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 and Search for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 A Case of University Technology Licensing Office(TLO)원문보기
본 연구는 대학의 기능인 ‘교육’과 더불어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R&D)’의 성과물인 ‘기술’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저해요인들은 무엇이고, 이러한 저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R&D 선순환 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산학협력백서 등의 문헌연구를 통한 실태분석, 기술이전 전문가와의 면담, 대학 TLO 관계자들에게 대학의 R&D단계별 기술이전․사업화과정에서 경험한 저해요인과 대학 TLO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실태분석 결과, 첫째, 대학의 보유기술 이전율은 11.4%, 기술이전에 따른 순수익률은 10.5%로 저조하고, 연구비 회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허 유지비용은 기술이전 수입료의 89.5%에 이르고 있다.
둘째, 대학 TLO의 평균인원은 전년도 4.6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으나, 정규직 인원수는 3.1명에서 2.6명으로 감소하였고, 계약직 직원수는 1.0명에서 2.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대학 TLO의 전담인력(평균)은 3.26명인 반면 출연연구소는 6.50명, 미국은 6.03명, 일본은 6.4명으로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다.
셋째,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역량이 뛰어난 선도 TLO에 정부지원을 집중함에 따라 수혜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전체의 83.6%, 기술이전 실적은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비 회수율에 있어서도 수혜대학은 1.071%인 반면에 비수혜대학은 0.590%로 절반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정부지원 중단 시 TLO의 조직기반은 물론 R&D 성과관리 및 확산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넷째, 지역별 대학 TLO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지역이 기술이전 건수 48.0%, 기술이전 수입료 50.2%, 인력규모 48.0%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역적 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기술이전 전문과와 대학 TLO 활성화 방안에 대한 면담결과,
첫째, 거점대학 역할을 하는 슈퍼 TLO가 단위 TLO에게 전문화된 서비스와 ...
본 연구는 대학의 기능인 ‘교육’과 더불어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R&D)’의 성과물인 ‘기술’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저해요인들은 무엇이고, 이러한 저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R&D 선순환 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산학협력백서 등의 문헌연구를 통한 실태분석, 기술이전 전문가와의 면담, 대학 TLO 관계자들에게 대학의 R&D단계별 기술이전․사업화과정에서 경험한 저해요인과 대학 TLO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실태분석 결과, 첫째, 대학의 보유기술 이전율은 11.4%, 기술이전에 따른 순수익률은 10.5%로 저조하고, 연구비 회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허 유지비용은 기술이전 수입료의 89.5%에 이르고 있다.
둘째, 대학 TLO의 평균인원은 전년도 4.6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으나, 정규직 인원수는 3.1명에서 2.6명으로 감소하였고, 계약직 직원수는 1.0명에서 2.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대학 TLO의 전담인력(평균)은 3.26명인 반면 출연연구소는 6.50명, 미국은 6.03명, 일본은 6.4명으로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다.
셋째,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역량이 뛰어난 선도 TLO에 정부지원을 집중함에 따라 수혜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전체의 83.6%, 기술이전 실적은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비 회수율에 있어서도 수혜대학은 1.071%인 반면에 비수혜대학은 0.590%로 절반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정부지원 중단 시 TLO의 조직기반은 물론 R&D 성과관리 및 확산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넷째, 지역별 대학 TLO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지역이 기술이전 건수 48.0%, 기술이전 수입료 50.2%, 인력규모 48.0%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역적 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기술이전 전문과와 대학 TLO 활성화 방안에 대한 면담결과,
첫째, 거점대학 역할을 하는 슈퍼 TLO가 단위 TLO에게 전문화된 서비스와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슈퍼 TLO 도입이 제시되었다.
둘째, 대학에 TLO가 없거나 소규모 TLO에게 기술이전 외부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E-TLO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향후 (가칭)소규모 대학 연합 TLO(U2-TLO)로 확대 운영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대학 TLO 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기술별 연합형, 대학 연합형, 기업 연계형 등 3가지가 제시되었다.
다음은 R&D특허센터와 리&목 특허법인의 기술이전 전문가와의 면담결과, 대학의 기술은 완성도와 상업성이 낮고, 국가R&D 사업의 관리구조가 양적인 특허양산 체계이며,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술거래 시장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대학 TLO의 구성원으로부터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R&D단계별 TLO가 연구자에게 제공해야할 지원 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기술가치평가, 계약서 검토 및 협상 등 계약체결 지원을 수행하는 “기술이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보유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연구결과물이 기초원천연구물이라서 후속연구개발(상용화 기술개발)이 필요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상용화기술 개발 미흡”이 가장 높은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특성별 기술이전․사업화 저해요인 차이분석 결과, 기술이전 건수는 R&D단계별 세 가지 저해요인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산학협력단 직원수와 과학기술분야 연구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특성과 종속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이전 수입료와 상관이 모두 있는 것은 산학협력단 직원수, TLO 인원수, TLO 전문인력 인원수, 총 연구비, 과학기술분야 연구비로 나타났고, 대학특성과 종속변수 간의 교차분석 결과도 마찬가지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LO 전문인력 인원수는 기술이전 수입료와 상관계수가 .645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 TLO 활성화를 위한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고용불안 해소, 전문인력 확충, R&BD 예산 확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일곱 가지의 결론을 내렸다.
첫째, 특허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권의 활용가치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특허권만을 보유하도록 선택적인 집중관리․보호가 필요하고, 정부 재정지원 선정지표인 “특허보유 실적”외에 불필요한 특허의 포기한 실적 등 특허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게 가점을 주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
둘째, R&DB에서 R&BD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 연구기획 및 개발단계에서 산업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상용화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금 뿐만 아니라 사업화기술개발(R&BD)에 필요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특허전략을 공격적으로 수립하고, 대학 TLO간 공동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전문관리회사와 연계하여 기술이전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전주기적 R&D단계에 TLO가 참여하도록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TLO가 R&D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고, Pre-Marketing 제도 운영으로 시장수요를 반영한 R&D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TLO조직의 전문인력 확충 및 신분안정이 필요하다. 계약직 신분으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규직 비율을 높여가야 하고, 전문자격을 소유한 전문인력 확충은 물론 기술이전 홍보 및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대학 TLO 예산지원 확대 및 지역안배 배분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되, 기술이전 수입에 비례하여 단계적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일곱째, 대학 TLO 재정자립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생력을 갖춘 선도 TLO에게는 스스로 인건비를 확보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전문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정부지원 졸업을 전제로 하는 특정분야 기술 패키징 사업, 대학 기술 융･복합을 위한 사업 등의 후속 사업으로 전환하는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의 기능인 ‘교육’과 더불어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R&D)’의 성과물인 ‘기술’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저해요인들은 무엇이고, 이러한 저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R&D 선순환 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산학협력백서 등의 문헌연구를 통한 실태분석, 기술이전 전문가와의 면담, 대학 TLO 관계자들에게 대학의 R&D단계별 기술이전․사업화과정에서 경험한 저해요인과 대학 TLO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실태분석 결과, 첫째, 대학의 보유기술 이전율은 11.4%, 기술이전에 따른 순수익률은 10.5%로 저조하고, 연구비 회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으로 미국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허 유지비용은 기술이전 수입료의 89.5%에 이르고 있다.
둘째, 대학 TLO의 평균인원은 전년도 4.6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으나, 정규직 인원수는 3.1명에서 2.6명으로 감소하였고, 계약직 직원수는 1.0명에서 2.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대학 TLO의 전담인력(평균)은 3.26명인 반면 출연연구소는 6.50명, 미국은 6.03명, 일본은 6.4명으로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다.
셋째,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역량이 뛰어난 선도 TLO에 정부지원을 집중함에 따라 수혜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전체의 83.6%, 기술이전 실적은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비 회수율에 있어서도 수혜대학은 1.071%인 반면에 비수혜대학은 0.590%로 절반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정부지원 중단 시 TLO의 조직기반은 물론 R&D 성과관리 및 확산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넷째, 지역별 대학 TLO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지역이 기술이전 건수 48.0%, 기술이전 수입료 50.2%, 인력규모 48.0%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지역적 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기술이전 전문과와 대학 TLO 활성화 방안에 대한 면담결과,
첫째, 거점대학 역할을 하는 슈퍼 TLO가 단위 TLO에게 전문화된 서비스와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슈퍼 TLO 도입이 제시되었다.
둘째, 대학에 TLO가 없거나 소규모 TLO에게 기술이전 외부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E-TLO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향후 (가칭)소규모 대학 연합 TLO(U2-TLO)로 확대 운영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대학 TLO 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기술별 연합형, 대학 연합형, 기업 연계형 등 3가지가 제시되었다.
다음은 R&D특허센터와 리&목 특허법인의 기술이전 전문가와의 면담결과, 대학의 기술은 완성도와 상업성이 낮고, 국가R&D 사업의 관리구조가 양적인 특허양산 체계이며,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술거래 시장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대학 TLO의 구성원으로부터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R&D단계별 TLO가 연구자에게 제공해야할 지원 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기술가치평가, 계약서 검토 및 협상 등 계약체결 지원을 수행하는 “기술이전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 보유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연구결과물이 기초원천연구물이라서 후속연구개발(상용화 기술개발)이 필요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상용화기술 개발 미흡”이 가장 높은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특성별 기술이전․사업화 저해요인 차이분석 결과, 기술이전 건수는 R&D단계별 세 가지 저해요인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산학협력단 직원수와 과학기술분야 연구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특성과 종속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이전 수입료와 상관이 모두 있는 것은 산학협력단 직원수, TLO 인원수, TLO 전문인력 인원수, 총 연구비, 과학기술분야 연구비로 나타났고, 대학특성과 종속변수 간의 교차분석 결과도 마찬가지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LO 전문인력 인원수는 기술이전 수입료와 상관계수가 .645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 TLO 활성화를 위한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고용불안 해소, 전문인력 확충, R&BD 예산 확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일곱 가지의 결론을 내렸다.
첫째, 특허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권의 활용가치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특허권만을 보유하도록 선택적인 집중관리․보호가 필요하고, 정부 재정지원 선정지표인 “특허보유 실적”외에 불필요한 특허의 포기한 실적 등 특허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게 가점을 주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
둘째, R&DB에서 R&BD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 연구기획 및 개발단계에서 산업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상용화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금 뿐만 아니라 사업화기술개발(R&BD)에 필요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특허전략을 공격적으로 수립하고, 대학 TLO간 공동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전문관리회사와 연계하여 기술이전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전주기적 R&D단계에 TLO가 참여하도록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TLO가 R&D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고, Pre-Marketing 제도 운영으로 시장수요를 반영한 R&D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TLO조직의 전문인력 확충 및 신분안정이 필요하다. 계약직 신분으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규직 비율을 높여가야 하고, 전문자격을 소유한 전문인력 확충은 물론 기술이전 홍보 및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대학 TLO 예산지원 확대 및 지역안배 배분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되, 기술이전 수입에 비례하여 단계적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일곱째, 대학 TLO 재정자립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생력을 갖춘 선도 TLO에게는 스스로 인건비를 확보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전문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정부지원 졸업을 전제로 하는 특정분야 기술 패키징 사업, 대학 기술 융･복합을 위한 사업 등의 후속 사업으로 전환하는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