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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감축제도하의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reen Climate Fund under the System of the Carbon Emission Reduction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8, 2013년, pp.329 - 351  

이은정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  박명섭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the Kyoto Protocol was released in 2005, there has been a number of mechanisms about funding and how to allocate the burdens.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have discussed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fund to support the reduction of a greenhouse gas. As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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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은 녹색기후기금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향후 GCF의 운영에 있어 방향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고는 탄소배출 감축제도, 녹색기후기금의 역할과 구조, 새로운 기후협약을 위한 가능성과 시사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기로 한다.
  • 따라서 본 논문은 녹색기후기금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향후 GCF의 운영에 있어 방향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고는 탄소배출 감축제도, 녹색기후기금의 역할과 구조, 새로운 기후협약을 위한 가능성과 시사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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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은 탄소세 도입, 일정 비율의 배출량 감축 의무화, 저탄소 에너지로의 연료 전환 유도, 배출권거래제도, 자발적 협약 추진 등 다양하다. 이 정책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일정한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은 크게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탄소감축의무를 도울 수 있는 유연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를 위하여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반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5년 제 11차 몬트리올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에서는 Annex Ⅰ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도울 수 있는 유연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 공동의무이행제(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이 있다.1) 기후는 동태적 시스템을 가지기에 그 변화가 가변적이며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탄소 배출권거래제도란? 배출권거래제도는 개별기업들이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기업들 간에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오염 활동 혹은 오염 방지 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자율적 조정을 촉진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고안된 재산권제도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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