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안전한 캠핑장 운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소순; 오금호

doi:10.12812/ksms.2013.15.4.25

Abstract ▼ AI-Helper

Recently, national leisure activities have increased in proportional to having time and money to spare for living on. Especially, camping activities are positioned as a new leisure type for middle class families, so that it is expected that camping facilities are also rapidly increased. However, the...

Recently, national leisure activities have increased in proportional to having time and money to spare for living on. Especially, camping activities are positioned as a new leisure type for middle class families, so that it is expected that camping facilities are also rapidly increased. However, there is no institutional measures for safe camping activity. It is urgently requested that camping activities including designing and operating campsite are regulated within the legal system. In this study, the status of camping activities and its legal system are investigated. The strategic policy directions for safe camping activity are suggested in the view of legal system, operational guidelines, and institutional supports; (1) the legal basis for camping activities should be prepared. (2) the supervision of campsite management should be improved based on informational services. (3) the self-operation guidelines for campsite owner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4) the criteria of safety assessment for design and operating campsite should be prepared. (5) the safety information of campsite should be published and shared among camping communit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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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캠핑장 운영 현황, 안전사고 발생 실태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캠핑장 인·허가 제도 및 안전관리 체계를 조사하였다.
앞서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본 절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캠핑장 안전등급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캠핑장 안전정착에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앞서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본 절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캠핑장 안전등급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캠핑장 안전정착에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캠핑장 안전실태를 1)재난·사고 사례 조사, 2)국내 캠핑장 현황 및 운영 실태, 3)캠핑장 안전 제도의 3가지 측면에서 조사·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으로부터 우리나라 캠핑장의 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즉, 관계 법제도 정비를 통해 캠핑장 안전관리 기준 제정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전점검 및 예방 조치, 안전평가 등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제안 방법

팩은 땅에 견고하게 박아서 강풍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데크에 고정된 고리가 있는 경우에는 텐트 줄이 빠지지 않도록 탄탄하게 매어주어야 한다. 세 번째로 많은 유형은 텐트 사이트 사이를 이동하던 이용객이 텐트 고정 줄(스트링)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를 지적하였다. 이 경우 넘어진 사람이 뽀족한 물건이나 돌에 부딪히게 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캠핑장 운영주의 텐트 간 안전거리 확보 및 이용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캠핑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해 캠핑장 산업 및 문화가 우리나라 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캠핑장 인·허가 제도 및 안전관리 체계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캠핑장 운영주 스스로가 캠핑장 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율적 안전관리가 정착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와 고객유치를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검토하였다. 방법론으로 캠핑장 별로 재난·사고 이력 관리, 안전 평가 결과, 시설 및 서비스 현황 등의 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캠핑장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주가 고객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설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재난·사고 예방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캠핑장 관련 재난·사고 정보는 인터넷 뉴스나 TV 등의 매체에 보도된 사례 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현행 법제도 등과 연계하여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정확한 전국 캠핑장 운영 현황 및 재난·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해 정부의 캠핑장 관련 주요 통계 자료를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그 사례로 2012년 11월 충북 소재 캠핑장에서 추운 겨울 야간에 취하여 가스난로를 켜놓은 상태로 잠든 야영객들 중 1명이 질식사하였고, 다른 한명은 병원치료를 받은 사고를 들 수 있다(Figure 5). 또한 2012년 3월 영국 Caravan 공원 캠핑장에서는 야영객이 바비큐 중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Figure 6).
또한 피해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으로 입지조건 요인과 신속한 대피 체계 부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태풍 피해 사례로 미국 뉴저지주의 Parvin 주립공원 캠핑장에서 2012년 6월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캠핑장 가건물을 덮쳐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Figure 2). 또한 미국 Arkansas주립 캠핑장에서는 2010년 6월에 발생한 홍수에 휩쓸려 야영객 1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구조되는 재난이 발생하였다.
먼저, 소방방재청 119구급과에서 관리 중인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 정보 등 통계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는 사고 발생시 119 등을 통한 구조·구급 신고가 접수되므로 캠핑장에서의 재난·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캠핑장에서의 국내·외 자연재난 사례를 인터넷 뉴스 및 재난 60년사 등의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2013년 7월～8월 캠핑장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바, 사전재해영향평가나 긴급대피시설 마련은 차치하고서라도, 재난·사고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시설은 일부 극소수 캠핑장만이 갖추고 있으며, 사설 캠핑장의 경우 대부분 확성기조차 없이 육성으로 안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 잘 알려진 이들 나라의 캠핑장 등급제도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위생 외의 안전 시설 조건이나 안전관리와 관계된 항목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운영주의 자율적 평가 참여, 등급 평가 및 인증제 운영 및 결과 공개 절차가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에 전국 캠핑장 현황 및 사고 정보를 문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재난·사고 피해정보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포탈시스템에 등록된 캠핑장 재난·사고 정보를 조사하였으나, 관련 정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캠핑장 관련 시설 현황 및 재난·사고 통계 자료 현황을 정리하면,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캠핑장은 소관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며, 시설 현황 및 사고·재난 통계 관련 정보는 관할 기관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금 당장 전국 캠핑장 인·허가 및 운영 실태는 파악이 어려우며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등 안전관리 관련 정부 공공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에서 발생한 인적재난 및 안전사고 사례를 인터넷 뉴스나 캠핑 블로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취사장에서의 가스 폭발사고, 질식사, 화재, 전기 과부하나 누전으로 인한 전기 화재 피해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다. 최근 뉴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캠핑장 안전사고 유형으로 취침 중 또는 바비큐 중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사를 들 수 있다.

후속연구

또한 태풍, 홍수, 침수·범람, 산사태, 토석류, 낙석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대피명령 조치 등을 위한 긴급대응 절차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안전등급 평가를 통해 재난피해나 사고가 재발·빈발하는 캠핑장은 운영을 제한하고, 우수 안전경영 캠핑장은 모범 사례로 지정하여 정부가 지원을 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캠핑장 안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별 캠핑 문화와 안전관리 체계 변화를 연계·검토하면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 캠핑 문화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캠핑장 안전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캠핑장 안전 제고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 운영자의 자율적 개선과 고객유치 경쟁 노력, 민간의 적절한 감시와 이용의 세 박자가 얼마나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체계를 구성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판단되며, 그 시작은 법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캠핑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제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세한 규모의 캠핑장 사업자(안전관리책임자)도 개인수준의 안전관리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안전관리 지원 체계 구축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평가 결과가 캠핑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안전등급의 인증 및 공개 절차의 제도화는 중·장기 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의 캠핑 산업 시장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국내의 캠핑 산업 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급속도로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힘입어 캠핑 산업 시장 또한 2009년에 1,000억 원 대의 시장에서 2012년에는 4,000억 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5,000억 원 대의 시장 형성이 기대되는 등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1]～[3].
	다른 레저 관광에 비해 캠핑 활동이 가지는 장점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다양한 여가활동 중에서 캠핑 활동은 다른 레저 관광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가족여행 등을 통한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 증가, 짧은 일정으로도 가능한 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야영장업의 인허가 기준은?	· 2차선 이상 진입로, 1대당 80 ㎡ 이상의 공간 · 수용인원에 맞는 상하수도․화장실․전기통신 등 편의시설

참고문헌 (10)

이봉희, (2012), "최근 트렌드와 강원도 캠핑장의 진화",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발전연구원정책메모 2012-93호, 제206호.
한국관광공사, (2011), "가족여행 실태조사 - 캠핑 트랜드를 중심으로", pp. 123-142.
(사)캠핑아웃도어진흥원, (2013), "캠핑시장 성장 전망과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pp. 20-36, pp. 48-51.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1998),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Flood Disaster in Chri Mountain Area during 7.31-8.1", pp. 3-16, pp. 21.
김신환, 정보영, 이상재, 장태동, 이인호, (2012), "대한민국 오토캠핑장 602".
문화체육관광부, (2012),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pp. 107-110.
안전행정부, (2010), "국민안전의식 조사 결과"
一般社團法人日本オ一トキャンプ協會, (2009), "オ一トキャンプ白書".
Gold Coast City Council, Queensland, (2008), Local Law No.16(Licensing), No.9(Parks and Reserves), No.9.2(Camping in Public Places)
안전행정부, (2013),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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