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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지표 구축 및 적용 방안 연구 - 해외 도시재생 모니터링 지표 고찰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Elaboration and Applications of the Urban Regeneration Monitoring Indicators - Based on Foreign Cases - 원문보기

生態環境建築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v.13 no.3, 2013년, pp.51 - 60  

최민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최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양동석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ecessity of urban regeneration is recently increasing because of the deterioration existing urban area and the slowdown of new development operations. The urban regeneration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private operations by its public characters, which is the basis of public support. This 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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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편 배영남, 신남수(2008)는 도심재생 평가요인의 정립을 위해 평가요인을 정책, 환경, 기능, 자원요인으로 구분하고 설문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 국한된 한계를 지니며, 구체적 평가가 가능한 기준이 아닌 평가항목과 요인간의 상관분석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또한 최정민, 최찬환(2011)의 도시재생 평가지표와 재생모델 설정에 관련 연구는 재생사업 평가지표를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나 검토되는 지표는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며 제시된 지표는 논문의 결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 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로 사용되기에는 부족한 한계를 나타낸다.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진국의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관련제도 및 지표구축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 관련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표의 구축 방향성 및 제도 연계방향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재생계획 및 사업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및 방향의 적정성을 판단,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사업의 보완을 통해 효율적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도시재생 계획과 사업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구축의 필요성 및 구축 방향을 해외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해외의 경우 도시계획 차원과 사업차원에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관련제도로 규정되어 필수적으로 계획 및 사업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 이주일(2006)은 도시 변화에 유연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모니터링 리포트 발간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정기적,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울도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실제 데이터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리포트 작성예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 선진사례 고찰을 통해 모니터링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서울 내부변화 동향분석과 세계 대도시 속 서울의 위상점검을 위해 주요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일반부문별 모니터링을 6개 부문 92개 지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진국의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관련제도 및 지표구축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 관련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표의 구축 방향성 및 제도 연계방향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도시재생계획 및 사업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및 방향의 적정성을 판단,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사업의 보완을 통해 효율적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 앞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도시재생 관련 지표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계획 및 사업 필요성, 적용대상지역 도출 관련 지표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주제인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구축의 필요성 및 방향설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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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계획에서 모니터링의 역할은? 도시계획에서 모니터링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이은 진척 사항 및 실행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정책집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 (feedback)과정을 통해 정책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이주일, 2011) 모니터링의 결과는 정책지향 목표 및 목적 성취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정책목표의 달성정도가 기대와 다른 경우 목표 및 방향을 수정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도시계획에서 모니터링이란? 도시계획에서 모니터링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이은 진척 사항 및 실행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정책집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 (feedback)과정을 통해 정책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이주일, 2011) 모니터링의 결과는 정책지향 목표 및 목적 성취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정책목표의 달성정도가 기대와 다른 경우 목표 및 방향을 수정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런던 플랜 모니터링 보고서의 목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런던 플랜 모니터링 보고서(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는 총 6개의 목표와 25개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 스페이스를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런던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 사회통합 증진 및 차별철폐, 런던으로의 접근성 증진 등의 6개 목표를 지니고 각 목표에 따라 이의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개별 지표들이 지정되었다. 일례로 ‘오픈 스페이스 보존의 범위 내에 런던의 성장 도모’ 목표에는 기성개발지의 개발증가율, 주거밀도 증가, 오픈스페이스 보존 등이 지표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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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6차년도) 보고서, 2012. 

  2. 박대근, 정다운, 김흥순, 계획요소의 분석을 통한 도심재생사업의 평가,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2집 3호, 2009. 

  3. 배영남, 신남수, 도심재생계획 평가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의 설문조사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9권 5호, 2008. 

  4. 양도식, 런던플랜의 수립과정과 정책적시사점, 국토연구 통권 325호 pp.112-121, 2008. 

  5. 이양재, 김선웅, 서울시 성장관리 모니터링 체계구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6. 이영은, "도시재생 법제의 주요내용" 도시재생 법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pp.11-23, 도시재생사업단, 2012. 

  7. 이주일, 서울도시모니터링 리포트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연구원, 2006. 

  8. 이주일, 서울도시모니터링의 시행을 위한 체계 구축과 보고서 작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정책포커스 제19호, 2007. 

  9. 이성근, 최민아, 보를로법에 의한 프랑스 국가도시재생프로그램(PNRU) 및 도시재생사업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7권 4호, 2012. 

  10. 이종수,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학 사전, 대영문화사, 2009. 

  11. 임정민, 김성연, 이창호,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진주시 도시 성장예측 및 도심재생 방안, 토지주택연구원, pp. 238-239. 2010. 

  12. 최정민, 최찬환, 도시재생 평가지표와 재생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v.13 n.3, pp.58-66. 2011. 

  13. 형시영, 민현정, 민.관 중심주체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지방 대도시 도심재생사업 평가-광주광역시 공무원.주민.자영업 종사자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8집 2호, 2005. 

  14. 홍미영,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전략과 과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pp.162-186,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2012. 

  15.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 9(2011-12), Greater London Authority City Hall, 2013. 

  16. Downtown Plan Monitoring Report 2002-2007, San Francisco Planning Department, 2009. 

  17. Loi d' 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ville et la renovation urbaine(도시와 도시재생에 관한 방향 및 프로그램 법률) 

  18. www.onzus.fr/presentation(프랑스 국가 도시취약지구 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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