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태안시범바다목장해역내 인공어초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최종두

doi:10.12939/fba.2013.44.3.103

문제 정의

본 연구는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 중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공어초시설로 인한 증분어업편익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결과와 인공어초시설 투자액을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2년 동안 추진되어 온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 중 인공어초사업의 경제적 효과(즉, 투자대비 경제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인공어초사업이 수산자원 증대와 어가 소득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경제적 효과 분석에 필요한 이론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기법과 어업현황 및 기초 조사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해당 모형과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분석 과정에서의 제약과 한계, 향후 해당사업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즉 인공어초 시설 후 3년부터 27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²⁾ . 넷째, 인공어초시설어장에서의 어업인의 생산량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년도 이전과 이후의 생산 추이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의 인공어초시설로 인한 연도별 편익은 인공어초 시설년도 이후 3년이 경과한 4년째부터 27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Kang, 2006; KMI, 2007; Ryu et al., 1998). 즉 인공어초를 최초 실시한 2005년도의 인공어초효과는 2009〜2035년까지 지속되며, 2013년에 시설된 인공어초효과는 2017〜2043년까지 지속된다.
인공어초시설어장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다음의 전제조건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현재가치화 산정에 필요한 사회적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제시한 5.
셋째, 인공어초의 효과는 30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즉 인공어초 시설 후 3년부터 27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²⁾ . 넷째, 인공어초시설어장에서의 어업인의 생산량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년도 이전과 이후의 생산 추이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의 인공어초시설로 인한 편익은 인공어초 시설년도 이후 3년이 경과한 4년째부터 27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다음 공식에 의해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Kang, 2006; KMI, 2007; Ryu et al., 1998).

제안 방법

5%를 적용하였다. 둘째, 인공어초 시설 조성어장의 순어업생산량 추정을 위한 어획효과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계절에 걸쳐 조사한 인공어초어장과 대조구어장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셋째, 인공어초의 효과는 30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어획효과는 인공어초시설어장의 어획량을 대조구어장의 어획량으로 나눈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해 측정된 인공어초시설어장과 대조구어장에서 수집된 해당 어자원의 체중량 비율을 이용하였다. 즉 인공어초시설어장의 체중량을 대조구어장의 체중량으로 나눈 결과 값을 의미한다.
또한 태안시범바다목장해역내 연간 척당 어획량, 어획금액, 가격, 어업비용, 인공어초 생산량 비중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2). 연간 척당 어획량은 4,925kg, 어획금액은 58,035,714원, kg당 판매가격은 11,784원, 어업비용은 29,454,236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어획량 중 인공어초어장 인근해역에서 어획한 비중은 23%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구성은 먼저, 경제적 효과 분석에 필요한 이론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기법과 어업현황 및 기초 조사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해당 모형과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분석 과정에서의 제약과 한계, 향후 해당사업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즉 인공어초를 최초 실시한 2005년도의 인공어초효과는 2009〜2035년까지 지속되며, 2013년에 시설된 인공어초효과는 2017〜2043년까지 지속된다. 분석과정에서 2013년 이후의 어가(판매가격)는 불변이고, 어업생산량과 어획효과는 일정하며, 실질이자율(할인율)을 가정하여 연간전체 인공어초 증분어업편익을 분석하였다 (Table 6. 참조).
연간척당 분석결과들을 이용하여 어선 전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태안시범바다목장 해역내 17개 어촌계의 어선은 총 493척이 있지만, 전체 어선의 90%가 1주일에 3일 정도는 유어 낚시객들을 위한 낚시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303척을 연간전체 조업척수로 산정하였다.
연구의 서두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중 인공어초사업부문에 투자된 금액인 15,208백만원의 연도별 투자내역과 연도별 전체 인공어초 증분어업편익을 이용하여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과정을 거쳐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인공어초사업의 어업편익은 앞서 분석한 ‘태안시범바다목장해역내 어업현황’ 과 ‘자원량변화’ 자료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간척당 분석결과들을 이용하여 어선 전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태안시범바다목장 해역내 17개 어촌계의 어선은 총 493척이 있지만, 전체 어선의 90%가 1주일에 3일 정도는 유어 낚시객들을 위한 낚시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303척을 연간전체 조업척수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연간전체 인공어초 증분 어업편익은 2,027백만 원, 연간전체 인공어초 감소어업비용은 354백만 원이 되어 최종적으로 2012년 기준 연간전체 인공어초 증분어업편익은 2,381백만 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능/효과

분석에 이용된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 ratio),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기법, 내부수익률(Internal Ration of Return: IRR)기법 등을 통한 구체적인 실증 분석결과를 비교한 내용이 Table 7에 정리되어 있다. BC비율은 2.66배로 분석되어 해당 사업이 비용에 비해 더 큰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현재가치 (NPV)에 대한 분석에서도 28,014백만 원으로 계산되어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수익율(IRR) 분석결과도 22.
결론적으로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 중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해당 지역에 어획효과의 증대에 따른 어자원 스톡(stock)의 증가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어가의 소득증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분석에 이용된 자료와 변수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분석 결과, 인공어초시설로 인한 증분어업편익은 높게 나타났으며, 인공어초시설 설치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긍정적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연간전체 인공어초 증분어업편익은 2,381백만 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BC비율은 2.66, 순현재가치(NPV)는 28,014백만 원, 내부수익율 (IRR)은 22.78%로 나타나 분석기법 모두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태안시범바다목장 해역내 17개 어촌계의 어선은 총 493척이 있지만, 전체 어선의 90%가 1주일에 3일 정도는 유어 낚시객들을 위한 낚시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303척을 연간전체 조업척수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연간전체 인공어초 증분 어업편익은 2,027백만 원, 연간전체 인공어초 감소어업비용은 354백만 원이 되어 최종적으로 2012년 기준 연간전체 인공어초 증분어업편익은 2,381백만 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어민들이 응답한 연간척당 인공어초감소어업비중인 17%를 적용하여 1.17백만 원의 연간척당 인공어초감소어업비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간척당인공어초어업편익은 총 7.86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한 2013년 5월과 8월 기준 조사정점별 단위노력당 어획량을 이용하였으며, 태안시범 바다목장해역의 인공어초어장이 대조구어장보다 높은 자원량 증대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어획효과는 평균 생체량 기준 어초구와 대조구의 비율인 1.98이다(Table 4).
분석 결과, 인공어초시설로 인한 증분어업편익은 높게 나타났으며, 인공어초시설 설치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긍정적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연간전체 인공어초 증분어업편익은 2,381백만 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BC비율은 2.
둘째, 인공어초 시설 조성어장의 순어업생산량 추정을 위한 어획효과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계절에 걸쳐 조사한 인공어초어장과 대조구어장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셋째, 인공어초의 효과는 30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즉 인공어초 시설 후 3년부터 27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²⁾ .
66배로 분석되어 해당 사업이 비용에 비해 더 큰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현재가치 (NPV)에 대한 분석에서도 28,014백만 원으로 계산되어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수익율(IRR) 분석결과도 22.78%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수산자원정책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태안시범바다목장해역내 연간 척당 어획량, 어획금액, 가격, 어업비용, 인공어초 생산량 비중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2). 연간 척당 어획량은 4,925kg, 어획금액은 58,035,714원, kg당 판매가격은 11,784원, 어업비용은 29,454,236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어획량 중 인공어초어장 인근해역에서 어획한 비중은 23%로 나타났다. 인공어초어장지역에서의 생산량 비중을 연간 척당 어획량과 어업비용에 곱하면 연간척당인공어초어획량 (1,146kg)과 연간척당 인공어초 어업비용 (6,853,774원)을 계산할 수 있다.
인공어초시설어장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다음의 전제조건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현재가치화 산정에 필요한 사회적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제시한 5.5%를 적용하였다. 둘째, 인공어초 시설 조성어장의 순어업생산량 추정을 위한 어획효과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계절에 걸쳐 조사한 인공어초어장과 대조구어장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으로 인한 수산 자원량의 변화는 자망 및 통발을 이용하여 인공어초 조성어장과 비조성 어장(대조구 어장)에 대해 비교 조사할 수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한 2013년 5월과 8월 기준 조사정점별 단위노력당 어획량을 이용하였으며, 태안시범 바다목장해역의 인공어초어장이 대조구어장보다 높은 자원량 증대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어획효과는 평균 생체량 기준 어초구와 대조구의 비율인 1.

후속연구

즉 제반 가정에 이용된 불변판매가격, 어업생산량과 어획효과의 일정성 등은 분석의 편의를 위한 가정이므로 해당 요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또한 본 연구 결과들은 수산자원관리에 이용되는 다양한 유사 사업의 경제성 분석이나 정책수립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수산자원관리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78%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수산자원정책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원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자원은 일반적으로 재생가능자원(renewable resource)과 재생불가능자원(nonrenewable resource)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재생가능자원은 관리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자연조건하에서 재생산이 가능하기도 하고, 고갈로 인하여 재생산이 불가능해지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있다.
	수산자원의 특성을 감안한 국내 어업자원관리노력은 무엇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어업자원관리는 어획노력량(혹은 어획량)을 제약하거나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정책수단 중 수산자원조성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공어초, 종묘방류, 해중림 조성 등이 있으며, 2000년 초기부터는 이러한 조성사업들을 부분적으로 연계하여 적용하는 바다목장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조성사업 분문에서 인공어초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수산자원의 위집, 발생, 육성을 위하여 인공적인 구조물들을 수중에 투하하여 설치하였다.
	재생가능자원의 특징은?	자원은 일반적으로 재생가능자원(renewable resource)과 재생불가능자원(nonrenewable resource)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재생가능자원은 관리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자연조건하에서 재생산이 가능하기도 하고, 고갈로 인하여 재생산이 불가능해지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있다. 재생가능자원의 대표적인 생물자원으로는 수산자원(fishery resource)을들수 있지만, 공유자원으로 그 소유권이 불확실하여 먼저 어획하는 자에 의해 남획될 가능성이 높아 합리적 이용과 관리가 실패할 경우 궁극적으로 수산자원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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