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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공기업의 기록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Supervis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원문보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24 no.3, 2013년, pp.73 - 97  

김지현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중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기업들의 기록관리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8개 공기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록관리 실무 현황, 기록관리에 대한 기관 내 인식, 전문요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는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전자기록물의 이관과 폐기 및 보존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관리 업무의 기관 업무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대다수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 내에서 기록관리는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귀찮은 업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참여자들 중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 더 많았으며 이들은 직접관리기관 간 연봉 차이와 기관 내 정규직과 계약직 간 처우 및 인식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해당 기관 기록관리 업무수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를 유용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평가 지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관리기관에 적합하지 않으며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업무는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d Records Management(RM) practice of public enterprises supervis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These enterprises are included among public institutions mandated to perform RM according to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f 2006. The study performed telephone interviews of 8 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협의의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이상철(2012)은 광의의 공기업을 ‘협의의 공기업’과 ‘협의의 준정부기관’ 및 ‘기타 준정부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협의의 공기업’은 상업성과 시장성을 갖춘 국가 및 지방공기업을 의미하며 정부부처형 공기업,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준정부기관’은 공공성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 3조 1항에 의한 공공기관이란?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 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 3조 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속해 있다.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은 어떤 기관이 해당되는가?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속해 있다. 이 기관들은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각 항에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그러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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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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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임종철. 2007. 기업사료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14. 장영숙. 2008. 공기업의 체계적 기록물관리 방안 연구: K기업 기록물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15. 정기애. 2010. 기록경영시스템(MSR) 표준 제정에 대비한 기록관리의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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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Stephens, David O. 2005. The Sarbanes- Oxley Act: Records management implications. Records Management Journal, 15(2): 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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