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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제도의 성과와 과제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Special Organization for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6 no.4, 2013년, pp.1055 - 1089  

윤종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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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se day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university has been changing rapidly and largely. Especially, the academic entrepreneurship for university spin-offs and wealth creation is being emphasized. An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ndustry-academy-research institute cooperation for technology transf...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중요성은? 첫째, 기술이전・사업화는 기술의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정책 간의 체계적 연계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R&D의 효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술이전・사업화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기술혁신 활동 및 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채용 등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셋째, 기술이전・사업화는 과학적 성과를 이용한 신기술의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통하여 해당 국가 또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상대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
기술이전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술이전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대체로는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수요자에게로 기술이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의 방식으로는 기술양도, 기술실시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자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전되는 기술의 범위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물론, 이들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및 관련 정보까지 다양한 기술과 지식요소가 포함된다.4)
기술사업화란 무엇인가? 기술사업화란 기술을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 또는 그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즉, 기술을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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