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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1 no.9, 2013년, pp.29 - 43
김학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심영보 (한국지식재산전략원)
The dominant perspective on institutional change of the GRI is the environment-dependence. GRI's institutions are, however, prone to change due to the endogenous factors. Therefore, we need a dynamic alternative model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arou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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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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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예산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에 사용된 주요 이론 이론인 신제도주의이론이란? | 출연연 예산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에 사용된 주요 이론은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이론이다. 즉 제도변화의 외부적 요인(exogenous factor)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및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전통적 관점, 최근 점진적이고 완만한 제도변화의 내부적 요인 (endogenous factor)을 탐구하는 내부적․점진적 제도변화 관점, 그리고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제도변화를 일으킨다는 동태적 관점을 살펴본다. | |
출연연 제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 출연연 제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환경 정책변화라는 외부적인 환경의 요구사항에 기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한다는 기능론적 입장이다. 하지만 출연연 제도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 |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은? | 제도변화를 ‘패러다임 변화’ 또는 ‘단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으로써 간주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전쟁이나 공황 등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만 제도가 변화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도변화의 원인으로서 외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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