체결 이후 7년이 경과한 2011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FTA 더미 변수와 1인당 GDP 변수가 일반적인 관점과 불일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FTA 영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는 연구가 향후 적정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논리적인 설명이 미흡한 1인당 GDP가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문제는 충분한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적인 검토를 통해 재 해설 될 필요가 있다.
- 유사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칠레 FTA 체결 전후를 시점으로 하여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결합된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가 항만 물동량과 관련하여 FTA의 영향을 이해하고 향후 타 국가와의 FTA의 영향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본 연구에서 논리적인 설명이 미흡한 1인당 GDP가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문제는 충분한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적인 검토를 통해 재 해설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대 칠레 수출화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1에서 보듯이 대 칠레 수출품의 경우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지닌 전기, 전자제품들이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이 높고 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나 독립변수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본 연구의 주요 한계로서는 먼저 시계열 자료가 몇몇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칠레에서 적용하는 우리나라 수출화물에 대한 초기 관세율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수출 화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칠레에서 수입하는 화물의 경우 그 품목이 광물, 농산물, 수산물 등 소수에 집중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화물의 경우 전기, 전자, 생활용품 등으로 공산품 중심이며 수입화물에 비하여 이질성이 낮아서 분석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의 주요 한계로서는 먼저 시계열 자료가 몇몇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칠레에서 적용하는 우리나라 수출화물에 대한 초기 관세율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수출 화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 이러한 한계들은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이처럼 항만물동량과 직접 관련되는 문헌은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일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둘째,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 기간이 FTA 체결 전후 기간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FTA 영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는 연구가 향후 적정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논리적인 설명이 미흡한 1인당 GDP가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문제는 충분한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적인 검토를 통해 재 해설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대 칠레 수출화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 (2005)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중-일 FTA가 항만물동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과거 관세율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FTA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이루어질 FTA의 영향을 미리 추정해 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겠으나 FTA가 체결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가 보다 현실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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