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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냉전론과 인터넷 거버넌스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and the Internet Governance 원문보기

인터넷정보학회지 =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14 no.3, 2013년, pp.35 - 51  

김재연 (Creative Commons Korea, Global Voices Online, Global Voices Advocacy)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has become one of the heatedly discussed foreign policy agendas in the U.S. Considering the authority and power of the U.S. government and Internet companies in the cyberspace, this shift is not negligible in understanding not only the changes in the U.S. foreign and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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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디지털 냉전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가정인 중국이 기존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수정주의적 국가(revisionist state)임이 성립되어야 한다. 과거 소련이 공산주의의 전 세계적 확대를 노렸던 것처럼 중국이 자신들의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로 기존의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대체하고자 노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중국 부상론이 인터넷 거버넌스상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에서는1)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주권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2) 실제 중국의 인터넷 검열, 통제 사례를 놓고 보았을 때 중국이 이러한 주권 해석을 정보 통제 정당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 3) 나아가 이런 주권해석, 정보통제에 기초했을 때 그들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법은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미국 정부, 기업이 현실 세계 및 사이버 공간에서 갖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외교, 군사 정책상 변화로서 뿐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의 운영, 인터넷 거버넌스의 행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는 디지털 냉전론이 발흥한 배경 및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특별히 해당 논의에 따라 디지털 냉전에서 미국의 주요 경쟁 국가로 거론되는 중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정치적 역학 및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대해 분석한다.
  • 미국의 국력 및 미국 정부와 기업이 사이버 공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런 미국 사회 내에서의 신냉전론의 부상은 미국의 외교, 군사 정책상으로서 변화뿐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의 운영, 인터넷 거버넌스 상에도 갖는 함의가 크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냉전론 발흥의 구체적 배경 및 이 냉전론 성립의 주요 전제가 되는 미국의 경쟁 국가로서의 중국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냉전론이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논의에 시사하는 바를 설명한다.
  • 특별히 해당 논의에 따라 디지털 냉전에서 미국의 주요 경쟁 국가로 거론되는 중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정치적 역학 및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대해 분석한다. 중국의 행동은 디지털 냉전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수정주의적 국가로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자신들의 국내적 안정 유지를 획책하는 것에 가까우므로 디지털 냉전론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나 과거 냉전의 경험은 이들 강대국들의 경쟁 관계가 사이버 공간의 질서에 미칠 여파를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설 설정

  • 즉, 디지털 냉전 자체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냉전론의 수용만으로도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65)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은 새로운 제도가 탄생할 수 있는 촉매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전론이란 아이디어만 수용할 지라도 이를 통해 이득을 볼수 있는 정치적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를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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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 국제관계 관련 싱크탱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013년 현재 , 외교평의회 (Counc i l on Foreign Relations, CFR),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을 비롯한 다수의 미국 국제관계 관련 싱크탱크들은 보수, 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초월해 사이버 안보(cyber security) 문제를 미국의 주요 국정 아젠다로 주목한다. 이들은 해외의, 특별히 중국의 해커들이 자국 정부, 기업 사이트뿐 아니라 전력망, 금융망과 같은 치명적인 국가 인프라(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를 그들의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미국 정부를 향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유지를 위해 사이버 안보를 미국 정부의 새로운 외교적, 군사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국가란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 디지털 냉전론이 주장하는 바인 미국 정부의 적극적 사이버 공간 개입은 얼핏 그간 우리가 이해해왔던 미국과는 다르게 느껴진다. 미국에 있어서 국가(state)란 국가가 독재하는 과거 동구권 국가나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경향을 보여 온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사회와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헌법상 수정헌법 1조(First Amendment)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에 준하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주요 국정 목표로 인터넷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미국 국제관계 관련 싱크탱크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2013년 현재 , 외교평의회 (Counc i l on Foreign Relations, CFR),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을 비롯한 다수의 미국 국제관계 관련 싱크탱크들은 보수, 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초월해 사이버 안보(cyber security) 문제를 미국의 주요 국정 아젠다로 주목한다. 이들은 해외의, 특별히 중국의 해커들이 자국 정부, 기업 사이트뿐 아니라 전력망, 금융망과 같은 치명적인 국가 인프라(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를 그들의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미국 정부를 향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유지를 위해 사이버 안보를 미국 정부의 새로운 외교적, 군사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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