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hese day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university has been changing rapidly and largely. Especially, the academic entrepreneurship for university spin-offs and wealth creation is being emphasized. An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ndustry-academy-research institute cooperation for technology transf...
These day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university has been changing rapidly and largely. Especially, the academic entrepreneurship for university spin-offs and wealth creation is being emphasized. An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ndustry-academy-research institute cooper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s increasing more and more. According to that, government have made various legal system and support the university activities for their autonomous and practical technology use, and one of that core means is to make university establish the special organiz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support its activities systematically. This paper aims to study legal system on the special organization for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 Especially, it is layed emphasis to search the problems and find out the improvement ways about the special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the legal system and necessity of special organization in university and other research institute are reviewed in domestic and abroad, the type and operation methodology of special organization in the existing laws are investigated in korea, the operation effects of several organization are analyzed, and lastly the improvement methods for activating the organization are studied and suggested.
These day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university has been changing rapidly and largely. Especially, the academic entrepreneurship for university spin-offs and wealth creation is being emphasized. An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ndustry-academy-research institute cooper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s increasing more and more. According to that, government have made various legal system and support the university activities for their autonomous and practical technology use, and one of that core means is to make university establish the special organiz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support its activities systematically. This paper aims to study legal system on the special organization for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 Especially, it is layed emphasis to search the problems and find out the improvement ways about the special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the legal system and necessity of special organization in university and other research institute are reviewed in domestic and abroad, the type and operation methodology of special organization in the existing laws are investigated in korea, the operation effects of several organization are analyzed, and lastly the improvement methods for activating the organization are studied and suggested.
첫째, 기술이전・사업화는 기술의 연구개발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정책 간의 체계적 연계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R&D의 효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술이전・사업화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기술혁신 활동 및 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채용 등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셋째, 기술이전・사업화는 과학적 성과를 이용한 신기술의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통하여 해당 국가 또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상대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
기술이전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술이전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대체로는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수요자에게로 기술이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의 방식으로는 기술양도, 기술실시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자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전되는 기술의 범위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물론, 이들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및 관련 정보까지 다양한 기술과 지식요소가 포함된다.4)
기술사업화란 무엇인가?
기술사업화란 기술을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 또는 그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즉, 기술을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에 활용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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