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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5 no.1, 2013년, pp.87 - 100
정재훈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 박대영 (노무법인 서해) , 오주연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er's perception and corresponding type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To analyze the employer's perception and corresponding type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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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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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재보험제도의 특성은? | 국내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한 국가대위,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 보험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재해예방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추진 등과 같이 근로자의 권익을 목적으로 일부 전환되고 있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근로자는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하는가? | )은 법제 6조1)에서 그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법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제40조에서 산재로 처리하여야 할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기간의 최소일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업장과 재해, 요양기간을 정하고 있다2). 이 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재해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은 1964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도입되어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사회보험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 (1977년), 국민연금제도(1988년)및 고용보험제도(1995년)는 산재보험제도와 많은 시차를 두고 도입되었다.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12), Wihte Paper for Employment and Labor Published in 201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11), The Annal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201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09), Analysis of an industrial accident in 2009
Sang-ho Kim(2007), "A Study on the System of Individual Risk Rating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3(1): 113-131.
Sang-ho Kim(2010),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chedule Rating System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6(2): 123-143.
Sang-ho Kim(2011), "Major Problem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7(4): 225-246.
LaborNewsToday (2011. 4. 13), " Concealment of 66.5% of an Industrial Accident in Construction Industry." from http://www.labortoday.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03572
Korea Labor Institute(2010), KLI labor Statistics, 15-16.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2000-2010), Analysis of an industrial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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