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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s, v.13 no.2, 2013년, pp.101 - 109
Children are out future society members but they are not well cared to be safe from various accidents. This is due to facilities were installed upon the children's for adults which can not provide safe traffic environment for children's schooling who are not fare enough experience and matured.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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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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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에 대한 단속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생계형 차량운전자의 경우 과도한 범칙금이 문제로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 | |
스쿨존이란 무엇인가? | 스쿨존이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도로 교통법 제 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등의 일정구간(현재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이내)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초등학교장(보육시설의 장)의 건의에 의해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지정한다. | |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에 대한 단속은 과속, 신호·지시 위반,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 위반, 보행자보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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