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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인터넷정보학회지 =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14 no.4, 2013년, pp.45 - 6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인프라분과, 정보공유연대 IPLeft)
'Enhanced Cooperation', which was the mandate of Tunis Agenda in 2005, was the product of political compromise after failing to reach a consensus on global internet governance mechanism. In 2012, UN General Assembly decided to establish CSTD 'Working Group on Enhanced Cooperation (WGEC)' to find out...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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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스 어젠더란 무엇인가? | 2005년 튀지니 튀니스(Tunis)에서 개최된 제 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로 만들어진 ‘튀니스 어젠더’80)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 인터넷의 발전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차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81) 그러나 지난 2012년 12월, 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를 통해 나타난 갈등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형성을 위한 원칙 및 체제와 관련하여, 국가간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입장 차이가 작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 |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에게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 | 그러나 당시에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이에 WSIS 제네바 회의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었고,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에게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WGIG)'을 구성하여,1) 인터넷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2)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공정책 이슈는 무엇인지, 3)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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