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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과학데이터에 관한 입법례와 관리정책 그리고 대응방안 -호주,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Legislation Cases, Management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on Scientific Data -Focusing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초록

과학데이터는 사실, 관찰, 이미지, 컴퓨터프로그램결과, 기록, 측량 또는 경험(논거, 이론, 테스트 또는 가설 또는 기타 연구물에 기초한)의 형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연구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의 연계 융합연구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과학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과학데이터가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과학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제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체제의 수준은 호주, 미국, 중국 또는 유럽에 비해서 연계성으로나 효율성으로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 미국, 중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관련 기관을 통해 과학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유지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법제도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해외 관련 입법례 및 정책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search data means data in the form of facts, observations, images, computer program results, recordings, measurements or experiences on which an argument, theory, test or hypothesis, or another research output is based. Data may be numerical, descriptive, visual or tactile. Scientific research is changing because of the paradigm shift. It is all being affected by the data deluge, and a data-intensive science paradigm is emerging. Hence, paradigm shift in scientific research led to increase of value and importance of scientific data. Essential to the cre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cientific data can be reused efficiently is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establishing management system. Establishing of management system for sharing and utilization of scientific data should be done at the national level, but compared with Europe, Australia, the United States, China, the management system of Korea doesn't have not linkage or efficiency or internal stability. Australia, the United States, China continues to expand a Mid- and Long-Term policy making, legislation, its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so as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data, such as collec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scientific data through the relevant agencies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consider legislation cases and management policies of the above countries to the end to that establish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icient and fair sharing and utilization of scientific data and the legal system, and that provide scientific data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the future of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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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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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2)

  1. Kim, Jihyun 2013. "An Analysis of Data Management Policies of Governmental Funding Agencies in the U.S., the U.K., Canada and Australia"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251~274 
  2. Yoon, Chong-Min 2014.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National R&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7(3): 51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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