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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 분석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School Facilities for the Development of BTL Business Management System based on Comprehensive Research 원문보기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Digital Architecture · Interior Association, v.13 no.1 = no.29, 2013년, pp.5 - 13  

김형은 (한국교육개발원)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BTL business-related systems were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These systems were effectively support to BTL projects schools that expanding in size. However, compatibility of information is difficult between systems that...

주제어

#학교시설   #임대형민자사업   #BTL사업관리시스템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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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에 의해 추진되는 학교시설과 추진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학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사업에 적합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제안 및 DB구축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능 및 생성데이터를 중심으로 학교시설 BTL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별 업무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업무 기능 및 데이터를 명확히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의된 각 업무단계별 기능 및 생성 데이터는 타 시설 BTL사업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개발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DB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개발을 통하여 사업내용을 조기에 구체화하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표 4는 “민간투자사업 DB시스템”의 시스템개발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도출한 8가지 기능과 상세내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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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BTL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2005년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이하 BTL이라 한다)이 한국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영국, 일본 등에서 선행되었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된 BTL 사업은 민간의 재원을 선투입하여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시급한 공공시설물(학교시설 포함)을 건설하여 국내 건설 산업 활성화의 이바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시설 BTL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어떻게 진행하였는가? 첫째, 학교시설 BTL사업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및 기 개발된 시스템과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 및 BTL사업의 업무흐름을 분석하여 각 단계별 업무에 따른 정보의 흐름 및 시스템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파악한다. 둘째,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각 업무 단계별 모듈에 대한 기능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시스템의 사용자 및 개발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련시스템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민자투자사업DB시스템”, BTL학교시설 운영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나누어 시스템 기능 및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민자투자사업DB시스템”은 시스템개발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자와 교육청의 실무자로 나누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통합관리시스템”은 학교시설 운영사의 담당자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BTL사업 지원시스템에 대하여 해당 시스템을 사용중인 담당자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BTL 사업은 무엇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는가? 2005년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이하 BTL이라 한다)이 한국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영국, 일본 등에서 선행되었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된 BTL 사업은 민간의 재원을 선투입하여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시급한 공공시설물(학교시설 포함)을 건설하여 국내 건설 산업 활성화의 이바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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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한국교육개발원, 2010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매뉴얼, 2010 

  2. 김경석 외 2명, 교육시설 BTL사업의 유지관리 비용 비교분석을 통한 비용추정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11 

  3. 이재욱 외 1명, BTL 교육시설 사업의 운영계획관련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7.10 

  4. 안상현 외 3명,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기능 제안,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11 

  5. 이은동 외 2명, 교육시설물 BTL사업의 유지관리 시스템 모듈 개발,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10 

  6. 정용환 외 1명, BTL 교육시설 사업의 FMS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퍼실리티메니지먼트학회,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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