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교육시설 BTL사업의 유지관리비용 비교분석을 통한 비용추정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Cost Prediction of Educational BTL Project based on Running Cost Analysis원문보기
본 연구는 BTL사업 초 중 고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유지관리비용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당한 사업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A컨설팅 업체와 B컨설팅 업체의 초 중 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총 8개 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4개의 사례로 분류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비용을 사례 그룹 별로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인건비, 용역비, 안전진단비, 대수선비, 대체비에서 양 사업자간 각 항목별 비용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BTL사업 유지관리비용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사업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의 개선방안은 발주자와 제안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는 성과요구수준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 및 대수선의 정립을 해야 한다. 둘째, 제안서의 평가를 적정가격으로 유도 할 수 있는 평가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제안자는 사용자 및 시설을 위한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넷째, 사업단계별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회의록 작성 및 제출과 PM사들은 협회,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는 BTL사업 초 중 고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유지관리비용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당한 사업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A컨설팅 업체와 B컨설팅 업체의 초 중 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총 8개 학교를 선정하고 이를 4개의 사례로 분류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비용을 사례 그룹 별로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인건비, 용역비, 안전진단비, 대수선비, 대체비에서 양 사업자간 각 항목별 비용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BTL사업 유지관리비용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사업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의 개선방안은 발주자와 제안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는 성과요구수준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 및 대수선의 정립을 해야 한다. 둘째, 제안서의 평가를 적정가격으로 유도 할 수 있는 평가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제안자는 사용자 및 시설을 위한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넷째, 사업단계별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회의록 작성 및 제출과 PM사들은 협회,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 of BTL(Build Transfer Lease) project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running costs, focusing on primary school,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education facilities, and then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estimation of running costs by sug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 of BTL(Build Transfer Lease) project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running costs, focusing on primary school,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education facilities, and then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estimation of running costs by suggesting valid cost criteria. For this, eight schools from A and B consulting firms were sampled from capital region and other areas. Sampled schools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school grade, and running cost data a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relative view poi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unning costs which are analyzed by categories show some difference among sub-items, 2) major problems related to running cost prediction of BTL projects are revealed and improvement schemes are suggested for two groups (Owner and Project applica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 of BTL(Build Transfer Lease) project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running costs, focusing on primary school,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education facilities, and then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estimation of running costs by suggesting valid cost criteria. For this, eight schools from A and B consulting firms were sampled from capital region and other areas. Sampled schools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school grade, and running cost data a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relative view poi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unning costs which are analyzed by categories show some difference among sub-items, 2) major problems related to running cost prediction of BTL projects are revealed and improvement schemes are suggested for two groups (Owner and Project 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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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중 . 고 교육 시설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비용 비교분석을 통하여 BTL사업 유지관리비용 추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 . 고 교육시설물을 중심으로 유지관리비용 비교분석을 통하여 비용 추정의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당한 사업 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산정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A컨설팅 업체와 B 컨설팅 업체의 초 .
본 연구는 BTL사업의 유지관리비용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사업기준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러나 유지관리비용을 비교분석함에 있어 같은 사업을 사례로 분석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BTL사업 제안 시 영향을 미치는 유지관리비용 항목의 분석을 통한 비용추정 상의 문제점 도출이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례선정을 위한조건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유지관리비용의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타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업무용 건축시설물의 운영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유지관리비용 구성항목을 파악한다.
본 절에서는 5.1 절의 문제점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사업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산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 운영비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업무용 건축시설물의 운영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유지관리비용 구성항목을 파악한다. 또한 구성 항목별 비용의 지출 수준을 분석한다.
본 절에서는 타 시설물 중 문예회관 건축시설물의 운영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유지관리비용 구성 항목을 파악한다. 다음 표 2는 K문화예술회관 건축시설물의 개요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범위 상 사업제안자 측 BTL 사업의 실시협약 데이터가 아닌 사업계획서 데이터 유지관리 비용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사업 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 산정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상의 분류 항목을 배제하고 BTL사업에서 정의하는 운용비용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정의한다. 圧한 동일한 사업조건이 아님으로 총비용(백만원)과 lOOnf당 단가(원) 및 %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가격은 2006년의 기준가격으로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첫째, 제안자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적의 교육시설 , 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례에서 검증 했듯이 CAFM 등을 적용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사용자 및 시설을 위한 유지관리비용 산출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제안 방법
유지관리 비용으로 정의한다. 圧한 동일한 사업조건이 아님으로 총비용(백만원)과 lOOnf당 단가(원) 및 %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가격은 2006년의 기준가격으로 분석하였다.
중 . 고 교육시설물을 대상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총 8개 학교를 선정 4개의 사례로 분류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고 교육시설물을 중심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BTL사업 교육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업무용 시설물과 문예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구성 항목을 알아본다.
본 절에서는 업무용 건축시설물의 운영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유지관리비용 구성항목을 파악한다. 또한 구성 항목별 비용의 지출 수준을 분석한다. 다음의 표 1은 업무용 건축시설물의 개요이다.
본 절에서는 앞서 4장에서 분석한 사례 1, 2, 3, 4 유지관리비용 비교분석을 통하여 BTL사업 유지관리비용 산정상의 문제점을 발주자” 측과 제안자& 측으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셋째 학교 시설물을 사례로 하여 양 사업자간의 비용을 분석한다.
첫째, BT1사업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례선정을 위한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의 경제적 차이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대상을 정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신축과 개축은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을 달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례대상을 신축 학교시설 사업으로 한정한다.
대상 데이터
중.고등학교 별로 분류하여 사례를 선정한다.
첫째, 지역의 경제적 차이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대상을 정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신축과 개축은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을 달라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례대상을 신축 학교시설 사업으로 한정한다. 셋째, 대지면적 및 연면적에 따른 비용의 편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지면적과 연면적을 유사한 조건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4.1.1 절에 제시된 사례대상선정 조건을 바탕으로 A컨설팅 업체와 B컨설팅 업체의 BTL 사업 제안서 유지관리 비용 8개 사례를 선정하였다. 다음의 표 3, 표 4, 표 5, 표 6은 본 연구의 사례대상 학교시설물 BTL 사업의 개요이다.
본 연구의 비교 사례 총 임대기간 20년으로 사업기간 동안 인건비의 누계를 각각 살펴보면 A업체 S초등학교는 346백만원으로 단가/100M는 3, 552, 361원이며, B업체 H초등학교는 579백만원으로 단가/100血는 6, 021, 841원이였다. B업체의 비용이 233백만원(A업체 대비 약 67.
성능/효과
단가/lOOnf는 10, 226, 923원이였다. A업체의 비용이 349백만원 (B업체 대비 약 33.5%)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 업체의 비용이 258백만원(A업체 대비 약 22.4%)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 업체의 비용이 292백만원(A업체 대비 약 27.9%)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 업체의 비용이 432백만원(A업체 대비 약 21.1%)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가/100血는 6, 021, 841원이였다. B업체의 비용이 233백만원(A업체 대비 약 67.3%)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가/10(眾는 24, 974, 232원이였다. B업체의 비용이 528백만원(A 업체 대비 약 27.8%)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가/10W는 11, 966, 605원이였다. B업체의 비용이 639 백만원(약 A업체 대비 122.4%)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사례 분석을 통하여 BTL사업 유지관리비용 추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용역비용은 무인경비시스템 및 외주용역 비용지출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되었으며, 안전진단비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비용이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 대수선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자료 및 기타 자료의 혼용으로 인해 비용의 편차가 심했으며, 대체비용은 사업자의 교육시설의 질적 수준과 운영서비스의 수준 전략에 따라 비용의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예회관 건축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을 보면 평균적으로 대체 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건축설비와 운영설비의 잦은 교체 때문이다. 대수선비용의 경우 건축법 규정에 따라 비용 산출을 하여 대수선 발생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비용이 낮게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대수선비의 누계를 각각 살펴보면 A업체 J고등학교는 1, 156 백만원 단가/100m2는 9, 292, 605원이고, B업체 D고등학교는 1, 986백만원 단가/100m2는 17, 808, 465원으로 B업체의 비용이 830만원(A업체 대비 약 71.1%)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 되 었다.
대수선비의 누계를 각각 살펴보면 A업체 S초등학교는 2, 028백만원 단가/lOOnf는 20, 821, 356원이고, B업체 H초등학교는 81백만원 단가/lOOnf는 842, 435원으로 A업체의 비용이 1, 947 만원(B업체 대비 약 250.3%)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비의 누계를 각각 살펴보면 A업체 S초등학교는 246백만원단가/100m2는 2, 525, 667원이고, B업체 H초등학교는 435백만원단가/lOOnf는 4, 524, 181원으로 睥체의 비용이 189백만원(A 업체 대비 약 76.8%)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분석되었다.
둘째, 현재의 제안자들은 성과요구수준서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자가 평가하는데 기술분야의 평가보다 가격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적 제안자가 아닌 최저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교육 시설의 질적 수준과 운영서비스 수준을 저하 시킬 수 있다.
있다. 사례 1, 2, 3, 4의 대체비용의 분석결과 A업체는 사례 3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관리비용 중 대체비용에서 B 업체의 대체 비용 보다 낮은 분석결과를 보였다. 이는 B업체의 경우 시설유지관리 및 시설이용자들을 위한 전산지원시설관리시스템 (CAFM)》을 적용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서비스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A업체보다 비용지출이 많았다.
안전진단비의 누계를 각각 살펴보면 A업체 J고등학교는 149백만원 단가/lOOnf는 1, 197, 749원이고, B업체 D고등학교는 117백만원 단가/100m2는 1, 049, 139원으로 A업체의 비용이 32백만원(B 업체 대비 약 27.3%)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진단비의 누계를 각각 살펴보면 A업체 S초등학교는 96 백만원 단가/100就는 985, 626원이고, B업체 H초등학교는 107 백만원 단가/100m2는 1, 112, 845원으로 B업체의 비용이 11백만원(A 업체 대비 약 11.4%)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사례 1, 2, 3, 4의 분석결과 안전진단비를 제외한 인건비, 용역비, 대수선비, 대체비의 유지관리비용은 동일한 연면적으로 비용의 차이가 크게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진단비의 경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비용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나, 안전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은 경쟁사 투찰율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저가로 산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안전진단비의 누계를 각각 살펴보면 A업체。중학교는 96백만원 단가/10园는 969, 795원이고, B업체 K중학교는 108백만원 단가/l* OOm 1, 108, 943원으로 B업체의 비용이 12백만원(A 업체 대비 약 12.5%)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누계를 각각 살펴보면 A업체。중학교는 SP®관리인력이 0 명으로 인건비용은 0이였으며, B업체 K중학교의 인건비용은 관리인력 유지보수 시설전문인에게 20년간 731백만원으로 단가 /lOOnf는7, 505, 904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분석되었다.
첫째, BTL사업은 성과요구수준서를 기준으로 제안자들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유지관리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사례 3의 A 업체 O중학교는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SPC 조직인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발주자는 교육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BTL사업 방식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성과요구수준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례를 통해 본 인건비의 경우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소 필요인원의 기준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첫째, 유지관리비용 사례 1, 2, 3, 4의 비교분석 결과 인건비의 경우 SPC 조직인원의 학교별 상주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발생되었다. 용역비용은 무인경비시스템 및 외주용역 비용지출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되었으며, 안전진단비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비용이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
후속연구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의 최적 제안자 선정시 적정한 수준의 공공서 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게 기준을 제시해줄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지관리비용을 비교분석함에 있어 같은 사업을 사례로 분석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유지관리비용을 비교분석 함에 있어 제안서의 비용으로만 분석을 실시한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 보완된 자료들을 이용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례에서 검증 했듯이 CAFM 등을 적용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사용자 및 시설을 위한 유지관리비용 산출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비용을 비교분석 함에 있어 제안서의 비용으로만 분석을 실시한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 보완된 자료들을 이용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안자는 BTL사업 제안서를 가격중심으로 작성하여 교육 시설의 질적 수준과 운영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사례 1, 2, 3, 4의 대체비용의 분석결과 A업체는 사례 3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관리비용 중 대체비용에서 B 업체의 대체 비용 보다 낮은 분석결과를 보였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 측의 협상대상자 선정 이전단계의 비용 및 실시협약 비용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하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이들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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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BTL 건설사업의 성공적 관리방향, 대한건축학회, 20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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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 Treasury, PFI : Meeting the Investment Challenge, 2003
Bing, L. Akintoye, A., Edwards, P.J., Hardcastle, C., 'The allocation of Risk in PPP/PFI construction project in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In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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