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are in charge of livestock manure management. There are national statistics regarding the livestock industry such as the National Pollution Source Survey, Liv...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are in charge of livestock manure management. There are national statistics regarding the livestock industry such as the National Pollution Source Survey, Livestock Statistic Survey, and Livestock-breeding Trend Survey. The current statistical data are focused on the scale of livestock breeding and the production of livestock manure using these data, bu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database due to lack of information. In order to plan relevant policies including management of livestock manure, the government established database systems such as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f livestock manure, the integrated system of national infectious animal-disease prevention, and the Sae-ol public administrative system. We have trie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of livestock manure management by detecting problems in each level of the livestock manure life-cycle, making use of the existing systems, and considering the electronic transfer system of livestock manure. The services and functions of this comprehensive system include information of livestock farmers, the production,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treatment of livestock manure, the area of agricultural land used for livestock manure, the report of approval and results on livestock manure products, management of statistical information, management of civil affairs, and relevant mobile application services. The system is made up of three processes: first, establishment of GIS-based management database of livestock manure; second, establishment of a history management system for livestock manure transactions; and third, development of a water quality assessment syste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y and Forestry,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are in charge of livestock manure management. There are national statistics regarding the livestock industry such as the National Pollution Source Survey, Livestock Statistic Survey, and Livestock-breeding Trend Survey. The current statistical data are focused on the scale of livestock breeding and the production of livestock manure using these data, bu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database due to lack of information. In order to plan relevant policies including management of livestock manure, the government established database systems such as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f livestock manure, the integrated system of national infectious animal-disease prevention, and the Sae-ol public administrative system. We have trie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of livestock manure management by detecting problems in each level of the livestock manure life-cycle, making use of the existing systems, and considering the electronic transfer system of livestock manure. The services and functions of this comprehensive system include information of livestock farmers, the production,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treatment of livestock manure, the area of agricultural land used for livestock manure, the report of approval and results on livestock manure products, management of statistical information, management of civil affairs, and relevant mobile application services. The system is made up of three processes: first, establishment of GIS-based management database of livestock manure; second, establishment of a history management system for livestock manure transactions; and third, development of a water quality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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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가축분뇨 관련 정보관리 현황과 제주도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가축분뇨 종합정보시스템 등 이미 구축된 가축분뇨 관련 DB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행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반영하여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통합환경정보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러한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의 기능과 제공 가능 서비스에는 축산농가 정보, 가축분뇨의 발생, 수집 및 운반, 처리, 자원화, 농지사용량, 가축분뇨 인·허가 및 실적보고, 통계정보관리, 민원관리, 모바일앱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가축분뇨 관리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GIS기반 가축분뇨 관리 DB 구축, 가축분뇨 전과정관리시스템 구축, 수질영향평가 시스템 개발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로드맵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4대강 수계 중심의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통계자료 생산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또한 시군구별 가축분뇨 발생, 수집, 처리, 방류지역 등에 대한 공간적 분포 분석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의 정밀도를 제고함으로써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단계의 구축 과정에서는 현재 구축되었거나 또는 구축 과정에 있는 외부의 각종 가축 분뇨 수집운반 시스템의 자료와 정보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시범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전국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 중에서 본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제주도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올바로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이상 환경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농림수산식품부), 새올시스템(행정안전부), 가축분뇨종합정보시스템(농촌진흥청) 등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필요사항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향후 구축되어야 할 가축분뇨관리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정부 여러 부처의 각종 통계시스템에 포함된 가축분뇨 관련 자료의 DB화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비롯한 환경정책시스템에 포함된 가축분뇨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DB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동리별, 유역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단계별 구축 예정인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단계에서는 가축분뇨가 실질적으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질영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원,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지환원과 토양내 양분 관리, 환경모니터링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질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은 2단계에서와 같이 시범지역에 우선 적용한 후 전국 확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개선되는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의 일관성 있는 발전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현재 가축분뇨 관리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모습에 기초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가축분뇨 관리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그로부터 가축분뇨 관리상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점이 가축분뇨의 생성에서부터 전체 처리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리별, 유역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단계별 구축 예정인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현재 각종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축분뇨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DB화한다.
앞에서 제시한 가축분뇨관리 정보화 발전방향에 기초하여 작성한 단계별 정보화 추진 로드맵은 Figure 7에 나타내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구축한 GIS기반 가축분뇨 관리DB를 1단계로 상정한 가축분뇨 관리 정보화 로드맵을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가축 분뇨 중 87%는 퇴비·액비로 자원화되며 정화처리및 해양배출은 각각 10%, 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IT 기술을 축산분야에 융합시켜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를 이룬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축분뇨 DB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제주도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 구축 시 제주도 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 가축분뇨이력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후속연구
가축분뇨 생애주기에서 단계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인수 제도를 고려하고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수용하여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해서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예방/소독/소독현황에 12개 항목(소독일, 방제팀명, 농장명, 농장주, 주소, 업종, 대표축종, 사육두수, 예찰점검표, 농장차수, 이력조회, 마감)에 대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으며, 전 축종에 대한 사육두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중 농장명, 농장주, 주소, 대표축종 등 기본정보와 사육두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자료는 가축분뇨 관리DB로 구축되는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액비 생산기준, 분석기관, 분석시기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무해성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가축분뇨 인·허가 및 실적보고: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축산농가 및 수집/운반, 처리업자가 발생, 운반, 처리량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올바로시스템의 인·허가 과정을 함께 수행한다. 또한 각 처리단계의 업자들이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가축분뇨 관련 실적보고 자료를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에서도 관리하고 이용가능토록 한다.
또한 고액분리기 및 분·뇨의 분리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육면적에 두수를 병행 하는 규제 방안을 「축산법」에 근거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비·액비와 관련된 부분 역시 데이터화하여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용업자, 자원화시설 운영자 등 전문 업체에 대해서 퇴비·액비 성분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축분뇨 관리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GIS기반 가축분뇨 관리 DB 구축, 가축분뇨 전과정관리시스템 구축, 수질영향평가 시스템 개발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로드맵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4대강 수계 중심의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통계자료 생산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또한 시군구별 가축분뇨 발생, 수집, 처리, 방류지역 등에 대한 공간적 분포 분석을 통해 가축분뇨 관리의 정밀도를 제고함으로써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정부 여러 부처의 각종 통계시스템에 포함된 가축분뇨 관련 자료의 DB화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비롯한 환경정책시스템에 포함된 가축분뇨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DB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동리별, 유역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구축하여 향후 단계별 구축 예정인 가축분뇨관리 통합환경정보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현재 각종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축분뇨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DB화한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통계는 해양투기와 공공시설에 의한 처리량이 비교적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어 나머지 분뇨는 퇴비·액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뿐 그 양이 정확히 산정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량 자원화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소와 닭의 분뇨의 경우 실제로는 전량 자원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중·소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전국에 81개소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29개의 시설이 설치 중에 있다(환경부, 2012).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난 수십 년간의 식생활 수준향상은 어떤 현상을 나았는가?
지난 수십 년간의 식생활 수준향상은 육류, 유제품, 계란 등의 고단백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축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축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환경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함께 초래하였는데,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이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 44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처음으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축분뇨의 철저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안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축산농가, 축종별 사육두수, 가축분뇨의 발생, 처리, 방류지역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매년 생성되고 있으나 전국 규모에서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축산업의 급속한 성장의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간의 식생활 수준향상은 육류, 유제품, 계란 등의 고단백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축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축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환경적 측면에서 부작용을 함께 초래하였는데,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이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축분뇨는 질소 및 인산 성분의 함량이 높아 작물생산을 위한 비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반면에 수계로 유입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원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경기도 농업기술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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