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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선행요인 연구 : 효능감, 주관적 규범, 학교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Digital Contents Piracy Focusing on Efficacy, Subjective Norm and School Policy 원문보기

한국IT서비스학회지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v.12 no.2, 2013년, pp.1 - 12  

권문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조남형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  김태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new form of software piracy known as digital piracy has taken the spotlight. Lost revenues due to digital piracy could reach 2,500 billion won in year 2010 alone. This paper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attitude toward digital piracy, subjective norm, economic gain, political effic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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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설문조사는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9월부터 약 1개월간 실시되었다.
  • 본 연구는 대학현장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 수준 평가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를 가장 빈번히 하는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저작권 보호 관련 요인간 연관관계 조사를 통해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설문조사 대상자를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제한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간 차이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으며, 연구모형에 포함된 요인도 많지 않아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관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선행요인간의 상호연관 관계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PLS는 측정 ・ 구조모형에 대해 최적의 실증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법으로 구성개념에 대한 척도 적재치를 추정한 후 구성개념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한다[17]. 본 연구에서 공분산구조분석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AMOS나 LISREL를 사용하는 대신 PLS를 활용한 이유는 모형의 적합성 보다는 연구모형에 포함시킨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의 검증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구모형에 제시되어 있는 각 요인에 관한 정의가 필요한데, 최종 종속요인인 태도는 ‘학교 내에서의 학습 및 교육목적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Wang et al.
  •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이슈에서도 정치적 효능감과 같은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창작물의 사용자인 학생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법행위 방지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 정도를 내적 정치적 효능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학생들의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 주위의 사람들의 저작권 침해와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 두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대학 현장에서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의 연관을 분석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불법복제를 통한 경제적 이득,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불법복제 행위 축소를 위한 학교 정책과 촉진조건 등의 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구조모형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크기와 방향성, 통계적 유의성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절차를 수행하였다[14].
  • 본 연구에서는 학교맥락의 구성요인인 교육적 환경과 촉진조건 등을 종합하여 학교정책이라는 요인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환경을 논의한다.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환경은 학생들의 효능감 제고는 물론 긍정적인 주관적 규범형성과 저작권 침해를 통한 불법적 경제적 이득에 대한 도덕적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대학 현장에서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의 연관을 분석함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불법복제를 통한 경제적 이득,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불법복제 행위 축소를 위한 학교 정책과 촉진조건 등의 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의 가치를 인정하는 대학문화를 조성하고 침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가설 설정

  • H10: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그동안 받은 교육시간은 저작권 침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주관적 규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한 정치적 효능감은 주관적 규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한 정치적 효능감은 저작권 침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학교정책은 주관적 규범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학교정책은 학생들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 관련 정치적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8: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학교정책은 저작권 침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9: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그동안 받은 교육시간은 주관적 규범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창작물의 사용자인 학생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법행위 방지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 정도를 내적 정치적 효능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학생들의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 주위의 사람들의 저작권 침해와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 두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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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화과정의 효과를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에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중화(neutralization)과정을 통해 행위 자체의 부정적 요소를 축소하고자 노력하는 단계가 포함된다[19]. 이러한 중화과정의 효과를 다소라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에는 불법복제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 행위에 대한 수치감 조장, 그리고 윤리적인 믿음 제고 정도일 것이다. Siponen et al.
주관적 규범의 예시는 무엇이 있는가? 이는 스스로가 그 행동이나 결과에 호감이 가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하여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준수나 보호노력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이나 교제를 나눈 집단으로부터 저작권 준수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되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은 이처럼 개인이 집단적 규범이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거나 특정집단과 심리적 연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단의 규범․가치․행동을 수용할 때 나타나는 영향요인이기도 하다[11].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란 무엇인가?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digital piracy)는 여전히 성장의 큰 장애물로 남아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디지털음원, 동영상 및 디지털화된 문서나 책을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승낙없이 백업용도 이외의 어떤 이유로든 간에 복사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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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강흥수, "정치효능감 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재조명",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1998), pp.245-267. 

  2. 김경희, 박태준, 장우정,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 10권, 제5호(2012), pp.7-17. 

  3. 안형기, 신범순, "정치참여 결정요인으로서의 인지적 효능감", 한국정책과학학보, 제10권, 제1호(2006), pp.27-49. 

  4. 유상미, 김미량, "실천적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위한 사이버 일탈행위 분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2010), pp.51-70. 

  5. 유상미, 신승용, 김미량, "통합교과에서의 정보윤리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수-학습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2010),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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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연간 콘텐츠 산업동향분석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8. Akey, T. M., "School context, student attitudes and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 : An exploratory analysis", MDRC, 2006, http://www.mdrc.org/publications/419/full.pdf. 

  9. Bagchi, K., P. Kirs, and R. Cerveny, "Global Software Piracy : can Economic Factors Alone Explain the Trend?",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49, No.6(2006), pp.70-75 

  10.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cognitive social theory, Pretince 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6. 

  11. Bearden, W. O., R. G. Netemeyer, and J. E. Teel, "Measurement of Consumer Susceptibility to Interpersonal Influ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5, No.4(1989), pp. 473-481. 

  12. Cheung, W. and G. Prendergast, "Buyers' perceptions of pirated products in China", Marketing Intelligence and Planning, Vol. 24, No.5(2006), pp.446-462. 

  13. Cheung, C. M. K., P. Chiu, and M. K. O. Lee, "Online social networks : Why do students use faceboo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7, No.4(2011), pp.1337-1343. 

  14. Chin, W. W., Bootstrap cross-validation indices for PLS path model assessment, pp. 83-97, Vinzi, V. E., Chin, W. W., Henseler, J. and Wang, H.(eds.), Handbook of partial least squares,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0. 

  15. Davenport, D., M. P. Conlon, W. Koehler, H. Gladney, M. Wallace, F. Ballard, R. Morin, and S. Green, "Software Piracy Is Not Just Economics Anymore",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43, No.12(2000), pp.11-13. 

  16. Fishbein, M. and I. Ajzen, Predicting and changing behavior : The reasoned action approach, Psychology Press, 2009. 

  17. Fornell, C. and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1981), pp.39-50. 

  18. Moores, T. T., A. Nill, and M. A. Rothenberger, "Knowledge of Software Piracy as an Antecedent to Reducing Pirating Behavior",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Vol.50, No.1(2009), pp.82-89. 

  19. Morris, R. G. and G. E. Higgins, "Neutralizing Potential and Self-Reported Digital Piracy : A Multitheoretical Exploration Among College Undergraduates", Criminal Justice Review, Vol.34, No.2(2009), pp.173-195. 

  20. Nill, A., J. Schibrowsky, and J. W. Peltier, "Factors That Influence Software Piracy : A View from Germany",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53, No.6(2010), pp.131-134. 

  21. Nunnally, J. C. and I. H.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3ed, McGraw-Hill, 1994. 

  22. Parent, M., C. A. Vandebeek, and A. C. Gemino, "Building Citizen Trust Through Egovernment",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22, No.4(2005), pp.720-736. 

  23. Siponen, M., A. Vance, and R. Willison, "New insights into the problem of software piracy : The effects of neutralization, shame, and moral beliefs", Information and Management, Vol.49, No.7(2012), pp.334-341. 

  24. Venkatesh, V. and F. D. Davis,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Vol.46, No.2 (2000), pp.186-204. 

  25. Wang, F., H. Zhang, H. Zang, and M. Ouyang, "Purchasing pirated software : an initial examination of Chinese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Vol.22, No.6(2005), pp.3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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