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제도는 무기체계 거래 시 구매국이 관련 선진기술 등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국방 전력증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 계약은 화폐가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절충교역으로 획득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분야인 부품제작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연구개발 기술별로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분석지표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분석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각 획득기술별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절충교역 협상 시 우리나라의 국외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절충교역 제도는 무기체계 거래 시 구매국이 관련 선진기술 등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국방 전력증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 계약은 화폐가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절충교역으로 획득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분야인 부품제작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연구개발 기술별로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분석지표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분석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각 획득기술별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절충교역 협상 시 우리나라의 국외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ny countries implement an offset program as a method of the acquisition of modern military technology for enhancement of the domestic military strength. Offset agreements are made based on the value, not a monetary unit. The value should be above minimum threshold fixed by the related regulation. ...
Many countries implement an offset program as a method of the acquisition of modern military technology for enhancement of the domestic military strength. Offset agreements are made based on the value, not a monetary unit. The value should be above minimum threshold fixed by the related regulation. Hence, technology valuation model which is objective and reasonable is required vitally. At present, some defens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DTaQ, ADD valuate the proposed technology by using their own method. However, due to the lack of differentiation of valuation analysis indicators for various technologies, existing offset valuation models are inadequate to consider whole characteristics of such technologies. In this paper, we developed four sets of offset valuation analysis indica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parts production, depot maintenance, military equipment performance upgrade, and R&D related technology, by using the Delphi method. Also, we structurized those indicators in each technology by using the factor analysis. Through applying developed indicators, it is expected that technology valuation in the offset program would be more credible and accurate. Ultimately, it gives greater bargaining power to negotiators in the procedure of the offset negotiation.
Many countries implement an offset program as a method of the acquisition of modern military technology for enhancement of the domestic military strength. Offset agreements are made based on the value, not a monetary unit. The value should be above minimum threshold fixed by the related regulation. Hence, technology valuation model which is objective and reasonable is required vitally. At present, some defens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DTaQ, ADD valuate the proposed technology by using their own method. However, due to the lack of differentiation of valuation analysis indicators for various technologies, existing offset valuation models are inadequate to consider whole characteristics of such technologies. In this paper, we developed four sets of offset valuation analysis indica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parts production, depot maintenance, military equipment performance upgrade, and R&D related technology, by using the Delphi method. Also, we structurized those indicators in each technology by using the factor analysis. Through applying developed indicators, it is expected that technology valuation in the offset program would be more credible and accurate. Ultimately, it gives greater bargaining power to negotiators in the procedure of the offset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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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을 평가하는 지표는 1set(10항목)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기술의 특징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치평가에 있어 그 지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인 부품제작,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 연구개발 기술 등 4가지 기술에 대한 분석지표를 각각 개발하여 향후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기술의 가치평가 지표 연구자료(설성수 · 이기호, 2002) 등 기존 관련 연구자료 분석을 토대로 델파이 기법과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각 기술별로 정교화된 분석지표들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그 목적이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이며, 그에 따라 4개 기술별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절충교역으로 획득 가능한 대부분의 기술이 부품제작,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 연구개발 기술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결국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요인인 ‘기술성, 경제성, 생산성, 정비성, 운용성, 효용성, 전력성’은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나라가 획득하게 되는 이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술별 분석지표 개발을 위해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통해 개발된 분석지표에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지표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기술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절에서는 현재 기품원에서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시 활용하고 있는 DOV의 비용접근법 가치평가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최초에 Jang and Joung(2007)이 제안한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은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코드라인법, 사례분석법의 네 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 역시 그 특성상 기존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부품생산,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 연구개발 기술의 4가지에 대한 분석지표를 각각 개발하고자 한다.
절충교역은 안보상의 문제로 국가 간 기술이전의 장벽이 높아 획득하기 어려운 국방과학기술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의한 창구로서 국외업체가 보유한 핵심기술을 획득 · 활용하여 국내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1단계로 산 · 학 · 연 및 각 군, 정부 기관 소속의 절충교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의 경우는 ‘기술성’, ‘경제성’, ‘운용성’으로, 연구개발 기술은 ‘기술성’, ‘효용성’, ‘전력성’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1단계로 산 · 학 · 연 및 각 군, 정부 기관 소속의 절충교역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토의를 거쳐 1차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로부터 각 기술별 분석지표를 가능한 많이 추출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절충교역으로 획득 가능한 기술은 연구개발 기술을 비롯하여 부품제작,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기품원에서는 부품제작, 창정비, 그리고 군수장비 성능개량 관련 기술을 평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구개발 기술을 추가한 총 4개 기술에 대한 분석지표를 각각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각 기술별 특징이 반영된 지표들이 개발되었다.
전문가들로부터 각 기술별 분석지표를 가능한 많이 추출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그 후, 1차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단어의 빈도수와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분석지표(안)을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분석지표(안)의 내용과 기존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관련 연구를 비교, 검토하여 각 지표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각 분석지표의 정의를 설정하였다.
그 후, 기존 연구(설성수·이기호, 2002; 조남훈·박준수·이현무, 2006; Jang&Joung, 2007, 이재석·정태윤, 2010)에서 도출된 평가지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각 지표의 정의를 설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분석지표(안)의 내용과 기존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관련 연구를 비교, 검토하여 각 지표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각 분석지표의 정의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각 기술별로 도출된 분석지표(안)의 중요도를 폐쇄형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최종 분석지표를 선정하였다. 그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분석지표를 그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계약 체결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기술가치평가와 관련하여 그 분석지표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절충교역으로 획득 가능한 기술은 연구개발 기술을 비롯하여 부품제작,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등 매우 다양하다.
부품제작 기술의 분석지표는 ‘기술성’, ‘경제성’, ‘생산성’의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창정비 기술은 ‘기술성’, ‘정비성’, ‘운용성’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1차 델파이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관련 전문가 15명이 참여하여 개방형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본 연구의 취지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품제작 기술에서 54개, 창정비 기술 43개,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48개, 그리고 연구개발 기술 관련 41개 지표가 추출되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들은 Delphi 기법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적 분석기법)를 이용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통해 해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을 평가한다. 설문 문항은 경제성, 기술성, 전력 증강성의 주요 세 가지 요소와 각 요소별 하위 요소 총 10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성에는 비용 절감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의 활용도가 포함되고, 기술성에는 획득기술의 위치, 기술 수준, 기술의 중요도, 기술의 난이도 요소가 속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절충교역 제안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동시에 각 기관과 방산업체, 소요군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안기술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들은 Delphi 기법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적 분석기법)를 이용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통해 해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을 평가한다. 설문 문항은 경제성, 기술성, 전력 증강성의 주요 세 가지 요소와 각 요소별 하위 요소 총 10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 부품제작 기술에서 54개, 창정비 기술 43개,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48개, 그리고 연구개발 기술 관련 41개 지표가 추출되었다. 이 중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유사한 지표는 통합하였으며, 추출 빈도수 기준 상위 18개 지표를 각 기술별로 선정하였다. 그 후, 기존 연구(설성수·이기호, 2002; 조남훈·박준수·이현무, 2006; Jang&Joung, 2007, 이재석·정태윤, 2010)에서 도출된 평가지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각 지표의 정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 기술의 가치평가 지표 연구자료(설성수 · 이기호, 2002) 등 기존 관련 연구자료 분석을 토대로 델파이 기법과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각 기술별로 정교화된 분석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토의를 거쳐 1차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로부터 각 기술별 분석지표를 가능한 많이 추출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그 후, 1차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단어의 빈도수와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분석지표(안)을 도출하였다.
비용접근법은 해외업체가 제시하는 절충교역 제안가치를 기본으로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절충교역 제안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동시에 각 기관과 방산업체, 소요군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안기술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들은 Delphi 기법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적 분석기법)를 이용하여 개발한 설문지를 통해 해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을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각 기술별 분석지표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지표들을 상호연관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설문은 델파이 기법 적용 시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절충교역 기술 획득의 경험이 있는 방산업체 및 기관 소속 관련자 47명이 참여하였다.
대상 데이터
1차 델파이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관련 전문가 15명이 참여하여 개방형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본 연구의 취지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조사는 2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각 분석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정보를 폐쇄형 설문으로 수집하였다. 설문은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수행하였으며, 25명의 전문가에게 E-mail을 통해 설문서를 배포하여 총 22부를 회수하였다.
2차에 걸친 델파이 설문을 통해서 최종 선정된 각 기술별 분석지표는 부품제작, 창정비 기술 각각 9개, 성능개량, 연구개발 기술은 각각 10개이다. 기술수준과 기술의 활용도 지표만이 4개 기술에 공통으로 포함되었고 나머지 지표는 각 기술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절충교역 관련 전문가는 산 · 학 · 연 및 각 군, 정부 기관 소속으로 총 25명을 선정하였으며, 그 구성은 산업체 9명, 학계 1명, 연구기관 7명, 군 5명, 정부 기관 3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1차 개방형 설문에서는 15명이 참여하였으며, 2차 폐쇄형 설문에서는 22명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전문가 그룹의 정보는 <표 5>와 같다.
4 이상의 지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각 기술별로 선택된 지표 중 평균 점수 상위 10개 내외의 지표를 최종 분석지표로 선정하였다. 지표의 수를 10개 내외로 선정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가치평가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3주 내외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검토 시 모든 항목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5 이하인 것으로 산출되어 추가적인 설문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타당도는 설문참여 인원인 22명을 기준으로 설문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값인 0.4 이상의 지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각 기술별로 선택된 지표 중 평균 점수 상위 10개 내외의 지표를 최종 분석지표로 선정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조사는 2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각 분석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정보를 폐쇄형 설문으로 수집하였다. 설문은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수행하였으며, 25명의 전문가에게 E-mail을 통해 설문서를 배포하여 총 22부를 회수하였다. 각 분석지표의 중요도는 7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최종 선정된 각 기술별 분석지표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지표들을 상호연관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설문은 델파이 기법 적용 시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절충교역 기술 획득의 경험이 있는 방산업체 및 기관 소속 관련자 47명이 참여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각 문항별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설문결과 분석은 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인 SPSS를 활용하였다.
연구개발 기술의 분석지표는 총 10개가 선정되었으며, 에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절충교역 관련 전문가는 산 · 학 · 연 및 각 군, 정부 기관 소속으로 총 25명을 선정하였으며, 그 구성은 산업체 9명, 학계 1명, 연구기관 7명, 군 5명, 정부 기관 3명이다.
창정비 기술의 분석지표는 과 같이 총 9개가 선정되었다.
데이터처리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각 기술별로 도출된 분석지표(안)의 중요도를 폐쇄형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최종 분석지표를 선정하였다. 그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분석지표를 그룹화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각 문항별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설문결과 분석은 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인 SPSS를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시 요인추출에는 배리맥스(Varimax) 직각회전방법과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을 구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며, 배리맥스 회전은 직각회전방식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요인의 분산을 극대화하여 그 해석에 중점을 둔 방식이다.
설문은 델파이 기법 적용 시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절충교역 기술 획득의 경험이 있는 방산업체 및 기관 소속 관련자 47명이 참여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각 문항별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설문결과 분석은 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인 SPSS를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시 요인추출에는 배리맥스(Varimax) 직각회전방법과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4개 기술 모두 분석지표를 3개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부품제작 기술의 분석지표는 ‘기술성’, ‘경제성’, ‘생산성’의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창정비 기술은 ‘기술성’, ‘정비성’, ‘운용성’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론/모형
외적타당도는 탐구형 델파이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규범형 델파이에서 전문가 집단의 대표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고려해야 한다(이종성, 2001). 내용타당도는 Lawshe(1975)가 제안한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2))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CVR은 참여 전문가 수에 따라 만족해야하는 최소값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최소값 이상이 되었을 때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능/효과
‘기술성’에는 기술수준, 기술의 활용도, 기술적 파급성, 기술 수명 지표가 포함되었으며, ‘효용성’ 요인에는 기술의 독창성, 국내 기술수준, 국산화율 향상 기여도가 포함되었다.
‘정비성’에는 정비자족성, 정비안정성, 기술획득의 시급성 지표가 포함되었으며, ‘운용성’에는 정비효율성, 장비 가동율 향상 기여도, 장비 수명 연장 기여도, 비용절감 효과가 포함되었다.
개발된 지표들 중 기술 획득의 시급성, 기술 수명, 비용절감 효과와 같은 지표들은 2개 이상의 기술에 공통으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지표가 소속된 상위 요인은 기술별로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에 본 연구의 취지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품제작 기술에서 54개, 창정비 기술 43개,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48개, 그리고 연구개발 기술 관련 41개 지표가 추출되었다. 이 중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유사한 지표는 통합하였으며, 추출 빈도수 기준 상위 18개 지표를 각 기술별로 선정하였다.
지표의 수를 10개 내외로 선정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가치평가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3주 내외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검토 시 모든 항목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DOV에서도 평가 시 10개 항목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DOV를 활용한 성과를 고려할 때 지표의 수는 기존 DOV 경우와 같이 10개 내외의 항목 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 역시 그 특성상 기존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부품생산,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 연구개발 기술의 4가지에 대한 분석지표를 각각 개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4개 기술의 경우 모두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이 0.685 이상으로서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설문의 내적일관성이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변이계수는 모든 항목에서 0.5 이하인 것으로 산출되어 추가적인 설문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타당도는 설문참여 인원인 22명을 기준으로 설문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값인 0.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의 경우는 ‘기술성’, ‘경제성’, ‘운용성’으로, 연구개발 기술은 ‘기술성’, ‘효용성’, ‘전력성’의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로 개발된 분석지표 및 요인은 우리나라가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 획득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주요 분야라는 함의를 발견, 제시하였다.
이 외에 해외업체가 제안한 절충교역 제안서 내용에 대한 신뢰도 등 다른 요소들 또한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를 종합하여 비용 접근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안기술의 최종가치가 도출된다. <표 3>은 이러한 비용접근법에 의한 평가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전력증강 기여도’는 선정된 정비 관련 지표들과 ‘장비 가동율 향상 기여도’, ‘장비 수명 연장 기여도’ 지표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지표 선정 결과를 토대로, 창정비 기술의 평가에는 정비 능력의 향상, 관련 장비의 활용성 증대, 기술적 특성이 중요시 된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4개 기술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시 각 기술의 특징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는 절충교역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방위사업청 협상 담당자의 협상력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개 기술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시 각 기술의 특징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는 절충교역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방위사업청 협상 담당자의 협상력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기술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각 지표별 중요도 가중치 산출 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표를 계층화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추가적으로 분석지표 간의 중요도 가중치를 AHP 기법을 활용하여 결정한다면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추후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요인분석의 사용범위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일련의 변수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구조를 찾아내는 탐색적 기능, 둘째, 연구자가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예상요인을 설정하였을 경우 얼마나 정확하게 요인이 추출되는가를 평가하는 기능, 셋째, 분석결과를 지수화하여 차후의 회귀분석, 상관관계, 판별분석을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하려는 측정의 기능이 그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품원은 무엇을 평가하는가?
기품원은 절충교역으로 획득 가능한 유형 중 부품제작,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과 관련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Jang and Joung(2007)이 개발한 자체 고유 모델인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방법론(DOV; Defense Offset Valuation model)을 활용하여 업무를 해오고 있다. 그간 DOV를 통해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이 향상되었고 업무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활용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의 한계점은?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절충교역으로 획득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분야인 부품제작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연구개발 기술별로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절충교역 제도란?
절충교역 제도는 무기체계 거래 시 구매국이 관련 선진기술 등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국방 전력증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 계약은 화폐가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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