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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분석지표 개발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Valuation Analysis Indicators Using the Delphi Method in the Offset Program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6 no.1, 2013년, pp.252 - 278  

홍석수 (국방기술품질원) ,  서재현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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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제도는 무기체계 거래 시 구매국이 관련 선진기술 등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국방 전력증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 계약은 화폐가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절충교역으로 획득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분야인 부품제작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연구개발 기술별로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분석지표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분석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각 획득기술별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절충교역 협상 시 우리나라의 국외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ny countries implement an offset program as a method of the acquisition of modern military technology for enhancement of the domestic military strength. Offset agreements are made based on the value, not a monetary unit. The value should be above minimum threshold fixed by the related regulation.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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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을 평가하는 지표는 1set(10항목)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기술의 특징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치평가에 있어 그 지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인 부품제작,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 연구개발 기술 등 4가지 기술에 대한 분석지표를 각각 개발하여 향후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기술의 가치평가 지표 연구자료(설성수 · 이기호, 2002) 등 기존 관련 연구자료 분석을 토대로 델파이 기법과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각 기술별로 정교화된 분석지표들을 개발하였다.
  • 본 연구는 그 목적이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분석지표 개발이며, 그에 따라 4개 기술별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절충교역으로 획득 가능한 대부분의 기술이 부품제작,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 연구개발 기술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결국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요인인 ‘기술성, 경제성, 생산성, 정비성, 운용성, 효용성, 전력성’은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나라가 획득하게 되는 이점을 의미한다.
  • 본 연구에서는 각 기술별 분석지표 개발을 위해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통해 개발된 분석지표에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지표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기술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 본 절에서는 현재 기품원에서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시 활용하고 있는 DOV의 비용접근법 가치평가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최초에 Jang and Joung(2007)이 제안한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은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코드라인법, 사례분석법의 네 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있다.
  • 본 연구 역시 그 특성상 기존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부품생산,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 연구개발 기술의 4가지에 대한 분석지표를 각각 개발하고자 한다.
  • 절충교역은 안보상의 문제로 국가 간 기술이전의 장벽이 높아 획득하기 어려운 국방과학기술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의한 창구로서 국외업체가 보유한 핵심기술을 획득 · 활용하여 국내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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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품원은 무엇을 평가하는가? 기품원은 절충교역으로 획득 가능한 유형 중 부품제작,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과 관련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Jang and Joung(2007)이 개발한 자체 고유 모델인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 방법론(DOV; Defense Offset Valuation model)을 활용하여 업무를 해오고 있다. 그간 DOV를 통해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이 향상되었고 업무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활용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의 한계점은?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절충교역으로 획득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분야인 부품제작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연구개발 기술별로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절충교역 제도란? 절충교역 제도는 무기체계 거래 시 구매국이 관련 선진기술 등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국방 전력증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 계약은 화폐가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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