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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58, 2013년, pp.329 - 351
이은정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Since the Kyoto Protocol was released in 2005, there has been a number of mechanisms about funding and how to allocate the burdens.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have discussed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fund to support the reduction of a greenhouse gas. As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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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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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은 탄소세 도입, 일정 비율의 배출량 감축 의무화, 저탄소 에너지로의 연료 전환 유도, 배출권거래제도, 자발적 협약 추진 등 다양하다. 이 정책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일정한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은 크게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
탄소감축의무를 도울 수 있는 유연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이를 위하여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반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5년 제 11차 몬트리올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에서는 Annex Ⅰ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도울 수 있는 유연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 공동의무이행제(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이 있다.1) 기후는 동태적 시스템을 가지기에 그 변화가 가변적이며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 |
탄소 배출권거래제도란? | 배출권거래제도는 개별기업들이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기업들 간에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오염 활동 혹은 오염 방지 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자율적 조정을 촉진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고안된 재산권제도의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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