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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통 안전시설 실태연구
The Research of Existing Traffic Safety Facilities Condition for Enhancing in School Zone Safety 원문보기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s, v.13 no.2, 2013년, pp.101 - 109  

박병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hildren are out future society members but they are not well cared to be safe from various accidents. This is due to facilities were installed upon the children's for adults which can not provide safe traffic environment for children's schooling who are not fare enough experience and matured. "The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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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설계 지침 제정에 관한 연구,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2.7”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 경찰청(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 2004.1”에 근거하여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성을 위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고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여 보다 낮은 어린이 교통 사고율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어린이는 교통사고의 사각지역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성을 증진시키고자 교통 안전시설물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설치기준, 사후관리, 규제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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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에 대한 단속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생계형 차량운전자의 경우 과도한 범칙금이 문제로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스쿨존이란 무엇인가? 스쿨존이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도로 교통법 제 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등의 일정구간(현재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이내)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초등학교장(보육시설의 장)의 건의에 의해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지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에 대한 단속은 과속, 신호·지시 위반,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 위반, 보행자보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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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Gusik Choi, The 294 th regular National Assembly parliamentary audit policy data No.2, 2010.10, 

  2. KoRoad, Safety for an appointmenrt : 2006.10. 

  3. KoRoad, Comparison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raffic accidents 2011. 

  4. Jeongmyeong Ann.Sinwon Kim, Analysis fance design street furniture as a child protection zone protection, Korea Digital Design Council Vol.12 No.3 

  5. Gyeonggido, Improvement of school zone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2005 

  6. Gijeong Kum, A Characterizes to Secure the Safety of Traffic in the School Zone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19 No.3-1, 1999.1 

  7. Kim Min-ji.Yoon, Sung-Won, City Apply Interactive Mediad, Space Cas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and Spatial Structures, v.10.no.2, 2010Year 

  8. Kim Min-ji.Yoon, Sung-Won, Application of digital media space technolog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and Spatial Structures, v.9.no.4, 2009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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