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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Perception and Need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Industries which have less than 5 Employees 원문보기

산업간호학회지 =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9 no.2, 2000년, pp.121 - 131  

윤순녕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정혜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이복임 (한국노동연구원) ,  이현주 (용인송담대학) ,  이현정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김화중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cquire data in order to institute an effectiv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IACI) system. The subjects were employers and employees in small scale industries which have less than 5 employees.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questions on perception and need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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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에 발맞추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산재보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 산재보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산재보험이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에까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산재보험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 지를 파악하여 이를 노동 행정에 반영한다면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근본 취지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건강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본 연구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도 및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산재보험 확대 적용 시행 후 효율적인 산재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본 연구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도 및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개념틀은<그림>과 같다.
  • 2000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아는지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질문하였다. 알고 있다는 응답이 근로자보다 사업주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 본 연구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의 인식도 및 요구도를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제도개선에 반영되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2000년 7월 1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사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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