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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인터넷정보학회지 =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14 no.3, 2013년, pp.35 - 51
김재연 (Creative Commons Korea, Global Voices Online, Global Voices Advocacy)
The Digital Cold War argument has become one of the heatedly discussed foreign policy agendas in the U.S. Considering the authority and power of the U.S. government and Internet companies in the cyberspace, this shift is not negligible in understanding not only the changes in the U.S. foreign and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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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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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관계 관련 싱크탱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2013년 현재 , 외교평의회 (Counc i l on Foreign Relations, CFR),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을 비롯한 다수의 미국 국제관계 관련 싱크탱크들은 보수, 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초월해 사이버 안보(cyber security) 문제를 미국의 주요 국정 아젠다로 주목한다. 이들은 해외의, 특별히 중국의 해커들이 자국 정부, 기업 사이트뿐 아니라 전력망, 금융망과 같은 치명적인 국가 인프라(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를 그들의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미국 정부를 향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유지를 위해 사이버 안보를 미국 정부의 새로운 외교적, 군사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
미국에 있어서 국가란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 | 디지털 냉전론이 주장하는 바인 미국 정부의 적극적 사이버 공간 개입은 얼핏 그간 우리가 이해해왔던 미국과는 다르게 느껴진다. 미국에 있어서 국가(state)란 국가가 독재하는 과거 동구권 국가나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경향을 보여 온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사회와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헌법상 수정헌법 1조(First Amendment)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에 준하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주요 국정 목표로 인터넷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 |
다수의 미국 국제관계 관련 싱크탱크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 2013년 현재 , 외교평의회 (Counc i l on Foreign Relations, CFR),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을 비롯한 다수의 미국 국제관계 관련 싱크탱크들은 보수, 진보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초월해 사이버 안보(cyber security) 문제를 미국의 주요 국정 아젠다로 주목한다. 이들은 해외의, 특별히 중국의 해커들이 자국 정부, 기업 사이트뿐 아니라 전력망, 금융망과 같은 치명적인 국가 인프라(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를 그들의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미국 정부를 향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유지를 위해 사이버 안보를 미국 정부의 새로운 외교적, 군사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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