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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인터넷정보학회지 =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14 no.4, 2013년, pp.40 - 44
조이 리디코트 (진보통신연합 APC)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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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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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 그러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그들은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불만의 핵심은 ICANN과 IANA와 같은 몇몇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가 충분히 국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 기구들이 미국 내에 위치해있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 정부의 책임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인터넷 관리가 널리 분산되고 분권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관리 내부의 권력과 이에 대한 영향력은 선진국(global north)에 집중되어 있었다. | |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설립 목적은? | 인터넷은 2005년 이래로 많은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긴장과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은 인터넷 정책 토론을 위한 과정으로서 설립되었고, 더 ‘성과지향적’이어야 할 임무가 있다.68) 오늘날 점차 더 많은 수의 국가들이 자체적인 국가 IGF나 IGF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거쳐 국가적 수준에서 인터넷 정책 이슈를 다루고 있다. | |
강화된 협력과 관련한 관점은 무엇이 있는가? | 강화된 협력(EC)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넷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강화된 협력’을 오직 정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시민사회, 기술 커뮤니티, 민간부문, 학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주장한다. APC는 긍정적인 의미의 ‘협력’이 중요한 초점이며, “협력을 강화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를 정부의 역할에 한정하는 것은 (더 발전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69)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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