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도입배경, 운영방법, 실시성과, 제한점 등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 운영방법 등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2010년 간병제도화 시범사업,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2007년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환자보호자의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1점(10점 만점)으로 높았고, 재이용 의사 97.8%, 추천의사 98.0%로 높았다. 2007년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적정 간호인력(안)은 간호사 1인당 2.3인, 간호보조인력 1인당 4.0인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시범사업 결과는 환자보호자 만족도는 8.0-9.1점(10점 만점)으로 높았고, 재이용, 추천 의향도 높았다. 그러나 2007년 시범사업에 비해 의료기관 유형 및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다양한 점 등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설정, 간호서비스 제공인력 구성 및 업무 표준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간호요구도 평가, 질 관리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도입배경, 운영방법, 실시성과, 제한점 등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 운영방법 등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2010년 간병제도화 시범사업,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2007년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환자보호자의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9.1점(10점 만점)으로 높았고, 재이용 의사 97.8%, 추천의사 98.0%로 높았다. 2007년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적정 간호인력(안)은 간호사 1인당 2.3인, 간호보조인력 1인당 4.0인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시범사업 결과는 환자보호자 만족도는 8.0-9.1점(10점 만점)으로 높았고, 재이용, 추천 의향도 높았다. 그러나 2007년 시범사업에 비해 의료기관 유형 및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다양한 점 등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설정, 간호서비스 제공인력 구성 및 업무 표준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간호요구도 평가, 질 관리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In an effort to resolve the burden of patients hiring patient sitters, this study sought to review the Ministry-of-Health-and-Welfare-initiated pilot program of running hospitals without patient-sitter to identify its background, operation method, performance results, and limitations. Based on the r...
In an effort to resolve the burden of patients hiring patient sitters, this study sought to review the Ministry-of-Health-and-Welfare-initiated pilot program of running hospitals without patient-sitter to identify its background, operation method, performance results, and limitations. Based on the review, the study deriv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hospital system without patient-sitter as well as its operation and systemization methods. The ministry-initiated pilot programs were conducted twice: in 2007, and in 2010. A review of the 2007 pilot program revealed that the patients and families' satisfaction score with nursing services was 9.1 points (on a 10-point scale), their intention to reuse the service was 97.8%, and their intention to recommend the service was 98.0%, all high scores. Appropriate nursing manpower, derived from the 2007 pilot project, indicated 2.3 patients per nurse and 4.0 patients per nurse aid. The 2010 pilot project results indicated that the patients and families' satisfaction was high at 8.0-9.1 points (on a 10-point scale), and that the intention to reuse and recommend the service was also high. Compared with the 2007 pilot project, however, the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nurse to patient ratios were diverse, offering limitations. In conclusion, to systemize hospitals without patient-sitt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designed to establish criteria for the appropriate nurse to patient ratio and skill-mix, to standardize the work, to prepare finances for securing nursing staff, to evaluate the nursing demands, and to monitor the quality management.
In an effort to resolve the burden of patients hiring patient sitters, this study sought to review the Ministry-of-Health-and-Welfare-initiated pilot program of running hospitals without patient-sitter to identify its background, operation method, performance results, and limitations. Based on the review, the study deriv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hospital system without patient-sitter as well as its operation and systemization methods. The ministry-initiated pilot programs were conducted twice: in 2007, and in 2010. A review of the 2007 pilot program revealed that the patients and families' satisfaction score with nursing services was 9.1 points (on a 10-point scale), their intention to reuse the service was 97.8%, and their intention to recommend the service was 98.0%, all high scores. Appropriate nursing manpower, derived from the 2007 pilot project, indicated 2.3 patients per nurse and 4.0 patients per nurse aid. The 2010 pilot project results indicated that the patients and families' satisfaction was high at 8.0-9.1 points (on a 10-point scale), and that the intention to reuse and recommend the service was also high. Compared with the 2007 pilot project, however, the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nurse to patient ratios were diverse, offering limitations. In conclusion, to systemize hospitals without patient-sitt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designed to establish criteria for the appropriate nurse to patient ratio and skill-mix, to standardize the work, to prepare finances for securing nursing staff, to evaluate the nursing demands, and to monitor the qua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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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향후 보호자 없는 병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년간 실시되었다.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차원에서 간호사 등 간호인력을 추가 채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및 간병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추가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간호사에 의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에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예산을 지원받는 간병기관의 간병인을 파견받는 사업으로 사업목표 및 방법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도입 필요성, 운영방법, 실시성과, 제한점 등을 고찰하여 향후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의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두 차례에 걸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사례를 토대로 현행 간호 및 간병서비스 제공체계를 평가하여 사회적 간병부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선결과제는 적정 간호인력의 구성 및 배치기준 설정, 간호서비스 제공인력별 업무 표준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간호요구도 평가 및 질 관리 모니터링 등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사례를 토대로 간호 및 간병서비스 제공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이다.
제안 방법
또한 간병인의 고용형태를 개선하고자, 시범 사업 간병인력은 2007년 자활후견기관 및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간병인 고용시 적용했던 위탁방식에서 진일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간병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병원에 간병인을 위한 휴게 및 탈의공간을 확보하고, 식사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간병인 직무만족도에서는 90% 이상에서 시범사업 간병업무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주위에서 간병업무를 하고자 할 때 시범사업과 같은 간병인 업무를 추천하겠다고 하였으며, 현재의 간병업무에 대한 직무만족도도 높았다[15].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에서 성과지표로 선정되어 측정한 분석 지표는 미국 간호사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16]의 간호민감성 지표(nursing-sensitive quality indicator)를 참고하고, 문헌고찰, 간호학 교수, 임상간호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구조, 과정, 결과 측면에서 도출되었다[표 2]. 구조적 지표로서 간호인력 배치현황, 시범사업 병실 이용환자 현황 등에 대한 월별․분기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요로감염 및 낙상, 욕창 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하였다. 사업추진 연구기관은 시범사업 진행에 대한 과정적 평가를 위하여 간호사 및 간병인을 포함한 간호보조인력의 직접간호제공시간을 계획, 조사, 분석하였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군의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시간을 토대로 적정 간호인력(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적정한 간호인력은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는 1.
구조적 지표로서 간호인력 배치현황, 시범사업 병실 이용환자 현황 등에 대한 월별․분기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요로감염 및 낙상, 욕창 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하였다. 사업추진 연구기관은 시범사업 진행에 대한 과정적 평가를 위하여 간호사 및 간병인을 포함한 간호보조인력의 직접간호제공시간을 계획, 조사, 분석하였다.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실시된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간호직원 만족도 조사는 조사대상에게 조사지를 통해 설문조사의 목적과 참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문조사의 전 과정에서 무기명을 유지하고, 조사자료는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명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보호자 없는 병원 관련 2007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2007년 시범사업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년간 진행되었고, 2010년 시범사업은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10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8개월간 실시되었다[8][15].
이론/모형
보건복지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참여병원은 사업추진관련 연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에서 성과지표로 선정되어 측정한 분석 지표는 미국 간호사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16]의 간호민감성 지표(nursing-sensitive quality indicator)를 참고하고, 문헌고찰, 간호학 교수, 임상간호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구조, 과정, 결과 측면에서 도출되었다[표 2]. 구조적 지표로서 간호인력 배치현황, 시범사업 병실 이용환자 현황 등에 대한 월별․분기별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요로감염 및 낙상, 욕창 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하였다.
성능/효과
0%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보호자 및 의료진 설문 조사 결과, 간병인이 환자를 존중하고 예의바르게 대했는지, 성실성 및 전반적 만족도, 간호사가 환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었는지, 시범사업 병실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등 환자 만족도와 함께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병원측면에서는 이미지 제고 및 홍보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환자 보호자 측면에서는 가족간병 및 간병비 부담 경감이 주요 성과로 나타났다[8].
시범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주요 결과지표인 병원감염(요로감염) 발생률, 낙상 및 욕창 발생률 등 간호 민감성 질 지표는 시범사업군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 자발적 보고에 의존함으로서 정확한 문제의 크기를 파악 하는 것에 제한적이었으며, 보고된 건수 또한 과소보고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간호사들이 의료과오 보고를 두려워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지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17].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군의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시간을 토대로 적정 간호인력(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적정한 간호인력은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는 1.5인, 직종별로는 간호사 1인당 2.3인, 간호보조인력 1인당 4.0인이 적합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실제 병원 간호인력의 3교대 근무로 환산하면 근무 조당 담당하게 되는 평균 환자수는 간호사 1인당 11.
환자 · 보호자들의 간호, 간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1점으로 매우 높고,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시범사업 시와 같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다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97.8%, 주위에 시범사업 병실을 추천하겠다는 의사표현이 98.0%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환자․보호자들의 간호, 간병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07년과 유사하게 10점 만점에 8.0-9.1점으로 매우 높고, 재이용 의사, 추천 의향도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간병인의 고용형태를 개선하고자, 시범 사업 간병인력은 2007년 자활후견기관 및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간병인 고용시 적용했던 위탁방식에서 진일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후속연구
그러나 사적 간병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일본의 일반병동 입원기본료 최상위 등급인 근무 간호직원 대 평균 환자수 비율인 7 대 1이나, 호주 빅토리아 주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내외과계 병동의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인 환자 대 근무간호사 비율은 4 대 1로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결과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19-21]. 각국의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간호요구도가 다를 수는 있으나, 관찰조사 결과가 현실을 반영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의료법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제시된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재검토, 종합병원 이상에 대해서는 2.5 대 1, 근무인원으로 환산 시 12 대 1을 환자 대간호사 최소배치기준으로 설정하되, 추가 연구를 통하여 의료기관 종별, 간호단위별 세부기준을 추가로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간호사 배치기준은 근무조당 상시 근무인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은 간병관련 제반 행위의 대부분을 포괄적인 간호서비스의 범주에 포함하며,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및 2010년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활용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급성기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해서는 환자안전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에 기반을 두고, 간호인력 유형별 표준화된 업무에 가장 적합한 간호보조인력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내용 및 소요인원은 간호사 배치수준 및 간호업무 지원체계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적정 간호사 배치에 대한 정책목표 및 검토가 전제된 후에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
궁극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방안은 환자안전 및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양질의 간호인력을 적정인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간호수가체계의 개선, 간호인력 유형별 표준화된 역할설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호자 없는 병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간호인력 구성 및 배치 기준 설정, 이에 따른 환자결과 등 간호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하여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보호자 없는 병원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안전 확보 및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기본으로 하나, 두 차례의 시범사업 모두 추가 간호인력 투입을 위한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에 시범사업의 보호자 없는 병원 입실 대상 환자 제한 및 간호인력 추가 확보를 위한 정책적 유인동기가 부족하였다는 제도적 제한점이 있었다.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주대상이 되는 간호사는 최소 배치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제시, 적극적 개선을 하지 못하였고, 보조인력인 간병인 배치에 대해서만 간병인의 인건비를 지원 하고, 환자보호자로부터의 간병비 징수를 허용하였으나, 환자 1인당 1일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이 2010년 74.
따라서 환자안전 및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병원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화에는 적정 간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보호자 상주율 및 간병인 이용비율이 증가하고, 이들에게 안전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간호서비스를 위임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년간 실시되었다.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차원에서 간호사 등 간호인력을 추가 채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및 간병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추가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간호사에 의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에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예산을 지원받는 간병기관의 간병인을 파견 받는 사업으로 사업목표 및 방법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다.
2010년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의 목적은?
당초 병원 간호인력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초기 사업목표였던 2007년과 달리 2010년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의 사업목적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이었다. 즉 기존 환자보호자와의 사적 고용에 의한 간병서비스 제공을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보호자 없는 병원은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 팀접근에 의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라는 원칙하에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8][11][12], 실시단위는 병원, 병동, 병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문헌 (26)
이석구, 박송이, 이연경, "종합병원 입원환자들의 가족 간병실태에 대한 연구", 충남의대잡지, 제25권, 제1호, pp.117-12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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