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GHS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질 분류기준 비교 및 선진화 방안 연구 Advancement Plan on Hazardous Material Classification and Comparative Study of the Criteria in UN GHS and Safety Control of Dangerous Substances Act원문보기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 여종의 산업용 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2,000여종의 신규물질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인류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물질들은 유해, 위험성 등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대 화학제품 생산국가로, 활발한 수출 입을 통해 국가부흥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REACH 및 GHS와 같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어 그에 따른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UN GHS 물리화학적 위험성 분류기준, 표지 및 위험성 평가 시험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분류정보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택가능방식(building block approach)으로 GHS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통일화된 위험성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체가 화학물질을 해외로 수출 입 하는데 무역장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 여종의 산업용 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2,000여종의 신규물질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인류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물질들은 유해, 위험성 등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대 화학제품 생산국가로, 활발한 수출 입을 통해 국가부흥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REACH 및 GHS와 같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어 그에 따른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UN GHS 물리화학적 위험성 분류기준, 표지 및 위험성 평가 시험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분류정보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택가능방식(building block approach)으로 GHS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통일화된 위험성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체가 화학물질을 해외로 수출 입 하는데 무역장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With the rapid change of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ore than 100,000 industrial chemicals are being used and 2,000 new materials are developed every year. Chemical products have had favorable influence on our daily life and contributed very much to the prosper of human ...
With the rapid change of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ore than 100,000 industrial chemicals are being used and 2,000 new materials are developed every year. Chemical products have had favorable influence on our daily life and contributed very much to the prosper of human culture. But some materials are inherently poisonous and dangerous. Korea ranks as the number 7 in world's chemical products market and the chemical sector is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revival through importing and exporting of the products. With the increasing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interests about REACH and GHS, the need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chemical material management system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In this research, we compare the criteria in UN GHS and Safety Control of Dangerous Substances Act of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standard test methods and the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for the chemicals, and suggest an advancement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GHS in a building block approach. In addition, providing the harmonized information about chemical hazards is suggested for the elimin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for chemical industries.
With the rapid change of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ore than 100,000 industrial chemicals are being used and 2,000 new materials are developed every year. Chemical products have had favorable influence on our daily life and contributed very much to the prosper of human culture. But some materials are inherently poisonous and dangerous. Korea ranks as the number 7 in world's chemical products market and the chemical sector is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revival through importing and exporting of the products. With the increasing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interests about REACH and GHS, the need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chemical material management system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In this research, we compare the criteria in UN GHS and Safety Control of Dangerous Substances Act of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standard test methods and the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for the chemicals, and suggest an advancement pla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GHS in a building block approach. In addition, providing the harmonized information about chemical hazards is suggested for the elimin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for chemic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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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GHS제도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크게 물리화학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들의 위험성을 사용자 등에게 MSDS 등으로 전달하여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급 상황 시에는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화학물질 유해위험성에서 물리화학적 위험성 분야에 대한 국내 화학물질 분류기준 및 표지 내용의 통일화를 위한 정책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GHS제도 도입의 추진과정과 GHS 지침서를 기준으로 국내 물리화학적 위험성 분류기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위험성 분류기준의 선진화 방안을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류, 에어로졸 등을 제외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된 10개 위험물 분류(class)에 대해서만 표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운송규칙(UN-RTDG)[3],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의 국제표준화제도(GHS)는 UN 스위스 제네바 유럽본부에서 연 2회씩 지속적인 국제간 협의를 통하여 안전관리의 향상과 진압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회의의 주목적은 Fig. 1과 같이 위험물질의 분류 표지를 단일화하여 사용자 등에게 통일된 분류와 표지를 전달하고, 그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화학물질의 국제무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들의 안전한 사용, 수송 및 저장[4]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분류 • 표지의 GHS가 개발 되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국내 정부기관의 GHS제도와 UN GHS지침서의 물리화학적 위험성의 분류방법, 위험성 평가방법 및 표지방법 등을 비교․검토하여 국내에 적합한 선택가능방식(building block approach, BBA)을 제안하였다[9].
본 연구는 화학물질 유해위험성에서 물리화학적 위험성 분야에 대한 국내 화학물질 분류기준 및 표지 내용의 통일화를 위한 정책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GHS제도 도입의 추진과정과 GHS 지침서를 기준으로 국내 물리화학적 위험성 분류기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위험성 분류기준의 선진화 방안을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1)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는 물질이 갖는 물리화학적 위험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보다 효율적인 분류방법으로는 위험성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10종으로 분류하여 표지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전달 수단이며, 유사시 대응이 적합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2)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판정방법은 선진국형인 UN-GHS시험방법을 선택가능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위험물의 표지방법은 국제 표준화된 9종으로 위험물을 식별방법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과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화 방법으로 축적된 화학물질의 위험성 정보를 사용자, 제조자 등에게 전달하여 통일된 선진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반응성 물질시험의 경우 국내는 2가지 시험방법으로 위험성을 분류하는 반면, GHS는 9가지로 시험하여 세부적인 위험등급을 구분한다[11]. GHS시험방법은 EU-REACH제도[12] 시험방법과도 동일한 부분이 있으므로, GHS시험방법을 도입한다면 추후에는 표지뿐만 아니라 시험방법을 선진형으로 통일화 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물리화학적 위험성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물질군으로 분류하는 것 보다는 위험도에 따라 화재 폭발성을 정확하게 1등급 ~ 6등급으로 분류하는 GHS 분류방법이 선진화된 방법일 것이다. 물리화학적 위험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평가하려면 추후에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GHS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GHS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GHS제도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크게 물리화학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들의 위험성을 사용자 등에게 MSDS 등으로 전달하여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급 상황 시에는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HS제도 채택 시 이점은 무엇인가?
GHS제도가 채택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유해위험성 정보전달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서 인류의 건강과 환경이 보호되며, 기존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게는 안정된 기본 안전관리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화학물질을 시험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며, 유해성이 국제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되고 확인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제교역이 용이하게 된다.
GHS 제도로 새로운 심벌을 도입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는가?
이런 기존 심벌과 GHS 심벌간의 상이성으로 인해 현재의 용기 및 포장의 라벨링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산업체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표지의 통일화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출입 비용이 감소하여 비용이익 평가 시 확실한 이익을 제공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5)
United Nation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Fourth Revised Ed., (2012)
NFPA, Fire Protection Handbook, (2005)
Recommendation of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Fourth Revised Ed., (2009)
Korea Maritime Dangerous Goods Inspection Center(KOMDI),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2012.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Set Up and Activate for Material Safety Data Sheets based on Globally Harmonized System, (2010)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Classification of Chemicals and Preparation of Chemical Information Cards According to GHS (II), (2007)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Classification of Hazardous Chemicals in Conformity to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and Authorizing MSDS Using GHS Classification, (2011)
Korea institute of Fire Industry & Technology (KFI), Development of global assessment techniques and standardization for hazardous materials, (2009)
Lee, B.W., Park, C.W., and Song, H.,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Hazardous Properties of the Oxidizing Solids,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23(5), 9-16, (2009)
Carlit Co. ltd, Test Method of Hazardous Materials, (2008)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TECH), REACH Planation Book, (2009)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UN Dangerous Goods Model Regulations, (2012)
Mayer, E., Chemistry of Hazardous Materials, (2011)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The Study for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y of Noxious and Hazardous Substa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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