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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지, v.20 no.4, 2013년, pp.47 - 66
정석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ecently, with the diffusion of a new paradigm named as the creative economy, the government's interests and efforts regarding support of SMEs' R&D have been concentrated. In particular, due to the dominant perception that the fundamental science and original technology from government-funded res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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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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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기술축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은 기술축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어려움은 연구개발의 예산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STEPI, 2012].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애로사항 및 실패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기술개발의 자금 부족이란 응답이 2011년에 30. | |
생산성 효율화 투자에 치중한 결과의 한계는 무엇인가? | 최근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산과 더불어 중소기업 R&D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에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나 시설확장 투자보다 생산성 효율화 투자에 치중한 결과, 오늘날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등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부가가치 등에서 중소기업 역할이 증대되는 등 산업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 |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부가가치 등에서 중소기업 역할이 증대되는 등 산업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 비중 확대는 물론 출연금 일정비율(5~ 15%)을 중소기업 R&D지원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중소기업 R&D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출연연에게는 중소기업 지원자로써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국가 R&D성과물에 대한 기술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출연연의 기초․원천기술이 중소기업의 R&D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배적인 인식하에 국가 R&D에 대한 성과확산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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