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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6 no.1, 2013년, pp.135 - 148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energy polic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at is debated in recent years. Especially by the case of Germany among developed countries, the study investigates the direction, strategy and measure of energy policy which ar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The 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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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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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합 에너지 및 기후 프로그램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 ‘통합 에너지 및 기후 프로그램’(Das Integriertes Energie- und Klimaprogramm)이었다. 여기에는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독일의 기후보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의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3) 이 패키지에는 20개의 구체적인 입법안 등 총 29개 조치가 들어있는데, 그 정책방향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 교통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등에 맞추어졌다(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2007; 2011a). | |
에너지구상 2050 정책의 주요 내용은? | 이 에너지 구상에는 논란이 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기간 연장4) 이외에도 에너지부문의 근대화를 위한 조치들도 명시했는데, 이 조치는 기본적으로 이전 정부의 전략 사업들을 수용한 것이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네트워크 인프라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구상’은 2050년까지의 독일 에너지시스템의 발전목표와 전략적 수단을 제시한 것이었다(Fischer, 2011; 염광희, 2011). | |
1990년대 독일 에너지정책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는가? | 그리고 독일 정부는 1995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연도를 1990년으로 수정하고 2005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감축할 것을 선언했다(임성진, 2005: 290). 따라서 1990년대 독일 에너지정책은 친환경성, 절약,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전력매입법과 석유세, 3차 난방열보호규정 등과 같은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동시에 풍력 및 태양광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에너지정책 프로그램과 수단을 마련하여 실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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