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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따라 산재예방사업의 심층평가를 위하여 평가 관점,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을 도출하고, 실제 심층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방법, 평가도구, 상호비교 방법 등을 개발 하고자 하며 평가 하는 항목별 가중치 설정을 위하여 AHP 기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 설정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문가 9∼12인을 대상으로 2단계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도록 하였다.
- 위의 사업평가 기법들을 이용하여 산재예방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개발 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절성(Relevance)은 사업의 목표(objectives)가 사업의 수요(need)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잘 설정되어 있으며 정부정책과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항목 이며 효율성(efficiency)은 여러 투입(input)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용되어 산출(outputs) 및 중간결과(results)로 전환되었는가를 파악한다.
- AHP 분석은 1970년대 초반에 Saaty가 개발한 방법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상호관련성을 갖는 요소들을 계층화하고 이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하여 정량적인 값을 도출해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이다. AHP 설문을 위한 패널을 구성하여 패널의 주관적인 판단을 정량화하여 가중치를 도출하였다[12][13].
- 심층평가사업을 크게 네 가지 분야(안전, 보건, 위생, 건설)로 나눈 뒤 평가를 위한 관련자 및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실무 및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구성을 완료한 뒤, 해당 인원에 대한 연구진들 간의 논의를 거쳐 선택 편견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 이들 패널을 대상으로 사업단계 및 6가지 평가지표 그리고 세부 평가 내용에 대한 2단계 AHP 분석을 통해 해당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 1차 AHP 설문이 종료 된 뒤 설문 대상자별로 도출된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와 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e, CR)값을 산출하여 패널이 내린 판단의 논리적 모순을 검정한 뒤, 모순이 발견 될 경우 해당 패널에게 AHP 설문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2차 설문을 시행한다. 2차 설문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일관성비율(CR) 값이 부족한 응답 항목은 폐기하고, 일관성이 유지되는 응답지만을 토대로 기하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얻어진 값으로 해당 분야의 지표별 가중치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을 종합 평가하였다[14]
- 1차 AHP 설문이 종료 된 뒤 설문 대상자별로 도출된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와 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e, CR)값을 산출하여 패널이 내린 판단의 논리적 모순을 검정한 뒤, 모순이 발견 될 경우 해당 패널에게 AHP 설문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2차 설문을 시행한다. 2차 설문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일관성비율(CR) 값이 부족한 응답 항목은 폐기하고, 일관성이 유지되는 응답지만을 토대로 기하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얻어진 값으로 해당 분야의 지표별 가중치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을 종합 평가하였다[14]
대상 데이터
- 보건 분야 AHP 설문에는 총 11명의 전문가가 참여 하였다. 응답자의 해당 분야 평균 경력은 17.
- 건설 분야 AHP 설문에는 총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해당 분야 평균 경력은 20.
- 위생 분야 AHP 설문에는 총 9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해당 분야 평균 경력은 18.
- 안전 분야 AHP 설문에는 총 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해당 분야 평균 경력은 23.
성능/효과
- 2년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 10명이 현재 직업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학 교수라고 응답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건사업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에 따른 가중치는 사업의 단계 상 계획단계 50%, 성과단계 35%, 집행단계 15%로 나타나 계획단계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고, 이에 따라 여섯 가지 평가 항목에서도 사업의 적절성에 50%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다. 그 외 집행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성과 일관성 간에는 각 7%와 8%로 비슷한 정도의 가중치가 부여되었고, 성과 단계에 해당하는 효과성과 지속성은 약 15%정도로 비슷한 가중치가, 효용성의 경우 6%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다.
- 보건사업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에 따른 가중치는 사업의 단계 상 계획단계 50%, 성과단계 35%, 집행단계 15%로 나타나 계획단계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고, 이에 따라 여섯 가지 평가 항목에서도 사업의 적절성에 50%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다. 그 외 집행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성과 일관성 간에는 각 7%와 8%로 비슷한 정도의 가중치가 부여되었고, 성과 단계에 해당하는 효과성과 지속성은 약 15%정도로 비슷한 가중치가, 효용성의 경우 6%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다. 세부 평가 내용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이 26%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 받았고, 성과목표 부합성 (13%), 기획의 합리성 (11%)등이 그 뒤를 이었다.
- 8년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 11명이 현재 직업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 실무 경력자로 응답해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설사업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에 따른 가중치는 사업의 단계 상 성과단계 40%, 집행단계 30%, 계획단계 30%로 나타나 성과단계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다. 여섯 가지 평가 항목의 경우 사업의 적절성에 30%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으며, 그 외 집행단계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효율성이 17%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았고, 성과단계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효과성이 21%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았다.
- 건설사업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에 따른 가중치는 사업의 단계 상 성과단계 40%, 집행단계 30%, 계획단계 30%로 나타나 성과단계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다. 여섯 가지 평가 항목의 경우 사업의 적절성에 30%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으며, 그 외 집행단계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효율성이 17%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았고, 성과단계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효과성이 21%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았다. 세부 평가 내용의 경우 목표와 집행의 일관성이 13%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 받았고, 사업 만족도 (11%), 성과목표 부합성 (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CI:0.
- 4년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중 5명이 현재 직업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 대학교수로 응답해 다수를 차지했다. 위생사업 평가항목 및 평가 지표에 따른 가중치는 사업의 단계 상 성과단계 40%, 계획단계 35%, 집행단계 25%로 나타나 성과단계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다. 여섯 가지 평가 항목의 경우 사업의 적절성에 35%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으며, 그 외 집행단계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일관성이 15%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았고, 성과단계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효용성이 16%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았다.
- 위생사업 평가항목 및 평가 지표에 따른 가중치는 사업의 단계 상 성과단계 40%, 계획단계 35%, 집행단계 25%로 나타나 성과단계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다. 여섯 가지 평가 항목의 경우 사업의 적절성에 35%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으며, 그 외 집행단계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일관성이 15%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았고, 성과단계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효용성이 16%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았다. 세부 평가 내용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이 17%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 받았고, 사업 만족도 (16%), 목표와 집행의 일관성 (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CI:0.
- 9년으로 나타났고, 응답자들은 현재 직업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 4명이 대학교수라고 응답해 다수를 차지했다. 안전사업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에 따른 가중치는 사업의 단계상 성과단계 60%, 집행단계 25%, 계획단계 15% 로 나타나 성과단계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다. 여섯 가지 평가 항목의 경우 성과단계에 해당하는 효용성에 29%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으며, 그 외 지속성 (23%), 사업의 효율성 (18%) 등이 차례로 높은 가중치를 받았다.
- 안전사업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에 따른 가중치는 사업의 단계상 성과단계 60%, 집행단계 25%, 계획단계 15% 로 나타나 성과단계에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다. 여섯 가지 평가 항목의 경우 성과단계에 해당하는 효용성에 29%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 되었으며, 그 외 지속성 (23%), 사업의 효율성 (18%) 등이 차례로 높은 가중치를 받았다. 세부 평가 내용의 경우 사업 만족도가 29%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 받았고, 사업 효과의 지속성 (18%), 사업의 효율적 진행 여부 (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CI:0.
후속연구
- 이전 시행되었던 고용보험사업 평가는 2007년부터 추진되면서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 평가에 대응하는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평가로서도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사업의 목표와 실행 및 효과를 체계적,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으로서 의의가 있었다[15]. 이런 의미에서 향후 이루어질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평가도 개별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등을 통한 제도개선, 산재예방 사업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평가 결과를 통하여 평가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 확산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로 산재예방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후속 진행되어야 하겠다.
- 이런 의미에서 향후 이루어질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평가도 개별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등을 통한 제도개선, 산재예방 사업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평가 결과를 통하여 평가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 확산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로 산재예방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후속 진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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