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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법상 Force Majeure와 Hardship에 관한 고찰
A Study on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the International Sales Laws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9, 2016년, pp.179 - 199  

오현석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is legal relation between both parties after contract formation. The parties are liable for performing each duties but a party is not liable for a failure to perform the duties if party proves that the failure was due to the force majeure. The forec majeure has different concepts and legal pri...

주제어

#국제물품매매계약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애를 입증하는 경우 어떤 것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는가? 장애는 계약체결 시 특정 상황을 고려할 수 없었거나 장애의 결과를 회피 또는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를 입증하는 경우 당사자는 의무의 불이행(a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11)
불가항력의 목적은 무엇인가? 불가항력은 거의 모든 국내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는 주로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후발적으로 급변하여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행하는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계약의 근본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를 면책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개념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면책법리 역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목적달성불능이란? 목적달성불능은 보통법에서 발달된 개념으로 당사자의 과실없이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8) 또한 불이행(non performance)은 계약성립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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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권영준, "위험분배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민사법학 제51호, 한국민사법학회, 2010. 

  2. 김상용,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3. 김선국,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제79조(면책)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무역상무연구 제6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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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완석, "비엔나협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기업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5. 서지민, "국제적인 통일법상의 불가항력조항의 법적쟁점", 기업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4. 

  6.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7. 엄동섭, 미국계약법 II, 법영사, 2012. 

  8. 오원석, UN통일매매법 제2판, 삼영사, 2004. 

  9. 오원석,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Hardship 조항에 대한 유효성 고찰", 국제상학 제16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1. 

  10. 오원석.배준일, "면책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CISG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26권 제3호, 무역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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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오현석,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무역상무연구 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원문보기 상세보기

  12. 오현석, "CISG상 장애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상학 제30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5. 

  13. 이천수, "UNIDROIT Principles에서 면책규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5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14. 이호정, 영국계약법, 경문사, 2003. 

  15. 정진명, "사정변경 원칙의 명문화 방안", 비교사법 제18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16. 홍성규.김용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에 있어서 이행곤란 (Hardship)의 법리", 무역상무연구 제5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원문보기 상세보기

  17. 허광욱, "불가항력과 Hardship에 관한 연구 :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을 중심으로",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1집 제3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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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허해관.한병완, "국제물품매매협약상의 면책규칙에 관한 일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61호, 법무부, 2005. 

  19. Brunner and Christoph.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general contract principles: exemption for non-performa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8, 2009. 

  20. Enderlein, F., & Maskow, D.,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1992. 

  21. Harry M. Flechtner, "Issues Relating to Exemption('Force Majeure') Under Article 79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 of Pittsburgh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Working Paper, No. 2008-8, April 2008. 

  22. Ingeborg Schwenzer,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Victoria U. Wellington Law. Review., 39, 2008. 

  23. M.G. Rapsomanikis, "Frustration of Contract i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Comparative Law," Duequesne Law Review, 1. 1979. 

  24. Peter Schlechtriem,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Oxford Univ. Press, 2010. 

  25. Thomas Schoenbaum, Admiralty and Maritime Law, 4th ed., St. Palul MN, 2004. 

  26. Treitel, G. H., Frustration and Force Majeure, Second Edition, London: Sweet & Maxwel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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