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잠재적 사용자 중심 시장영역 설정과 자연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 측정: 전라북도 4개 도립공원을 사례로 Measuring Economic Values of Natural Resources using Extent of Market based on Potential User Groups: Cases of 4 Provincial Parks in Chon Buk원문보기
자연환경자산의 자산가치 측정을 위한 연간 총편익은 가구당 지불의사의 추정과 아울러 수혜 모집단, 즉 시장영역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의 기존문헌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전국 가구 수를 일률적으로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편익 측정을 위한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립공원 4곳을 사례로 방문객들의 거주지 분포에 근거하여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시장영역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북지역 인근거주자들이 주를 이루는 모악산 방문객들의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8,215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골고루 분포된 선운산의 경우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4,693원으로 낮았다. 전국가구수를 목표모집단으로 적용했을 때 모악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860억원과 1조6천억원 정도로 가장 높은데 반하여 선운산은 각각 520억원과 1조원 정도로 낮았다. 반면에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산정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였을 때, 선운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230억원과 4천억원 정도인데 반하여, 모악산은 100억원과 2천억원 정도로 선운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나아가서 같은 도립공원에 대해서도 시장영역 설정방식에 따라 자산가치가 2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연환경자산의 자산가치 측정을 위한 연간 총편익은 가구당 지불의사의 추정과 아울러 수혜 모집단, 즉 시장영역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의 기존문헌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전국 가구 수를 일률적으로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편익 측정을 위한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립공원 4곳을 사례로 방문객들의 거주지 분포에 근거하여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시장영역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북지역 인근거주자들이 주를 이루는 모악산 방문객들의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8,215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골고루 분포된 선운산의 경우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4,693원으로 낮았다. 전국가구수를 목표모집단으로 적용했을 때 모악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860억원과 1조6천억원 정도로 가장 높은데 반하여 선운산은 각각 520억원과 1조원 정도로 낮았다. 반면에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산정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였을 때, 선운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230억원과 4천억원 정도인데 반하여, 모악산은 100억원과 2천억원 정도로 선운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나아가서 같은 도립공원에 대해서도 시장영역 설정방식에 따라 자산가치가 2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Annual total values and thereby assets values of natural resources are determined by sample household WTP estimates and the extent of market. In the current domestic practice of CVM, total numbers of national households were used as the target population to measure total economic values including no...
Annual total values and thereby assets values of natural resources are determined by sample household WTP estimates and the extent of market. In the current domestic practice of CVM, total numbers of national households were used as the target population to measure total economic values including non-use values. This study proposed an alternative method of calculating potential user groups based on distributions of residential area of visitors in the sample using 4 provincial parks in the Chon Buk area as cases. The sample mean of WTP of Moak Mt. visitors, who are mostly from the nearby Chon Buk provincial area, was estimated to be about 8,215 won. On the other hand, the mean of WTP of Sun Woon Mt., whose visitors are evenly distributed from all over the country, was about 4,693 won. When applied national households as the target population, annual total benefits and thereby asset values of Moak Mt. was high enough to be 86 billion and 1.6 trillion won respectively. However, those of Sun Woon Mt. was low to be 52 billion and 1 trillion. On the contrary, when applied potential user groups of each park as the extent of market, annual total benefits and asset values of Sun Woon Mt. was reversed to be high--23 billion won and 400 billion won respectively. However, those of Moak Mt. was lowered to be 10 billion won and 200 billion won. Furthermore, asset values of the same park were differed by 2 to 8 times according to the way of setting the extent of market.
Annual total values and thereby assets values of natural resources are determined by sample household WTP estimates and the extent of market. In the current domestic practice of CVM, total numbers of national households were used as the target population to measure total economic values including non-use values. This study proposed an alternative method of calculating potential user groups based on distributions of residential area of visitors in the sample using 4 provincial parks in the Chon Buk area as cases. The sample mean of WTP of Moak Mt. visitors, who are mostly from the nearby Chon Buk provincial area, was estimated to be about 8,215 won. On the other hand, the mean of WTP of Sun Woon Mt., whose visitors are evenly distributed from all over the country, was about 4,693 won. When applied national households as the target population, annual total benefits and thereby asset values of Moak Mt. was high enough to be 86 billion and 1.6 trillion won respectively. However, those of Sun Woon Mt. was low to be 52 billion and 1 trillion. On the contrary, when applied potential user groups of each park as the extent of market, annual total benefits and asset values of Sun Woon Mt. was reversed to be high--23 billion won and 400 billion won respectively. However, those of Moak Mt. was lowered to be 10 billion won and 200 billion won. Furthermore, asset values of the same park were differed by 2 to 8 times according to the way of setting the extent of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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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자연환경자원 보전을 위한 총가치 개념을 도출하고 CVM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추정한 뒤, 시장영역인 목표모집단의 설정방법에 따라 연간 총편익 측정치와 그에 따른 자산가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전라북도 4개 도립공원을 사례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자연공원이 제공하는 경제적 총가치를 경제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전라북도 4개 도립공원을 사례로 비시장가치의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방법의 차이가 연간 총편익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라북도에 위치한 4개의 도립공원에 여름, 가을 그리고 봄철에 걸쳐 각 공원을 방문하고 하산하는 방문객 166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도립공원 이용행태 조사에 CVM 문항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년 주기로 세우는 『전라북도 도립 공원 기본계획, 공원계획타당성 검토,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 위치한 도립공원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제공될 자연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CVM 설문조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립공원 관광객 이용행태 설문조사’의 일부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나서 각 도립공원을 현재 상태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립공원 보전계획을 세워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자연환경보전 활동에는 비용이 들게 마련이어서,5)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해 별도의 부담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자연보존기금으로 적립되어 전적으로 각 도립공원 자연보존사업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부연설명하였다. 이어서 응답자 가족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뒤, 오직 각 도립공원 자연환경보전만을 염두에 두고 각 도립공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매년 자연보전기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하였다.
<표 4>는 LIMDEP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대우도추정기법(MLE)을 적용하여 추정한 토빗모형 추정치들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제시하고 있다. 주된 관심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진술한 지불의사금액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덧붙여 설문조사 시기에 따라 지불의사가 크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도립공원별로 보전에 따른 지불의사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분석모형을 4개로 구분하였는데 모형 (1)은 설문조사 도립공원 더미변수들만 포함하였고, 모형 (2)는 설문조사 계절별 더미변수만을 포함하였다.
제안 방법
지불의사를 기입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불의사 금액 중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이용할 부분(사용가치)과 이웃이나 후손들의 이용을 위해 혹은 자연생태계 보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비사용가치)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의 구성비가 얼마나 되는지 쓰도록 하고 구성비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하였다.6)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방문객들에게 지불할 의사가 없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표본 지불의사를 측정하기 위한 최종모형으로는 계절더미 변수와 도립공원변수는 포함하였으나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변수는 제외한 모형 (4)로 정하였다. 각 도립 공원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는 개방형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각 응답자마다 지불의사금액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한 분석표본에서도 20% 정도의 제로 지불의사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50,000원 이상의 높은 지불의사를 진술한 응답자들도 존재하여 표본평균 지불의사가 이상치(out lier)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각 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매년 자연보존기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액수의 기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을 위해 1,000원, 3,000원, 5,000원, 8,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30,000원, 50,000원, 70,000원, 100,000원, 그리고 200,000원 등의 범위를 주고 방문객이 생각하는 적절한 지불의사 금액을 기입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전문가들과 학생들로 구성된 표적집단토론회를 거쳐 수정된 CV 설문은 ‘도립공원 이용행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2011년 8월과 11월 그리고 2012년 5월 동안 3계절에 걸쳐7) 전라북도 4개의 도립공원 방문자들 대상으로 방문지점 조사(on-site survey)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지불의사 표본평균은 실제 진술된 금액보다는 의 모형 (4)의 지불의사함수의 계수추정치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측정방법은 비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총가치를 질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사용자들도 사용가치 이외에도 비사용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계절더미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절별로 구분하지 않고 각 도립공원별로만 구분하여 지불의사 표본평균을 구하였고 에 요약되어 있다.
매년 자연보전기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 중에서 평가대상에 대한 선호여부나 경제적 이유보다는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서’ 또는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의 이유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저항 응답자(protest bids)로 구분하였다.
모악산은 금산사, 구이 그리고 중인리 방면으로부터의 입구 3지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선운산과 대둔산은 관리사무소 근처 입구에서 실시하였으며, 마이산은 북부와 남부의 주차장 근처 입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훈련된 면접원들이 하산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주말과 주중 그리고 오전과 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대인면접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으로 표본 응답자들의 거주지 분포를 지역별 가구 수에 외삽하여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산정하여 자연공원이 제공하는 비사용적 서비스의 수혜자들로서 비사용가치의 시장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간 총편익을 산정한 결과 표본의 지불의사는 컸지만 시장영역이 전북지역 인근으로 한정된 모악산의 연간 총편익이 102억원 정도로 표본 지불의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방문객 분포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어 잠재적 사용자 그룹이 훨씬 선운산의 연간 총편익 229억원에 비하여 반절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모악산은 금산사, 구이 그리고 중인리 방면으로부터의 입구 3지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선운산과 대둔산은 관리사무소 근처 입구에서 실시하였으며, 마이산은 북부와 남부의 주차장 근처 입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훈련된 면접원들이 하산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주말과 주중 그리고 오전과 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대인면접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사용자들도 사용가치 이외에도 비사용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응답자들에게 공공서비스 변화에 대해 총 지불의사를 질문 한 뒤, 이 금액을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두 유형으로 구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 역시 심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시장에서 거래경험이 많지 않은 공공서비스 변화에 대해 지불의사를 진술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를 다시 두 가지 가치 유형으로 구분하라고 하는 것은 인지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각 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매년 자연보존기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액수의 기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을 위해 1,000원, 3,000원, 5,000원, 8,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30,000원, 50,000원, 70,000원, 100,000원, 그리고 200,000원 등의 범위를 주고 방문객이 생각하는 적절한 지불의사 금액을 기입하도록 요청하였다. 지불의사를 기입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불의사 금액 중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이용할 부분(사용가치)과 이웃이나 후손들의 이용을 위해 혹은 자연생태계 보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비사용가치)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의 구성비가 얼마나 되는지 쓰도록 하고 구성비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하였다.
연간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각 도립공원 연간 탐방객수는 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8년에서 2011년간의 실제 탐방객 수의 평균을 구한 뒤 도립공원별 분석표본의 각 도립공원에 대한 복수 방문비율과 방문횟수를 반영하여 연간 탐방객 수를 조정하였다.
진술선호접근법을 적용하여 비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3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Bockstal and Freeman, 2005). 우선 사용자들(users)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여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총가치(TEV)를 측정하고, 여행비용접근법 등 현시선호접근법을 사용하여 사용가치(UV)를 측정한 뒤, 총가치에서 사용가치를 제한 나머지를 비사용가치(NUV = TV - UV)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 측정방법은 비사용 가치가 두 종류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측정하기보다는 확률오차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비시장가치 측정 방법론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주된 관심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진술한 지불의사금액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덧붙여 설문조사 시기에 따라 지불의사가 크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도립공원별로 보전에 따른 지불의사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분석모형을 4개로 구분하였는데 모형 (1)은 설문조사 도립공원 더미변수들만 포함하였고, 모형 (2)는 설문조사 계절별 더미변수만을 포함하였다. 모형 (3)은 도립공원 더미변수들과 설문조사 계절 더미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전북지역 거주자 더미변수를 삭제하는 대신에 응답자들 거주지로부터 금번 방문한 공원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조정한 연간탐방객 수에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진술한 총가치 중 이용관련 가치의 비중을 활용하여 계산된 사용가치 표본평균을 곱하여 각 도립공원의 연간 사용가치를 구하였다.
액수의 기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을 위해 1,000원, 3,000원, 5,000원, 8,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30,000원, 50,000원, 70,000원, 100,000원, 그리고 200,000원 등의 범위를 주고 방문객이 생각하는 적절한 지불의사 금액을 기입하도록 요청하였다. 지불의사를 기입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불의사 금액 중 본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이용할 부분(사용가치)과 이웃이나 후손들의 이용을 위해 혹은 자연생태계 보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비사용가치)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의 구성비가 얼마나 되는지 쓰도록 하고 구성비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하였다.6)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방문객들에게 지불할 의사가 없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대상 데이터
3계절에 걸쳐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는 2011년 여름철 자료 표본 580명, 가을철 표본 548명 그리고 봄철 표본 533명으로 3계절 표본을 합하면 총 1,661명으로 총표본을 구성하였다. 이 총 표본을 다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도립공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모악산 표본이 440명, 선운산표본이 419명, 마이산 표본이 382명 그리고 대둔산 표본이 420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라북도에 위치한 4개의 도립공원에 여름, 가을 그리고 봄철에 걸쳐 각 공원을 방문하고 하산하는 방문객 166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도립공원 이용행태 조사에 CVM 문항을 포함하였다. CVM 문항에 대한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하고 총 1009명을 분석표본으로 구성하였다.
저항응답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처리방법은 저항응답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WTP 추정을 위한 표본그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Mitchell and Carson, 1989). 각 도립공원 입구 지점들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총 1661명의 응답자들 중 652명의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하고 총 1009명으로 이루어진 응답자들을 표본 WTP을 산정하기 위한 분석표본을 구성하였다.
3계절에 걸쳐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는 2011년 여름철 자료 표본 580명, 가을철 표본 548명 그리고 봄철 표본 533명으로 3계절 표본을 합하면 총 1,661명으로 총표본을 구성하였다. 이 총 표본을 다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도립공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모악산 표본이 440명, 선운산표본이 419명, 마이산 표본이 382명 그리고 대둔산 표본이 420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자연공원이 제공하는 경제적 총가치를 경제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전라북도 4개 도립공원을 사례로 비시장가치의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방법의 차이가 연간 총편익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라북도에 위치한 4개의 도립공원에 여름, 가을 그리고 봄철에 걸쳐 각 공원을 방문하고 하산하는 방문객 166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도립공원 이용행태 조사에 CVM 문항을 포함하였다. CVM 문항에 대한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하고 총 1009명을 분석표본으로 구성하였다.
이론/모형
9) 다시 말하면 공공서비스는 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 때문에 0에서 절단되어 진정으로 정의 지불의사를 보유한 사람들만 CV 설문조사에서 지불의사 금액을 진술하게 될 것이라고 보아, 지불의사함수를 토빗(Tobit)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Johnson et al., 2001).
본 연구를 위한 CVM 설문조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립공원 관광객 이용행태 설문조사’의 일부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성능/효과
반면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인 성별, 나이 그리고 교육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가져 나이가 든 남성일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응답자들의 각 도립공원에 대한 방문 경험이나 방문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 중에서 등산이나 산책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보다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동료나 친목모임 등 단체의 일원으로 방문한 사람들보다는 혼자서 혹은 가족과 함께 방문한 사람들이 단체의 일원으로 방문한 사람들보다 높은 지불의사를 진술하였으나 이들 변수들의 부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 각 도립 공원을 방문하여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불의사가 높았으며, 주말이 아니고 주중에 방문한 사람들일수록 지불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연간 비사용가치 역시 모악산이 82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마이산으로 610억원 정도였으며, 대둔산이 526억원 그리고 선운산의 연간 비사용가치가 약 506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토빗모형의 이분산 가능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식 (8)의 오차항의 분산이σi2 = σ2e (α1income + α2visit)의 형태를 취한다고 가정하고, 식 (9)의 토빗모형을 귀무가 설로 하는 라그랑지언 승수 검정(LM test)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의 하단에 제시하고 있다. 4가지 모형 모두다 LM 통계치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분산 가능성이 다른 조처를 취해야 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정리하였다.
계절 더미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3계절에 걸친 설문조사가 일관성 있게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악산 방문객들의 지불의사는 선운산, 대둔산 그리고 마이산 방문객들의 지불의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인근 전북지역 거주자들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방문하기 때문에 평가대상 자연공원에 대하여 익숙한 응답자들이 진술한 지불의사를 기초로 추정된 WTP 표본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것은 CVM 표본설계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10) 응답자들의 각 도립공원에 대한 방문 경험이나 방문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 중에서 등산이나 산책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보다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동료나 친목모임 등 단체의 일원으로 방문한 사람들보다는 혼자서 혹은 가족과 함께 방문한 사람들이 단체의 일원으로 방문한 사람들보다 높은 지불의사를 진술하였으나 이들 변수들의 부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른 한편으로 각 도립 공원을 방문하여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불의사가 높았으며, 주말이 아니고 주중에 방문한 사람들일수록 지불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는 달리 모형(2)를 제외하고는 각 도립공원이 위치한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불의사가 수도권이나 원거리 방문자들과 통계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었다.
더욱이 의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전라북도 도립공원이 보전됨으로써 방문객들이 실제 방문을 통하여 즐기게 될 사용가치는 비사용가치의 1% 정도에서 많아야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사용가치가 자연공원 경제적 가치의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서 이러한 계산방식 하에서는 아무리 비사용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연간 총편익 중 사용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야 5% 미만이어서 소비나 방문행동 등 현시선호에 기초하는 경제이론과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일률적인 목표모집단 적용방식은 도립공원의 특성이나 방문객들의 지역 분포 등에 상관없이 표본의 지불의사금액이 큰 모악산의 자산가치가 1조6천5백억원 정도로 다른 도립공원들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반면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적은 선운산의 자산가치는 1조원 정도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제적 변수로서 가구의 소득수준은 모형에 상관없이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전라북도 도립공원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는 소득수준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인 성별, 나이 그리고 교육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가져 나이가 든 남성일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응답자들의 각 도립공원에 대한 방문 경험이나 방문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 중에서 등산이나 산책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보다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동료나 친목모임 등 단체의 일원으로 방문한 사람들보다는 혼자서 혹은 가족과 함께 방문한 사람들이 단체의 일원으로 방문한 사람들보다 높은 지불의사를 진술하였으나 이들 변수들의 부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자연환경자산의 비사용가치를 포함하는 총편익 산정에 있어서 전국 가구 수를 일률적으로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는 현재의 관행은 자연공원의 총 편익을 과다추정 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서 표본에서 추정된 가구당(혹은 개인당) 지불의사금액이 같더라도 목표 모집단의 설정방법에 따라 도립공원별 자산가치의 분포가 바뀌는 점도 눈에 띄지만, 똑같은 도립공원에 대해서도 자산가치가 2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CVM 연구에서 목표 모집단 즉 수혜자들의 시장영역 설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에 요약된 바와 같이 분석표본의 성별분포는 모악산 방문객 중 70%가 남성으로 파악되었으며 대둔산이 그 다음으로 남성비율이 높았으며 다른 공원들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반반을 차지하였다. 방문객들의 나이는 공원별로 큰 차이가 없이 45세 이상으로 중장년층들이 주를 이루었다.
우선 경제적 변수로서 가구의 소득수준은 모형에 상관없이 정의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전라북도 도립공원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는 소득수준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인 성별, 나이 그리고 교육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부호를 가져 나이가 든 남성일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된 잠재적 사용자 그룹에 식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표본에서 추정된 WTP 표본평균을 곱하여 연간 총편익을 구할 수 있으며, 모악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연간 총편익은 102억원인데 반하여 선운산은 229억원, 마이산 213억원 그리고 대둔산이 제공하는 연간 총편익은 206억원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연간 총편익 흐름에 따른 각 도립공원의 자산가치는 모악산이 1,951억원인데 반하여 선운산, 마이산 그리고 대둔산의 자산가치가 각각 4,390억원, 4,083억원 그리고 3,960억원으로 모악산의 최소한 2배 이상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전라북도 내 각 도립공원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매년 자연보전기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로 응답한 응답자들은 에 제시되어 있듯이 모악산 방문객들의 48%, 선운산 방문객들은 31%, 그리고 대둔산과 마이산 방문객들은 각각 40%와 36%를 점하였다.
후속연구
물론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목표모집단 설정방법은 표본의 지역별 방문객 분포가 실제 탐방객 분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이 추출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표본설계에 더 많은 주의를 요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CVM 연구가 비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비시장가치기법으로 정책적 활용의 범위를 더욱더 넓혀가기 위해서는 표본의 가구당 지불의사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구당 지불의사 금액이 수직적으로 집계될 시장영역의 설정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실증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연환경자산의 자산가치 측정을 위한 연간 총편익은 무엇에 의해 결정 되는가?
자연환경자산의 자산가치 측정을 위한 연간 총편익은 가구당 지불의사의 추정과 아울러 수혜 모집단, 즉 시장영역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의 기존문헌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전국 가구 수를 일률적으로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편익 측정을 위한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자연공원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가?
자연공원법(제15조 제2항, 제17조 2항 그리고 제36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매 10년마다 자연공원 내의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 계획을 공원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공원1)은 한국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그리고 군립공원으로 나뉜다(환경부, 2011). 그동안 자연공원 관리는 규제적인 보전정책 중심으로 시행하여 왔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 공원은 어떻게 나뉘는가?
자연공원법(제15조 제2항, 제17조 2항 그리고 제36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매 10년마다 자연공원 내의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 계획을 공원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공원1)은 한국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그리고 군립공원으로 나뉜다(환경부, 2011). 그동안 자연공원 관리는 규제적인 보전정책 중심으로 시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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