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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전문가를 활용한 FTA 컨설팅을 실제 수행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 해당 업체의 FTA 활용전략을 실제 검토하였고, 제Ⅳ장에서는 해당 주요 품목군의 FTA 활용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및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와 무역협회 등에게 FTA 지원과 지원방향을 제공하고, 실제 수출업체들은 품목별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자신들의 수출품목에 적용시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들의 실제 인터뷰를 통해 강원도 비교우위 산업별로 적합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및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문헌연구방법과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 김태인(2013)은 우리나라 전체의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지역별로 품목별로 실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산업별 FTA 모델을 구축하여 해당산업의 표준화된 FTA 활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에 적합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 셋째, 축산물은 01류, 02류, 04류, 15류, 16류, 19류, 21류, 22류, 35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넷째, 가공식품은 17류, 18류, 19류, 20류, 21류, 22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 첫째, 농산물 및 임산물은 06류, 07류, 08류, 09류, 11류, 12류, 13류, 15류, 20류, 21류 24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수산물은 03류, 12류, 16류, 20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축산물은 01류, 02류, 04류, 15류, 16류, 19류, 21류, 22류, 35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식품산업에 한정하여 주로 관세율표 HS 제0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비교우의 품목군을 선정하였다.
- 둘째, 수산물은 03류, 12류, 16류, 20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축산물은 01류, 02류, 04류, 15류, 16류, 19류, 21류, 22류, 35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넷째, 가공식품은 17류, 18류, 19류, 20류, 21류, 22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 첫째, 농산물 및 임산물은 06류, 07류, 08류, 09류, 11류, 12류, 13류, 15류, 20류, 21류 24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수산물은 03류, 12류, 16류, 20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성능/효과
- 1) 2012년 미국으로의 식품 수출은 약 6억 달러, 약 6천억원 정도이며, 미국으로의 전체 수출의 약 1% 정도의 금액이지만, 단일국가로는 일본,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금액은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2년에 15%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한류를 통해서 미국에 한국음식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절대로 작은 금액이고는 할 수 없다.
- 전체 식품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약 6억달러를 기록했다. 가공식품이 속한 기타 조제품의 수출이 가장 많았고, 곡물조제품, 어류, 음료 및 주류, 담배, 과일, 동물성 가공품, 한약재 및 대두, 식물조제품, 채소, 식물성 액즙, 제분, 낙농품의 순서로 수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6백만불을 기록하였다. 곡류 및 두류는 각각 전년 대비 32.0% 감소한 1,750.3백만불과 4.6% 감소한 313.7백만불을 수입하였으며, 축산물은 소고기ㆍ돼지고기 등 전반적인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6.3% 감소한 1,410.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과실류는 오렌지ㆍ버찌ㆍ포도ㆍ크렌베리ㆍ레몬 등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35.5% 증가한 512.6백만불을 수입하였다.
- 전체 식품산업의 대미 수입액은 약 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곡물의 수입이 가장 많았고,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 대두, 과일, 가공식품, 조제사료, 식물가공품, 낙농품, 어류, 곡물가공품, 코코아, 음료 및 주류, 유지 등의 순서로 수입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넷째, 화훼류는 전년대비 5.0% 감소한 1.8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주 수출품목인 선인장은 수출이 정상화 되면서 전년대비 34.
- 다섯째, 과실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36.6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국내 작황이 부진한 가운데 대미 주 수출품목인 배는 2011년산의 2012년 초 수출 급증으로 2012년산의 연말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10.
- 둘째, 김치류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3.9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미국의 경기침제에 따른 수요부진과 배추가격 폭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종가집, 농협 등 주 수출업체의 현지마켓(Costco 등)입점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수요를 확대하면서 수출증가하였다.
- 원산지 판정결과, 20류의 조미김은 20류 주의 규정에 따라 그 주된 신선원료가 당사국내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주원료인 마른김을 국내산을 사용해야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게 되며, 비록 참기름 등 부원료를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속서 6-가 및 개별원산지기준(PSR)에 따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제품은 국내산 수산물 가공품임으로 판정됨을 알 수 있다.
- 라면은 농심의 벤조피렌 검출(’12.10)로 수출이 주춤하다가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강화로 7.8% 증가하였으며, 관세가 철폐된 국수(6.2%), 당면(42.7%)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1.2% 증가한 56.3백만불을 수출하였다.
-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축산물은 젤라틴, 발효유, 연유, 젤라틴, 펩톤, 동물성 유지, 축산가공품 등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2단위 변경기준(CC)이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 7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다. 백삼제품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면역력 증진에 좋아 선물용으로 선호되는 홍삼제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본삼 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용이 쉽고 가격이 싼 홍삼조제품(3.4백만불, 25.1%) 및 인삼음료(1.1백만불, 35.6%) 신제품 출시와 공격적 마케팅으로 최대실적을 낸 2011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 셋째, 인삼류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1.7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다. 백삼제품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면역력 증진에 좋아 선물용으로 선호되는 홍삼제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본삼 보다는 상대적으로 복용이 쉽고 가격이 싼 홍삼조제품(3.
- 5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소스류는 전체 3.1% 소폭 증가한 31.3백만불로 주 수출품목 기타소스가 전년대비 3.7% 감소 및 된장이 9.6% 감소하였으나, 고추장이 연말 농약검출 문제로 주춤하다가 8월말 가격인상에 따른 조기물량 확보 등으로 24.9% 증가하였고, 간장은 수입업체의 마케팅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11.1% 증가하였다.
- 아홉 번째, 수산식품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191.0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수산식품은 굴 수출중단에 따른 연체동물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 수출 수산식품 최대 부류들인 어류, 해조류, 갑각류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였다.
- 여덟째, 가공식품은 전년대비 13.2 % 증가한 387.3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면류는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냉면 수출이 12.
- 여섯째, 버섯류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6.5백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팽이버섯은 현지 미국산 및 캐나다산들과의 가격과 품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좋은 품질과 수입업체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전년대비 19.
- 연체동물은 노로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굴 수출중단(‘12.5월)으로 수출이 73.7% 감소(5.6백만불)하여 오징어 27.0% 증가(20.1백만불)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0.3% 감소한 28.8백만불을 수출하였고, 해조류는 김이 현지 주류시장에서 건강식품인 스낵김으로 인지도를 높이면서 전년대비 32.6% 증가하여 최초 5천만불(51.3백만불)을 돌파함으로써 미역(△3.7%, 5.8백만불), 다시마(△18.9%, 1.3백만불)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5.0% 증가한 60.7백만불을 수출하였다.
- 원산지 판정결과, 07류의 국내산 농산물 및 임산물은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군으로, 주원료인 채소류나 과실류를 국내에서 수확하게 되어야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게 되며, 비록 포장지 등을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속서 6-가 및 개별원산지기준(PSR)에 따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제품은 국내산 농산물과 임산물로 판정됨을 알 수 있다.
- 이상을 종합하면, 제1류에서 제24류 제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이 대부분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고, 따라서 조정가치 10%미만의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동 제품과 동일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될 경우는 최소허용기준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 일곱째 산림부산물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6.7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주 수출품목인 밤은 수출량 감소(△26.
- 5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다. 작황부진에 따라 주 수출품목인 무가 감소한 가운데, 수출비중이 높은 채소종자 59.7%(7.8백만불)와 기타채소 22.6%(6.9백만불)의 수출이 증가되었다.
- 9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중국산 새송이의 품질 문제로 한국산 새송이의 시장확대를 기대했으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캐나다산 새송이 버섯의 가격경쟁력과 품질 강화로 새송이 버섯은 1.2백만불로 19.2% 감소하였다. 버섯류의 경우 관세가 균등철폐되는 품목으로 가시적인 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주류 마켓들이 새송이 버섯을 진열 판매 하는 실정으로 확대되는 시장 규모에 따라 대미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 첫째, 채소류는 전년 대비 28.6% 증가한 18.5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다. 작황부진에 따라 주 수출품목인 무가 감소한 가운데, 수출비중이 높은 채소종자 59.
- 2012년 대미 수출액 통계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비교우위 품목군은 음료(홍초류, 과일쥬스, 에너지드링크), 궐련, 라면, 비스킷, 곡류조제품, 국수, 소주, 고추장, 커피조제품 등이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군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의 비교우위 품목군은 젤라틴, 발효유, 연유, 축산가공품 등이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군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기침제에 따른 수요부진과 배추가격 폭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종가집, 농협 등 주 수출업체의 현지마켓(Costco 등)입점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수요를 확대하면서 수출증가하였다. 특히 한미 FTA 발효로 김치관세가 철폐된 만큼 현지 상품과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했으며 현지화한제품들이 시장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끌어내며 전년대비 물량, 금액이 모두 30% 이상 증가하였다.
- 한-미 FTA의 경우, 기존연구에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산업은 모두 비교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1) 2012년 미국으로의 식품 수출은 약 6억 달러, 약 6천억원 정도이며, 미국으로의 전체 수출의 약 1% 정도의 금액이지만, 단일국가로는 일본,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금액은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2년에 15%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한류를 통해서 미국에 한국음식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절대로 작은 금액이고는 할 수 없다.
후속연구
- 둘째,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은 주원료를 제3국(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인하(원가절감) 혜택을 받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공한 한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세번변경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또한 04류 내지 24류 가공품 중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가공식품의 경우는 미국에서 원산지재료를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비원산지재료를 수입하여 세번변경기준에 맞게 가공하여 국내산 제품요건을 충족한 후, 수출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식품산업의 비교우위 전 품목군별로 수출업체를 모두 컨설팅 한 것은 아니고, 대표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BOM을 확보한 것인 만큼 표본추출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향후 기 발효된 모든 FTA를 대상으로 HS 4단위 기준별 수출 모델을 제안하는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를 하고자 한다.
-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16류 제품, 즉 고등어 통조림(3% → 1%), 굴 통조림(4.7% → 3.7%), 가공게살(10% → 3.3%), 가공젓갈(0% → 0%)의 경우는 미국에서 원산지재료를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비원산지재료를 수입하여 세번변경기준에 맞게 가공하여 국내산 제품요건을 충족한 후, 자율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는 한미 FTA 활용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대미 수입이 증가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미 수출 비교우위 품목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식품산업의 비교우위 품목을 선별한 후, FTA 컨설팅 활용을 통해 이들 품목의 FTA 수출 모델 개발하여 한-미 FTA 활용을 제고 시켜야 할 것이다.
-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농산물 및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을 하였고, 그 외에 19류 베이커리 반죽(8.5% → 5.1%), 조제식료품(6.4% → 0%), 찐쌀(14% → 8.4%) 등과 21류 홍삼조제품(28.8￠/ kg + 8.5% → 25.9￠/kg + 7.6%), 22류 음료(0.2￠/liter →0) 등 주원료를 국내산을 사용하는 완전생산기준 가공식품 FTA 수출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 3%, 5단계 균등철폐)이나 아세안국가로부터 해당제품의 원재료를 수입하게 되면 관세인하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어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다. 이후 가공을 통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CC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원산지를 인정을 받아 미국으로 수출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품목군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수출모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젤라틴(3503.10), 펩톤(3504.00), 동물성유지(1506), 소시지(1601.00), 갈비(0202.20) 등은 주원료를 수입 후 가공하여 CC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품목군을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수출모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첫째,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가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완전생산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한미 FTA의 특혜관세 혜택이 있는 무, 고추, 선인장류, 배, 감귤, 포도, 버섯류의 경우는 완전생산기준(06류, 07류, 08류, 11류, 12류, 13류, 20류)이 적용되므로 그 기준에 맞게 자율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는 한미 FTA 활용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식품산업의 비교우위 전 품목군별로 수출업체를 모두 컨설팅 한 것은 아니고, 대표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BOM을 확보한 것인 만큼 표본추출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향후 기 발효된 모든 FTA를 대상으로 HS 4단위 기준별 수출 모델을 제안하는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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