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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인터넷정보학회지 =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14 no.3, 2013년, pp.21 - 34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The multistakeholder model of Internet governance is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stakeholder groups should be able to agree on the rules and principles in governing the Internet space. The global expansion of the sweeping influence of the Internet has heightened the awareness of international g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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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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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의 약점은? | 하지만 ICANN의 가장 큰 약점은 거버넌스 모델이 기능적인 전문성에 따른 다양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었다.16) 물론 지역적 다양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구성 초기부터 각 대륙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이사회를 조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각 국가의 입장이 제대로 대변될 수 있는 체제가 없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2004년에는 각 국가의 도메인을 관장하는 ccNSO(country code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를 주요 보조기구(Supporting Organization, SO)의 하나로 격상시켰으며, 그 이후에는 정부자문위원회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 GAC)의 의견을 점점 더 존중하는 형태로 국제적인 정당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
인터넷 거버넌스 대상이 되는 내용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 위에서 언급된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에서는 거버넌스의 대상을 “인터넷의 발전 및 이용과 관련하여 공유하는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차,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본적인 접속을 가능하게 해 주는 물리적 인프라인 네트워크 망 및 접속 기술에 관한 표준들이 그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정적 자원으로 누군가 관리해야 하는 논리 계층인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등이 그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내용이 그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그림 1).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어떤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혹은 소수의 주도에 의해 발전되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층, 논리층, 콘텐츠층의 발전에 있어서 각각 다른 거버넌스의 모델이 적용되어 왔다는 역사가 있다. | |
거버넌스란? | “거버넌스(governance)"는 공식적인 기구에 의한 통치(government) 형태의 관리체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관련 주체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정 정도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12)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 채택되고 있는 것은 튀니스에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의 2005년 의제 문건13)에 나온 정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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