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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전대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의 외부비용을 반영한 원전비용 추정 연구
Analysis for External Cost of Nuclear Power Focusing on Additional Safety and Accident Risk Costs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2 no.2, 2013년, pp.367 - 391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전공) ,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

초록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대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과 같은 외부비용들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들 중에서 추가안전대책비용과 사고위험대응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변화정도를 살폈다. 원전의 추가안전대책비용은 70~90%의 이용률에서 0.53원/kWh~0.80원/kWh으로 원전의 발전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은 원전사고피해규모별, 사고발생빈도별, 이용률별로 0.0025원/kWh~26.4188원/kWh로 추정되었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을 포함시키면 원전발전원가는 47.58원/kWh~85.92원/kWh가 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사고위험대응비용을 내부화한 경우의 전기요금의 증가율은 70~90%의 이용률에서 0.001%~10.0563% 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으로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하여 전기요금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논의되지 않았던 원전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external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from nuclear power plants such as additional safety compliance costs and possible accident risk action costs have gained increasing attention from the public, policy-makers and politicians. Consequently, estimates of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은 무엇인가?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적비용과 전력의 생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합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1997)는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계기로 어떤 점이 부각되고 있는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대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과 같은 외부비용들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들 중에서 추가안전대책비용과 사고위험대응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변화정도를 살폈다.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전력공사(1997)는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경제주체의 범위 여하이며, 또다른 하나는 경제적 비용의 범위 여하이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이용하면 사회적 비용의 개념은 <표 1>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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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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