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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국자연환경조사 현황과 발전방안
Status a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system Survey in Korea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2 no.6, 2013년, pp.725 - 738  

김창회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 ,  강종현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 ,  김명진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ational Ecosystem Survey in Korea provides information to policy makers for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 The 1st and 2nd National Ecosystem Survey were carried out between 1986 and 1990, and between 1997 and 2005, respectively. The 3rd Nati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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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다양한 국가 생태계조사 사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생태계조사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 제1차 자연생태계 전국조사는 전국의 육수역과 해수역을 대상으로 생물의 생육환경과 자연성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여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당시 환경보전법 제9조, 시행령 제 6조). 육수역에서는 각종 동물의 전반적인 서식 및 분포 상황을 파악하여 종 자체 및 서식환경의 보존을 추구하고, 해수역에서는 생물상 및 수질을 파악하여 생태계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육역에서는 녹지자연도를 작성하기 위해 식생조사가 수행되었다.
  •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 현황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유전자원 주권시대를 대비한 국가의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
  •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전국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대책을 확립하며, 생태 · 자연도를 갱신하여 국토의 보전과 개발계획 수립 시 지침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한국에서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 보전 및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생태계 서비스와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한 4가지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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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는가? 우리나라의 국가 자연생태계조사 중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제1차 자연생태계 전국조사를 시작으로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의해 198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명칭 변경)는 1991년에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1997년부터 시작되었고,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도 동법에 의해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Kim, 2004; 국립환경과학원, 2012). 제1차 자연생태계 전국조사의 계기가 된 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의 위해를 막고 환경을 알맞게 보전함으로써 국민보건과 향상에 이바지하려고 만든 법률이었고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조사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25,000지형도의 824개 도엽에 대하여 지형·경관, 식생, 동·식물상의 분포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방법은 1개 도엽 내의 9개 격자(2′30″×2′30″, 약 17.3km2) 조사단위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하였다(Figure 5 and 6). 단, 식생분야는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와 동일하게 산 중심으로 나누어진 평가단위(4-7개)의 각각이 조사단위가 된다(see Figure 2). 육상지역의 분야별 조사방법은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조사는 무엇에 목적을 두는가? 각 법률의 제정 목적은 다르지만 이에 관련된 조사방법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조사는 대부분 국민을 위한 자연환경 조성, 국가의 자연환경정책 수립 및 국제협약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사 자료들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Ki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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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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