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ving taken actions for 2 years, Net Neutrality User Forum has realized Net Neutrality as a international issue of future Internet. Although the Internet design principle (layering, module, IP protocol) has enabled the end users to communicate each other without any additional permission or interfe...
Having taken actions for 2 years, Net Neutrality User Forum has realized Net Neutrality as a international issue of future Internet. Although the Internet design principle (layering, module, IP protocol) has enabled the end users to communicate each other without any additional permission or interference, in the reality, the end users have been tracked by both companies and governments, and the communications could be blocked, or restricted by surveillance devices, such as DPI, which could change the whole Internet design principle. Given that the Internet is a large community of the equal end-users based on end-to-end principle, it's essentially the issues of the whole Internet users, rather than of one nation, and we should focus on developing the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ways in Internet governance. The current Internet governance discussion have taken placed in ICANN, IGF, etc., in bottom-up processes of multistakeholderism to reflect the views of end-users. However there have been the controversial issues in Internet Governance, such as the position of government as a stakeholder, global north-south problem, transparency, so we have faced the debate on the new or evolving frame of Internet governance.
Having taken actions for 2 years, Net Neutrality User Forum has realized Net Neutrality as a international issue of future Internet. Although the Internet design principle (layering, module, IP protocol) has enabled the end users to communicate each other without any additional permission or interference, in the reality, the end users have been tracked by both companies and governments, and the communications could be blocked, or restricted by surveillance devices, such as DPI, which could change the whole Internet design principle. Given that the Internet is a large community of the equal end-users based on end-to-end principle, it's essentially the issues of the whole Internet users, rather than of one nation, and we should focus on developing the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ways in Internet governance. The current Internet governance discussion have taken placed in ICANN, IGF, etc., in bottom-up processes of multistakeholderism to reflect the views of end-users. However there have been the controversial issues in Internet Governance, such as the position of government as a stakeholder, global north-south problem, transparency, so we have faced the debate on the new or evolving frame of Interne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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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더 이상 인터넷상의 문제들이 몇몇 주권국가 들의 권한행사만으로, 또는 몇몇 주권국가들에 대한 통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는 “누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단대단 원칙이 최종 이용자(end-user)에게 망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 근거가 된다는 것, 최종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망중립성의 중요원리로 이해되는 것과 유사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즉, 망중립성 논의에서 주체로서 인식 되는 최종 이용자들이, 국제적인 인터넷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들의 참여 방법 역시 사실상 그리 다를 수 없게 될 것이다.
후속연구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에서 이 하나의 커뮤니티 그룹안의 이용자들은 현재의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이 오늘날 오프라인의 현실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논의에서 인권적 기준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NSA를 통한 전 세계 시민 감시의 문제로 내년에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의 발전적 모델에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망중립성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즉, 그동안 평등하고, 진입장벽이 없다고 생각해 왔던, 또는 가정해왔던 인터넷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망중립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DPI(Deep Packing Inspection)"의 활용으로 인터넷 망 이용환경이 실시간 감시체제로 변화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감시기술의 발전은 이 징후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다. 그렇다! DPI나 그와 유사한 데이터 추적기술들은 이미 현재 우리의 현실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까지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 계층 이론을 도식화하여 설명하면 어떤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즉, 각 계층은 서로 독립적인 규칙으로 운용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인터넷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원리로 설명되고 있다. 이 계층이론을 단대단 원칙 설명에 적합하게 도식화하자면, 가장 아래에는 물리계층(physical layer), 중간에는 논리계층 (logical layer) 중 인터넷 계층(internet layer), 가장 위에는 응용계층(application layer)이 존재한다.
망중립성 문제 중 가장 본질적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광의의 망중립성 문제는 단지 통신사들이 인터넷 이용 방법에 제한을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인터넷이 더 이상 우리가 이용하던 인터넷”이 아니게 된다는 것에 있었다. 즉, 그동안 평등하고, 진입장벽이 없다고 생각해 왔던, 또는 가정해왔던 인터넷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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