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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지원학회지 =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9 no.4, 2013년, pp.75 - 106
임양미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본 연구는 국내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정연구들의 동향분석을 토대로 향후 연구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국내 학술논문 및 정책연구소와 어린이집연합회 등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정과 관련된 연구들 총 21편이었다. 본 연구대상인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연도별 동향, 연구내용,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정방법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비 산정연구들은 보육비 산정연구들에 비해 시기적으로 앞서 수행되었으며 연구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 분석과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출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정연구들은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세부운영비를 원아 수로 나누어 산출된 영유아 1인당 운영비를 합산하여 유아교육비 보육비를 산출하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운영비에 대한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셋째, 유아교육비 보육비 산정 시 투입되는 운영비 항목과 계산과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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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rends of studies on estimation of cos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provided by both the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s. A total of 21 papers including academic journals and policy research reports were collected. The papers were analyze...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우리나라 보육구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보육비 현실화의 필요성은 민간중심의 우리나라 보육구조를 통해 더욱 부각된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이 부모의 보육비에 의존해 운영되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89.7%)(보건복지부, 2012b)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영유아의 대부분(79%)(보건복지부, 2012b)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보를 위해 보육비 현실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 |
|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당시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 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 및 1997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년)’으로 어린이집의 양적인 팽창이 이루어진 이후,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다.「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당시, 목적은 어린이집의 확대를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부모의 경제적 활동 지원이었다(김명순, 2013). 이러한 정책방향은 어린이집의 양적확대라는 결과를 유발하였으며,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가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 |
| 평가인증제도란 무엇입니까? |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국책사업이다. 2013년 2월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인증률은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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