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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57, 2013년, pp.3 - 34
홍성규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김용일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학과)
I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long-term contracts often face hardship in fulfilling the original contract terms by relevant parties due to rapid change and uncertainty of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 In this case, party who faces hardship of fulfillment terminates contract or demands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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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에 있어서 어떠한 이행곤란에 직면할 수 있나? | 국제매매계약에 있어서 이행기간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s)의 경우에는 정치적ㆍ경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본래의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이행곤란(hardship)1)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2) 이 경우 이행곤란을 당한 당사자는 계약의 장래에 대하여 계약해제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리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상사분쟁으로 진전하게 된다. | |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는? |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는 일반적으로 각국에서 해사거래에 있어서 좌절(Frustration)의 법리로서 알려져 있으나 영국에서는 해사관계뿐만 아니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저명한 국제거래법학자였던 故슈미토프(Schmitthoff)교수는 사이몬경(Lord Simon)의 말을 인용하여 “프러스트레이션은 간단히 일방의 당사자를 타당사자의 행위에 관련한 것으로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 |
영국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은 이행불능과 이행곤란간의 쌍방의 상위개념으로 인식되며,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는 이행곤란의 사태에 대해서는 좀처럼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계약자체를 소멸시켜 당사자를 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라고 한다.17) 프러스트레이션의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나 현저한 사실의 지식에 관계없이 법의 힘에 의해 계약 전체를 자동적으로 해소시키는데 반하여, 불가항력의 효과는 장애가 관련된 의무의 불이행을 단순히 면책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18) 따라서 영국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은 이행불능과 이행곤란간의 쌍방의 상위개념으로 인식되며,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는 이행곤란의 사태에 대해서는 좀처럼 적용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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