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수준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 연구- Effect of Awareness on the Change of Polluting Emission -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원문보기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이 제시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미시적인 변수인 인식수준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수준은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이산화황)이냐 아니면 지구적(이산화탄소)이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이에 따라 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오염물질 영향과 인식수준 간에 발생하는 상이한 반응 작용을 간과한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전환점이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이냐 지구적이냐에 따라,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적 오염물질이 글로벌 오염물질에 비해 더 낮은 소득 수준에서 배출량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적 오염물질에 비해 글로벌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규제 및 저탄소 기술 개발과 동일한 수준의 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노력과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이 제시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미시적인 변수인 인식수준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식수준은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이산화황)이냐 아니면 지구적(이산화탄소)이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이에 따라 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오염물질 영향과 인식수준 간에 발생하는 상이한 반응 작용을 간과한 경우,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전환점이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이냐 지구적이냐에 따라,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적 오염물질이 글로벌 오염물질에 비해 더 낮은 소득 수준에서 배출량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적 오염물질에 비해 글로벌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규제 및 저탄소 기술 개발과 동일한 수준의 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노력과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auses of the phenomenon that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suggests that the increasing the emissions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ants starting to decrease as a certain income level is reached, associating mi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aw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auses of the phenomenon that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suggests that the increasing the emissions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ants starting to decrease as a certain income level is reached, associating mi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awareness level. Effects of the level of awareness differ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acts of pollutants- either regional or global. Furthermore, the study identifies that the impacts on the change in emissions inventory differ. The study empirically examines and concludes that the turning point where the emission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ants starts to decrease is over- or under-estimated if the differing responses between the level of awareness and its effect on pollutants are ignored. In addition, the level of emissions starts to decrease at a lower level of income in case of regional effect from pollutant than the global effect from it. Finally, the study implies that investing more efforts and resources to improve the level of people's awareness on environmental quality is effective if the government is to alter the increasing path of emission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auses of the phenomenon that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suggests that the increasing the emissions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ants starting to decrease as a certain income level is reached, associating mi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awareness level. Effects of the level of awareness differ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acts of pollutants- either regional or global. Furthermore, the study identifies that the impacts on the change in emissions inventory differ. The study empirically examines and concludes that the turning point where the emission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ants starts to decrease is over- or under-estimated if the differing responses between the level of awareness and its effect on pollutants are ignored. In addition, the level of emissions starts to decrease at a lower level of income in case of regional effect from pollutant than the global effect from it. Finally, the study implies that investing more efforts and resources to improve the level of people's awareness on environmental quality is effective if the government is to alter the increasing path of emiss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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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인식수준이 환경쿠즈네츠 가설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인가?, 둘째,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인지 혹은 지구적인지에 따라 인식수준이 오염물질 배출량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 지역 오염물질의 경우 글로벌 환경오염 물질에 비해서, 더 낮은 소득수준에 배출량의 증가가 감소로 전환될 수 있는가?)
(2002)의 경우가 미시적 요소가 역 U자형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한 정도다. 이 논문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정부의 환경 개선 노력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우선적으로 사회에서 건강과 교육에 대한 기본 정부투자가 증가하고 이후에는 환경질 개선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미시적 자료인 인식수준을 기존의 환경쿠즈네츠 모형에 포함시켜 인식수준이 오염배출량과 소득수준 간에 역U자형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설명변수인지를 검증하고, 둘째, 인식수준을 환경 쿠즈네츠모형에 포함시키되 지역적 오염물질과 지구적 오염물질의 구분하여 인식수준이 각각의 오염물질 배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셋째, 각각의 오염물질이 감소로 전환되는 소득수준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추정하여, 만일 차이가 존재할 경우 인식수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오염물질 중 글로벌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CO2)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결과는 <표 4>과 같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거시적 데이터를 이용한 환경쿠즈네츠곡선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시적인 데이터인 인식수준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환경쿠즈네츠곡선 분석을 하고자 한다. 만일 인식수준이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에 중요한 변수인 동시에, 국민의 인식수준이 단순히 소득의 증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책입안과 시행에 있어, 인식수준의 제고를 위해 소득 증가 이외의 방식을 이용하여, 보다 빨리 환경오염 증가추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설 설정
“가설: 지역적 오염물질인 이산화황 배출량이 감소로 전환되는 소득수준과 온실가스와 같이 지구적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감소로 전환되는 소득수준 간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 하며, 이는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에 차이에서 발생한다.
인식수준이라는 것을 경제학에 포함시키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인식수준의 변화로 나타난 개인의 행동의 변화를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삼는다. 이 논문에서도, 인식수준이라는 것은 환경질의 악화로 인한 비효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금전적 기여를 포함한 환경질개선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환경친화적 정당에 투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가정한다. 즉 개인의 효용함수는 소비재와 공공재인 환경질(환경서비스)로부터 효용을 얻을 뿐만 아니라, 환경질 높이기 위한 개인적인 기여에서도 효용을 얻는다.
즉 αi는 특정한 확률분포를 따르지 않으며, 국가별로 고정된 모수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안 방법
셋째, World Value Survey의 다른 환경 인식과 관련된 항목들에 비해, 환경세는 지역적, 국제적 환경정책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환경세는 다른 정책 대안들(배출권거래제도 등)에 비해,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피질문자가 답변하기에 익숙한 정책적 대안(세금이라는 점에서)이라는 점에서 이를 환경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선택하였다. 향후에 객관적인 환경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다른 변수가 개발될 경우, 이를 이용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개별 시점에서의 해당 국가의 전체 답변 중 긍정적으로 답한 대답(“긍정”과 “강한 긍정”)의 비중을 인식수준의 대리변수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식 (1)의 전체 모형이며(모형1), 두 번째 모형은 식 (1)에서 인식수준에 관한 모든 독립변수(aware와 aware2)를 제외한 모형(모형2)이고, 세 번째 모형은 식 (1)에서 aware2만을 제외하여 인식수준(aware)과 오염배출량 간에 선형관계만 존재한다고 가정한 모형(모형3)이다.
소득수준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의 일인당 GDP 자료를 이용하였고, 두 오염원이 모두 제조업 부문의 비중과 관련이 있으므로, 2000년 달러로 평가된 GDP 중 제조업의 비중4)을 포함시켰다. 오염배출량과 일인당 소득수준 간에는 선형, 2차, 3차의 함수관계를 모두 포함시켰으며, 인식수준도 1차 항과 2차 항 모두를 포함시켰다. <표 1>은 위에서 설명한 데이터의 기술적 통계량을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대상이 되는 국가는 70개 국가를 World Bank의 구분에 따라 최빈국(3개국), 개도국(46개국), 신흥국(8개국), 선진국(13개국)으로 나누었다. 만일 인식수준이 소득수준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면, 소득수준과 인식수준의 정(正)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첫째,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인식에 관한 데이터 중 World Value Survey(WVS)의 환경세 분야의 데이터가 유일하게 포함국가수, 데이터 수집 년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대안이다. 둘째, 이미 여러 논문에서 WVS의 환경세 수용 여부를 환경인식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셋째, World Value Survey의 다른 환경 인식과 관련된 항목들에 비해, 환경세는 지역적, 국제적 환경정책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산화황은 World Resource Institute의 Earth Trends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산화탄소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소득수준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의 일인당 GDP 자료를 이용하였고, 두 오염원이 모두 제조업 부문의 비중과 관련이 있으므로, 2000년 달러로 평가된 GDP 중 제조업의 비중4)을 포함시켰다. 오염배출량과 일인당 소득수준 간에는 선형, 2차, 3차의 함수관계를 모두 포함시켰으며, 인식수준도 1차 항과 2차 항 모두를 포함시켰다.
)가 선택되었다. 이산화황은 World Resource Institute의 Earth Trends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산화탄소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소득수준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의 일인당 GDP 자료를 이용하였고, 두 오염원이 모두 제조업 부문의 비중과 관련이 있으므로, 2000년 달러로 평가된 GDP 중 제조업의 비중4)을 포함시켰다.
World Value Survey 중 인식수준의 대리변수로 선택된 문항은 환경인식에 관한 두 번째 질문(B002)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환경세를 증가시키는데 동의하느냐2)”의 질문에 대해, “강한 부정”, “부정”, “긍정”, “강한 긍정”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설문은 패널데이터로 4개의 시점(wave)3), 71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시점에서의 해당 국가의 전체 답변 중 긍정적으로 답한 대답(“긍정”과 “강한 긍정”)의 비중을 인식수준의 대리변수로 선택하였다.
데이터처리
7). 또한 인식수준과 일인당 소득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테스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두 독립변수를 모두 사용하였다.8) 이분산 문제는 GLS를 이용한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두 가지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서 “이분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모형
”는 귀무가설을 채택하였다9). 마지막으로 모형의 추정은 STATA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미시 변수는 World Value Survey로부터 계산되었다. World Value Survey 중 인식수준의 대리변수로 선택된 문항은 환경인식에 관한 두 번째 질문(B002)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환경세를 증가시키는데 동의하느냐2)”의 질문에 대해, “강한 부정”, “부정”, “긍정”, “강한 긍정”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성능/효과
(에서 이산화황의 인식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는 -75.70) 반면, 의 이산화탄소의 인식변수에 대한 추정계수(β2= 0.07, β3= -0.0005)를 보면, 인식수준이 이산화탄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인식수준 간에는 역U자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인식수준이 환경쿠즈네츠 가설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인가?, 둘째, 오염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인지 혹은 지구적인지에 따라 인식수준이 오염물질 배출량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 지역 오염물질의 경우 글로벌 환경오염 물질에 비해서, 더 낮은 소득수준에 배출량의 증가가 감소로 전환될 수 있는가?)
8) 이분산 문제는 GLS를 이용한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두 가지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서 “이분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국제적 오염물질(이산화탄소)로 인한 피해(기후변화)는 장기적으로 발생하여 인식하기 어렵거나, 오염물질과 그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나타나서 인식할 정도가 되거나 혹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 교육서비스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식 수준이 제고되어야 비로소 배출 규제 정책 도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제적 오염물질은 지역 오염물질에 비해 더 높은 소득 수준에서 배출량이 감소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오염배출원의 피해 범위와 정도 차이에 따른 전환 소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주목할 점은 오염물질에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오염물질과 환경적 피해를 쉽게 인식할 수 없거나 오염물질과 피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의 인식수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환경질 악화 정도를 얼마나 쉽게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당사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관련 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산화황(SO2)의 경우, 산성비 등의 피해가 이산화황을 많이 배출한 지역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고 오염물질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은 해당 지역의 이산화황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을 더욱 강하게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인식수준을 포함한 경우, 환경쿠즈네츠곡선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환점이 과대 추정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그러나 기존의 논문에서 사용된 거시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이와 같은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른 전환소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식수준을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전환 소득 수준의 차이가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른 인식수준이 오염물질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앞서 <표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산화황 등 오염물질의 피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인식 간에 즉각적인 반비례관계가 성립하였다.
네 번째로 제시한 가능성이 다른 세 가지 설명 방법과 구분되는 점은 소득의 증가와의 명확한 관련성은 찾기 어렵지만,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얼마나 잘 인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환경질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Schmacher(2009)는 환경질 수준이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개인의 환경저감을 위한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식수준의 변화와 환경질 개선 간의 관계를 개인의 효용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넷째, 모형2와 같이 인식수준을 모형에서 제외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소득수준 그리고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는 소득 수준 모두 과대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식수준을 제외한 경우(모형2) 전환되는 소득수준10)이 (a) 17,708.
넷째, 인식수준을 제외한 경우, 이산화황의 경우 ‘과대 추정’되는 것과 달리 이산화탄소의 경우 배출량이 전환되는 소득수준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
둘째, 모형1과 모형3 모두 R2=0.38이지만, 모형1의 경우 인식수준의 1차항의 추정치(β1)와 2차항의 추정치(β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모형3의 인식수준의 1차항의 추정치(β1)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다.
둘째, 모형1과 모형3의 추정치들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식수준의 2차 항(aware2)을 제외한 모형 3의 R2 값(0.56)이 모형 1(R2=0.57)에 비해 적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모형은 모형 1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형1의 경우 β1 > 0, β2 < 0로 나타났고(역U자 형) 이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적인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인식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며, 인식수준이 어느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로 전환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우선적으로 사회에서 건강과 교육에 대한 기본 정부투자가 증가하고 이후에는 환경질 개선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둘째,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정부의 환경감시와 이를 위한 기술, 인력 그리고 예산이 증가한다. 셋째,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향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환경기준이 강화되어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된다.
둘째, 인식수준을 모형에서 배제할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소득수준이 과대(SO2의 사례) 혹은 과소(CO2의 사례)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어느 소득수준에서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되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이산화탄소 등 지구적 오염물질은 배출지역과 피해지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피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도 인식수준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기까지는(본 연구에서의 추정치는 77.46) 지속적으로 지구적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현재 전세계적인 평균 인식 수준은 61.
따라서 이러한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른 인식수준과 오염물질의 배출량 간에 반응관계의 차이가 배출량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소득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참조).
둘째, 정부는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응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제고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듯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국민의 77% 이상이 온실가스 절감의 필요성을 인식하기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 지역과 그 피해지역이 상이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국민에게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교육 및 홍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인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기존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식수준이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을 설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설명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역적인 오염물질 배출량과 지구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모두에 대해서 인식수준이 환경쿠즈네츠 곡선 모형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으며, 보다 정밀한 전환점 추정이 가능하게 만드는 설명변수임이 확인하였다.
둘째, 이미 여러 논문에서 WVS의 환경세 수용 여부를 환경인식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셋째, World Value Survey의 다른 환경 인식과 관련된 항목들에 비해, 환경세는 지역적, 국제적 환경정책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환경세는 다른 정책 대안들(배출권거래제도 등)에 비해,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피질문자가 답변하기에 익숙한 정책적 대안(세금이라는 점에서)이라는 점에서 이를 환경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선택하였다.
셋째, 모형 1로부터 앞선 이산화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인당 국민소득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에는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이 성립함을 확인 할 수 있다(β3>0, β4<0).
셋째, 모형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산화황과 일인당 국민소득 간에는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이 성립하며 3차 항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당함을 알 수 있다(β3>0, β4<0 그리고 β5>0이며, 모든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
셋째, 오염배출물질의 영향이 지역적인지 혹은 글로벌한지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이 감소로 전환되는 소득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인식수준이 오염물질 배출 감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가설을 보다 발전시켜 살펴보면, 지역 환경오염물질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도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 증가폭이 감소하거나 절대적인 배출량이 감소할 수 있는 반면, 글로벌 환경오염 물질의 경우,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인식수준이 변화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의 감축정책이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환경물질 배출량 증가폭이 감소하거나 절대적인 배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현재 전세계적인 평균 인식 수준은 61.476%(의 인식수준의 평균치)인데, 일국 국민의 77.46% 이상이 지구적 오염물질의 감축을 동의할 때(본 보고서에서는 환경세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 지구적 오염물질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0이며, 모든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 즉, 이산화황 배출량과 일인당 국민소득 간에는 변곡점이 두 개 존재하며,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일정 시점까지 증가하다가 전환시점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고 이후 다시 증가하는 형태의 3차 함수 형태가 가장 적당한 설명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 모형에서 여러 번 확인된 내용이다(de Bruyn and Opschoor, 1997, Dasgupta et al, 2002).
이 논문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정부의 환경 개선 노력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우선적으로 사회에서 건강과 교육에 대한 기본 정부투자가 증가하고 이후에는 환경질 개선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둘째,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정부의 환경감시와 이를 위한 기술, 인력 그리고 예산이 증가한다.
첫째, 인식수준을 제외한 모형2와 인식수준을 포함한 모형1과 3을 비교해 보면, 인식수준을 포함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0.14(모형2) 대비 R2=0.38(모형1, 3))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식수준은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설명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인식수준을 제외한 모형2와 인식수준을 포함한 모형1과 3을 비교해 보면, 인식수준을 포함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R2=0.37(모형2) 대비 R2=0.57(모형1), R2=56(모형3))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식수준은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설명변수임을 이산화탄소인 경우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Dunlap and Mertig(1995) 연구에서는 선진국들의 경우, 지역적인 환경이슈 보다는 글로벌한 환경이슈(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지역적인 환경이슈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통계적 모형을 통해 지역환경질에 관한 관심은 일인당 GNP와 음(陰)의 관계에 있고(저소득국가는 더 강한 음의 관계), 반면 글로벌 환경질에 관한 관심은 일인당 GNP와 양(陽)의 관계에 있다(선진국의 경우 더 강한 양의 관계)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지역환경질에 관한 부분은 인식 수준이 소득수준과는 독립적으로 환경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환경질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수준이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아 환경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αi는 특정한 확률분포를 따르지 않으며, 국가별로 고정된 모수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특히 Hausman Test를 통해 두 가지 오염 물질 모두에서 확률효과모형에 비해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7).
본 연구는 첫째, 기존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식수준이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을 설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설명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역적인 오염물질 배출량과 지구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모두에 대해서 인식수준이 환경쿠즈네츠 곡선 모형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으며, 보다 정밀한 전환점 추정이 가능하게 만드는 설명변수임이 확인하였다.
후속연구
둘째, 정부는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응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제고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듯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국민의 77% 이상이 온실가스 절감의 필요성을 인식하기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인식수준의 대리변수로 환경세 수용 여부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이를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과 연관 지어 설명하면, 지역적 오염물질(이산화황)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그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소득 수준에서도 오염물질 저감 정책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전환되는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국제적 오염물질(이산화탄소)로 인한 피해(기후변화)는 장기적으로 발생하여 인식하기 어렵거나, 오염물질과 그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나타나서 인식할 정도가 되거나 혹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 교육서비스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식 수준이 제고되어야 비로소 배출 규제 정책 도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제적 오염물질은 지역 오염물질에 비해 더 높은 소득 수준에서 배출량이 감소로 전환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첫째,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인식에 관한 데이터 중 World Value Survey(WVS)의 환경세 분야의 데이터가 유일하게 포함국가수, 데이터 수집 년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대안이다. 둘째, 이미 여러 논문에서 WVS의 환경세 수용 여부를 환경인식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넷째, 환경세는 다른 정책 대안들(배출권거래제도 등)에 비해, 개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피질문자가 답변하기에 익숙한 정책적 대안(세금이라는 점에서)이라는 점에서 이를 환경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선택하였다. 향후에 객관적인 환경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다른 변수가 개발될 경우, 이를 이용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의 내용은?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에 따르면, 환경적 피해(환경오염물질)는 초기에는 증가하지만, 전환점(turning point)을 지난 후에는 일인당 소득수준과 함께 감소한다. 이러한 역 U자형의 관계는 다음의 몇 가지 방법으로 설명 가능할 수 있다.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의 역 U자형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러한 역 U자형의 관계는 다음의 몇 가지 방법으로 설명 가능할 수 있다. 첫째,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저감기술(환경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오염저감 기술이 확대되면서 환경적 피해가 감소할 수 있다(Andreoni and Levinson, 1998). 둘째,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환경피해가 적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반적 환경피해가 감소할 수 있다(Torras and Boyce, 1998). 셋째,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높은 삶의 질을 추구 성향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환경질 개선을 위한 정책요구가 강해지면서, 보다 강도 높은 환경질 개선정책이 시행되어 환경적 피해가 감소할 수 있다(Galeotti and Lanza, 1999; Bruyn, 1997; Hettige et al, 2000). 넷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직접 인지할 정도가 되면 생존권 확보와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 환경질 개선의 요구가 증대되고 이로 인해 환경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입에 대한 국민의 압력이 증가하여 환경질 개선 정책이 채택·시행될 가능성이 높다(Duroy, 2005).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미시 변수는 어디서 계산되었는가?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미시 변수는 World Value Survey로부터 계산되었다. World Value Survey 중 인식수준의 대리변수로 선택된 문항은 환경인식에 관한 두 번째 질문(B002)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환경세를 증가시키는데 동의하느냐2)”의 질문에 대해, “강한 부정”, “부정”, “긍정”, “강한 긍정”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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