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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변화의 상호작용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R&D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raction Model of Institutional Chang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Focused on R&D Funding Systems 원문보기

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1 no.9, 2013년, pp.29 - 43  

김학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심영보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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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제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환경 정책변화라는 외부적인 환경의 요구사항에 기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한다는 기능론적 입장이다. 하지만 출연연 제도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출연연 제도변화를 분석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동태적인 대안적 모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 예산제도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모델)에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변화과정이 동태적 제도변화 양식 중에 층화(layering)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즉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PBS 모델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을 지속적으로 누적시켰다. 결국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전념을 위해 지속적으로 누적된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은 정치적 계기를 맞아 단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함으로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되는 동태적인 과정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dominant perspective on institutional change of the GRI is the environment-dependence. GRI's institutions are, however, prone to change due to the endogenous factors. Therefore, we need a dynamic alternative model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around the...

주제어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제도   #제도변화   #상호작용모형   #신제도주의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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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PBS 모델에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가 동태적 제도변화 양식 중에서 층화(layering)에 해당함을 확인할 것이다. 즉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PBS 모델에 대해 수정, 변경 등의 방식으로 정부출연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누적시켰다.
  • 본 논문에서는 PBS 모델이라는 프로젝트 중심 예산 제도에서 묶음예산 모델이라는 기관예산 중심 예산제도로의 변화를 살펴본다. PBS 모델은 연구사업비의 편성, 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체계의 제반 운영시스템을 프로젝트(연구과제 또는 사업과제) 중심체제로 운영 · 관리하는 예산제도이다[37].
  •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 예산제도 변화의 진화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출연연 예산제도의 변화는 변화 과정이 점진적(incremental)이고 변화결과가 불연속적인 (discontinuous) 완만한 변형(gradual transformation)이라는 진화적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예산제도를 둘러싼 환경 · 정책적인 외부적 요인과 제도자체의 내부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 아울러 2013년 현재 출연연 예산제도는 프로젝트 예산 중심의 PBS 모델에서 기관예산 중심의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예측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묶음예산 모델이 R&D 활동과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안정예산 및 안정 인건비 확대를 위해 운영될 경우 PBS 모델이 도입(1996)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운영되었던 기관예산 중심의 예산제도(부족분 보전 모델)처럼 ‘연구를 위한 연구', ‘고객지향성이 부족한 연구' 등을 만연시키고 무사 안일한 연구자세 및 소극적인 연구 분위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 이런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출연연 예산제도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례분석을 통해 예산 제도 변화에 있어서 변화요인, 그러한 변화요인에 의해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 및 그에 따른 변화결과에 있어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예산제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에 답하고자 하였다.
  • 즉 출연연 예산제도의 변화는 변화 과정이 점진적(incremental)이고 변화결과가 불연속적인 (discontinuous) 완만한 변형(gradual transformation)이라는 진화적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예산제도를 둘러싼 환경 · 정책적인 외부적 요인과 제도자체의 내부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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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출연연 예산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에 사용된 주요 이론 이론인 신제도주의이론이란? 출연연 예산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에 사용된 주요 이론은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이론이다. 즉 제도변화의 외부적 요인(exogenous factor)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및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전통적 관점, 최근 점진적이고 완만한 제도변화의 내부적 요인 (endogenous factor)을 탐구하는 내부적․점진적 제도변화 관점, 그리고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제도변화를 일으킨다는 동태적 관점을 살펴본다.
출연연 제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출연연 제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환경 정책변화라는 외부적인 환경의 요구사항에 기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한다는 기능론적 입장이다. 하지만 출연연 제도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은? 제도변화를 ‘패러다임 변화’ 또는 ‘단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으로써 간주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전쟁이나 공황 등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만 제도가 변화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도변화의 원인으로서 외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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